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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미국 사이버 사령부 창설 그리고 시민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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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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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를 맡게 될 케이스 알렉산더 중장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최근 미국과 한국의 주요기관들의 웹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가해졌다. 

지금은 디도스 공격이 한풀 꺾인 상태인데, 과연 이번 공격을 벌인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발원지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와도 달리 일부 ´정황증거´만으로 북한을 배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북한배후 음모론´의 재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 배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논리로 보더라도 (일부 가능성들을 아예 배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격에 더 많은 이해관계와 ´정황´증거를 가진 당사자를 손쉽게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미국이다. 

(이미 일부 보도도 이번 디도스 공격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도 진실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번 디도스 공격이 있기 2주일 전인 지난 6월 23일 창설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CYBERCOM)가 창설되었다.*해당 문서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 사이버 사령부는 형식적으로는 미국 전략 사령부(STRATCOM)산하에 설치되며, 현재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국장이기도 한 케이스 알렉산더(Lt. General Keith Alexander) 중장이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사이버 사령부 본부는 미 국가안보국 본부가 소재한 메릴랜드 주 포트 데일 육군기지 안에 설치된다고 한다.

(미 국가 안보국은 1998년에 상영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 윌 스미스와 진 해크먼을 추적하던 바로 그 정보기관이다.)  

사이버 사령부의 설치 명분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군 네트워크를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미 국방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적들에 대해 대응할 사이버 상의 공격 능력도 아울러 지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미국 전략 사령부(STRATCOM)자체가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SAC)의 후신인 점도 이 사령부의 공격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미국 전략 사령부는 군사위성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의 작전과 미사일 방어, 국제적 명령과 통제, 정보, 감시, 정찰, 전략적 억지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국방 연구 프로젝트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은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버 지대(National Cyber Range)를 건설 중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사이버 사령부의 공격적 성향은 당사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rmed Forces Journal> 2008년 5월호에서 찰스 윌리엄슨 대령(Col. Charles W. Williamson III)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융단 폭격("Carpet Bombing in Cyberspac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목표로 삼은 컴퓨터들이 우리의 적들에게 고철 덩어리 이상으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통신이 불가능하게끔 엄청난 트래픽을 퍼부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족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융단 폭격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자료: Armed Forces Journal

 

이러한 사이버상의 융단폭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번의 디도스 공격 때의 양상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폭로된 미 공군의 한 계획 문서에 따르더라도 미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을 공격적인 군사적 도메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군의 해당 문서 

실제 공군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이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공격적 작전에 유리하다. 이들 작전들로 특정한 적을 부정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활동을] 중단시키고, 파괴하며 속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작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우호적으로 만들면서도 그러한 자유를 적에게는 허용치 않게 해준다. 우리는 전자적 체계의 공격이나 전자기적 시스템의 중지, 네트워크 공격, 인프라 공격 작전을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목표물들 가운데는 적의 영토적, 영공적, 공간적 네트워크, 전자기적 공격과 네트워크 공격, 그리고 적 그 자체를 포함한다. 

적들이 사이버 공간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작전은 중대한 효과를 낳을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막 구성된 미 사이버 사령부가 자신들의 전략을 위해 리허설 차원에서 실험해보고 싶었을 가능성도 정황상 동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한국같이 인터넷 체계가 잘 구축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가들은 실제 트레이닝장이라는 유용성에 있어서도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기관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 점이 이번 디도스 공격이 가진 또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미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을 상당히 훼손하는 소위 <애국자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다. 

이와 나란히 미국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상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시도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런 현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변화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했다. 

단적으로 지난 6월 17일,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은 해당 기관이 운영중인 국내 사찰 프로그램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다. 의회내 비판자들은 최근 미국민들의 통화와 이메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가 이전에 인정되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즈>지 기사

 

 

 

 

 

  

                                                                            미국 국가 안보국 본부

 

 

 

 

 

지난 2006년에 미 AT&T 사의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데이타 허브에 직접 설치된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실이 모든 이메일과 전화통화, 팩스내용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wired.com/science/discoveries/news/2006/04/70619

지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에는 이런 사생활 침해가 법적 한계선을 넘게 되자, 지난 4월 이래 몇몇 의회 위원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지 2009년 6월 17일자에 제임스 리센(James Risen)과 에릭 리히트블라우(Eric Lichtblau)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전직 미 국가 안보국의 분석가조차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미국 국가안보국이 엄청난 양의 메일들을 일상으로 읽는 프로그램과 훈련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폭로했고, 두 명의 정보계통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중이라고 확인했다. 

http://www.nytimes.com/2009/06/17/us/17nsa.html?ref=todayspaper

급기야 지난 3월, 미국 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Cybersecurity Center) 소장이 사임하면서 "미 국가안보국이 모든 정부관련 사이버 보안 노력을 좌지우지하려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과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BeckstromResignation.pdf

흥미로운 것은 <타임>지에 따르면, 작년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를 포함한 민주당원들이 FISA Amendments Act (FIA)라는 법안을 만들어 미 국가 안보국에 미국인들의 사적인 통신을 무제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서 기회만 되면 미국 국가 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과 권력의 확대를 위해 표를 던졌던 전 공화당 의원인 톰 데이비스(Tom Davis)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난 달에 새로 만든 사이버 관련 기관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9/06/cyber_privacy/

<월 스트리트 저널>자의 보도를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0년 예산에서 매년 200여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훈련시킬 계획이고,  미 국토안보부도 현재 100명 정도인 국내 사이버 보안 인력수를 내년에는 26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월 스트리트 저널> 지 보도 

게다가 미 국가안보국(NSA)은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붙인 새로운 시스템을 발족시키려하는데, 이것은 미 국가안보국 모니터링 박스를 통해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출입하는 모든 전기 통신 루트에 관한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http://blog.executivebiz.com/nsa-at-chertoff-weighs-in/3134
이외에도 ´pinwale´이나 ´Stellar Wind´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수십억 개에 이르는 통신기록들을 비밀리에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http://www.harpers.org/archive/2009/06/hbc-90005232
http://www.thepeoplesvoice.org/TPV3/Voices.php/2009/05/11/a-8216-stellar-winda-8217-routinely-eave

이밖에도 군부, 정보, 정부 부서들은 기회만 나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찾아내려고 하는 계획들을 밀어붙이려 안간힘을 써왔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미 공군은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8/06/marlborough-mas/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감을 가진 터라, 미 국방부와 미 국가 안보국(NSA), 미 연방 정부의 각종 부서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2003년, 미 군부는 인터넷 그 자체를 적들의 무기체계(enemy weapons system)라고 딱지를 붙이기도 했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위협했다.

또한, 이들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할 ´사이버 아마겟돈´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이런 ´사이버 테러리스트´들 가운데는 중국의 ´사이버 전사´들이나 ´십대 해커들´이 단골로 등장했다.)

예컨데, 지난 2003년에 전직 국가안보국(NSA) 국장인 마이크 맥코넬(Mike McConnell)은 9.11 사태에 버금가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위협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smh.com.au/articles/2003/04/21/1050777200225.html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8/01/feds-must-exami/

그리고 이번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민들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법률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 상원 상업위원회 소위장인 존 제이 록펠러(John Jay Rockefeller)는 금년 초에 자신이 주도하여 마련한 ´2009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09)´을 7월안에 투표에 붙여 통과시키려 준비 중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이나 개인 네트워크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련 법이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인 네트워크에게 보안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정부가 전자 통신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http://www.nextgov.com/nextgov/ng_20090626_2244.php

록펠러 의원은 심지어 인터넷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말했다!

http://www.youtube.com/v/Ct9xzXUQLuY

이런 의미에서 미국민들의 인터넷과 통신에서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킬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합리화 시켜줄 구실이 필요했다는 추측은 전혀 억측이 아니다. 

이런 정황은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 반테러관련 분야에서 대부 노릇을 했던 리차드 클라크(Richard Clarke)가  로렌스 레싱(Lawrence Lessig) 스탠포드 대학 법과 교수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도 그 한 사례다. 

레싱은 리차드 클라크와 저녁을 먹으면서 "구실만 생긴다면 인터넷이 운영되는 방식에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올, 사이버상의 애국자법(Patriot Act)같은 것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클라크는 "당연히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http://www.boingboing.net/2008/08/05/lawrence-lessig-on-t.html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싯점에도 의혹이 간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 정부는 중대한 사이버상의 공격을 막기위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정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 차단, 개입할 수 있도록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이 계획은 부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것들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7/02/AR2009070202771_pf.html
그러나
이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했다.

 

물론 디도스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정황들만으로 이번 디도스 공격에 미국 기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북한배후설´ 논리에 따르더라도, 위에서 든 정황증거로도 미국이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발원지일 수도 있음을 간단히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디도스 공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진원지가 어디이건간에) 사이버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점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창설, 각종 사이버 통제관련 법안의 통과 시도들 그리고 주요인사들의 의지들은 미국도 오프라인상의 통제가 온라인에도 상륙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911 테러´라 불리는 사건이 가져왔던 결과들을 돌이켜 보면, 이번 디도스 사건의 의미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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