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일변도가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위찬미 기자

 

 

<조선신보>는 23일 “수소탄시험,  6자구도안의 갈등과 대립”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동북아시아의 대결구도를 뒤흔들어놓은 북 수소탄시험을 계기로 유관국들이 전례대로 유엔제재를 토론하고 있지만 수소탄시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한 대응 자세가 모두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6자회담이 중단되어  8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참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을 띠며 벌어지고 있는데, 북의 수소탄시험이 그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였다.

 

미국은 ‘제재’결의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며 미, 일, 이남의 3자결속을 다지는 한편 군사적 압박과 군비증강의 움직임을 보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 당사자인 미국이 북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미국의 책임을 은근히 추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미국의 강경책에 편승하여 ‘북핵위협’ 고취를 안보법제의 정당화와 일본의 군국화 추진의 구실로 삼고, 분별없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한 이남 당국은 미국의 ‘중국책임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고 하였다. 

 

핵문제를 둘러싼 판세는 미국이 주도하던 제재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된 조선이 앞으로 언제 어떤 형태의 자위적 조치를 취할지는 어느 나라도 가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이 과거의 대미제안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현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이보다 더 합리적인 평화제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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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탄시험, 6자구도안의 갈등과 대립

《제재일변도가 아니라 외교적해결을》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계기로 유관국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부각되고있다. 유엔안보리에서의 대조선《제재》결의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는 한편 핵문제발생의 장본인인 미국의 책임을 념두에 두고 외교적해결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제재》론의의 리면에서

 

유관국들은 전례를 답습하여 유엔안보리《제재》에 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있다. 그런데 수소탄시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한 대응자세는 똑같지 않다.

 

미국은《제재》결의에 관한 론의를 주도하며 미, 일, 남조선의 3자결속을 다지는 한편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를 조선반도에 전개하여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였다. 이 과정에 미의회와 유력싱크탕크에서 사드(THADD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의 남조선배치문제가 공론화되는 등 조선의 《위협》에 대응한 군비증강의 움직임이 나왔다.

 

조선이 수소탄시험을 실시한데 대하여 미국이 《중국책임론》을 거론하며 저들의 대조선정책의 총파산된 사실을 은페하려고 하니 루명이 씌여진 측의 반발이 거세졌다.

 

오바마대통령은 수소탄시험의 1주일후에 뿌찐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습근평주석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외교부장이 나서서 유엔안보리의 대응이 대립을 부추기는것이 아니라 비핵화목표로 촉진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로씨야당국은 뿌찐대통령이 오바마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로씨야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국들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씨야의 국영매체는 한발 더 나아가 조미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론조를 펼쳤다.

 

로씨야와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책임을 은근히 추궁한것이다. 핵문제해결의 기본당사자인 미국이 조선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일본의 아베정권은 미국의 강경책에 편승하여 《북핵위협》을 고취하면서 이를 안보법제의 정당화와 일본의 군국화추진의 구실로 삼았다. 독자《제재》에 관해서는 관계국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유엔안보리《제재》결의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고있다.

 

수소탄시험에 대한 대항조치라며 분별없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한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중국책임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였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국민담화라는데서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라고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과거에는 중국을 자극한다며 류보적인 립장을 취해온 사드배치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자랑하던 박근혜 역시 수소탄시험이 있은 후 습근평주석과 전화통화조차 못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패권을 노린 재균형정책을 합리화하는 또 하나의 구실로 삼았다. 군사평창을 노리는 일본도 북남합의를 깨고 동족대결로 회귀하려는 남조선당국도 저저마다 수소탄시험을 리용하였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한 포위망의 형성과 군사적압박은 실제로는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 로씨야를 겨냥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압박로선을 반대하고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할것을 요구하는 언사들이 흘러나오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B-52를 출격시킨데 대해서도 로씨야 외무성은 공식적으로 국제정세를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6자회담이 중단되여 8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참가국들사이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을 띠며 벌어지고있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이 그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하여 국제적고립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6자의 틀거리로 말하면 1대5의 구도인데 동북아시아의 현실이 보여주듯이 국가간의 세력분포는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적대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정정당당하게 자위적조취를 취한 조선은 《고립론》을 배격하고 전혀 다른 전망도를 펼치고있다.

 

작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당문건에 다음과 같이 수표하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보게 하라!》

 

수소탄시험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단행되였다. 눈앞의 사태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는 말이다. 지금 조선국내에서는 수소탄시험으로 《조선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였다》, 《세계는 어느덧 력사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것》(1월 19일부 《로동신문》정론)이라는 론조가 퍼지고있다.

 

조선의 평화공세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소동이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음은 력사가 증명하고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판세는 근본적으로 바뀌였다.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된 조선이 앞으로 언제 어떤 형태의 자위적조치를 취할지는 어느 나라도 가늠할수 없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는데로 나간다면 후날에 가서 지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지게 된다. 한층 더 강해진 핵보유국 조선과 대치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을 실시한 후 과거의 대미제안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면 조선도 핵시험을 림시중지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제안에 화답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된다.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을 반대하는 큰 나라들도 이보다 더 합리적인 평화제안을 내놓지 못할것이다.

 

수소탄시험으로 과시된 조선의 힘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대결구도를 뒤흔들어놓았다. 지역의 안보환경이 변하면 유관국들의 행보도 종전과 다른것으로 되여나갈수밖에 없다. 정세발전의 방향타를 쥐기 위한 다자간의 공방전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나갈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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