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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정책에 〈변화〉 없다》 오바마정권의 동향 조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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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2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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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CHANGE)》를 제창하는 오바마정권이 출범하였지만 조미관계는 부쉬정권말기보다 더 악화되고있다. 미국의 강권에 놀아난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6자회담과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다. 조선측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였으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외무성 대변인)는 판단을 표시하고있다.

사라진 《비핵화념원》

  올해 1월,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조선외무성은 비핵화의 원칙과 방도에 관한 립장을 거듭 밝히고있었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근거한 일련의 외교적언사는 조선측이 종래의 협상틀을 유지해나갈 의향을 가지고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그런데 오바마정권은 대결관념에 사로잡힌 미싸일소동을 일삼고 대화의 시작점을 스스로 망쳤다. 조선측은 자주적권리행사인 인공위성발사를 유엔안보리가 상정취급하면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원래상태로 되돌아가게 될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사태의 귀결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정권은 유엔을 무대로 끝내 적대행위를 저질렀다.

  1998년 조선이 《사전통고》를 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을 때 유엔안보리의 대응은 비공식 보도용 공보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공보문에는 《제재》에 관한 언급이 없을뿐아니라 《어느 나라도 평화리용을 목적으로 한 우주개발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일일히 확인하였다.

  오바마정권은 형평성을 잃은 대응을 하였다. 최근년간 비핵화과정과 더불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조미간의 신뢰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 하였다. 2009년의 인공위성은 국제적인 제도와 질서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사계획이 추진되였는데 오바마정권은 이를 《미싸일》이라고 우기고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이상사태를 연출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조선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된다. 2012년에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낀다고 내외에 천명한 조선에 있어서 교전상대인 미국의 강권외교는 중요한 정책판단의 계기로 되였을것이다. 인공위성발사를 둘러싼 사태추이를 두고 찾게 되는 《결론》과  《교훈》에 대하여  《로동신문》(5월 12일부)은 ◆ 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은 보다 큰 위험성을 띠고 국제화되고있다 ◆ 현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자주권을 지킬수 있다 ◆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것은 천만번 정당하였다 ◆ 자기 운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대를 무기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명백히 찍었다.

  핵억제력강화로선의 선택은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행사》(《로동신문》)로 규정되여있다. 《의장성명》을 규탄하여 6자회담 불참, 핵억제력강화를 선언한 조선은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부득불 핵시험,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는 립장도 밝히고있다.

  2006년 10월 핵시험을 예고한 조선외무성 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부러 강조하였다.

  《의장성명》채택 이후의 립장표명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 외무성 대변인은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과 함께 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하였다.

조미협상의 기초

  오바마정권은 《6자회담 복원》을 목표로 관계국들과의 립장조률을 이어가는 몸짓을 보이고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외교적행보는 시간만 허비하고있다. 조선이 핵억제력강화로선으로 되돌아간 이상 이제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비핵화문제를 론할수 없게 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대조선정책에 관한 립장표명을 하지 않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조선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조선측의 판단자료는 오로지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든 적대행위뿐이다.

  오바마정권은 비핵국가를 핵무기보유에로 떠밀었던 부쉬정권의 강경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조선측에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6자구도라는 기존 협상틀의 붕괴는 대통령이 내건 《변화》 구호의 허실이 검증되는 국면이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국내 언론들이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 》 (《민주조선 》)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많다.

  클린톤정권시절, 대조선정책의 지침서인 《페리보고서》가 작성된바 있다. 당시 조미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고 관계개선과 관련한 문건도 만들어졌는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뒤를 이은 부쉬정권은 집권초기 조선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몇개월이 지나 《협상재개제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쌍방이 서로  마주 앉기도 전에 조선측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였다. 결국 부쉬정권은 임기말기에 들어 6자합의에 따르는 비핵화과정에 달라붙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다 되여 끝났다.

  외무성 대변인이 비핵화념원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담한 접근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 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의지를 전달해야 조선측이 대화를 검토할수 있다. 오바마정권은 클린톤, 부쉬시절의 대조선정책에서 교훈을 찾을뿐아니라 새로운 높이에서 대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페리보고서》 를 기계적으로 적용할수도 없다.

  그런데 오바마정권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린채 조선이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내버려두고있다. 대조선외교에서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림시방편이 있을뿐 《변화》는 구호만으로 그치고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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