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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수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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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1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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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단체 ´공대위´ 발족..´北 지령 수수´ 조작사건 조짐 우려

   
▲12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80여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범민련 지키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의장 이규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이뤄진 가운데, 진보진영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모인 1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은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실천연대, 범민련으로 이어진 공안탄압의 수순 밟기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의미한다"며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의 발족을 알렸다.

이같은 움직임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이뤄졌다.

더욱이 8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범민련 지키기´에 나선 점은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당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는 인식이 범민련 공대위 발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범민련에 대한 수사가 단순히 한 단체에 대한 수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위기의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김세창 범민련 조직위원장은 "´진보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공화국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가 범민련 탄압으로 신호탄이 됐다"며 "남북관계가 차단되었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범민련을 건드리는 것은 ´북과의 대화는 없다´라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높은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범민련에 대한 수사는) 일반교류사업에까지도 수사의 칼날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004, 2005년 중국 심양.북경과 금강산에 있었던 다양한 실무접촉에 관계했던 통일운동가들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범민련의 다음 수순이 진보연대, 그 다음이 민주노동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이러한 근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범민련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강실 범민련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도 발족 선언문을 통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작활동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른바 북측 공작원과의 지령수수관계로 엮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간첩망 본거지로 둔갑시키고 통째로 ´반국가단체´화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또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과 농민.청년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수사로 인한 대규모 조작사건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복열 범민련 공대위 상황실장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범민련뿐만 아니라 정당.농민.청년 등 진보진영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범민련이 단순히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탄압한다는 것을 넘어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져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된 범민련 공대위에는 범민련과 지방연합으로 이뤄진 ´6.15사수 범민련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총 79개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충북지역에서도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를 꾸리고 공대위에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정국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종교단체들도 ´범민련 지키기´에 동참했다.

국제사회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성희 글로벌 네트워크 자문위원은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 브루스 가그넌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가서 한국주재 대표부들을 만나 성명을 전달했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찾아갔으며 엠네스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제사회의 연대 움직임을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범민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한성 민교협 의장.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은 총 11명으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한성 민교협 의장, 노수희 범민련 비대위원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대골 목사, 오세철 사노련 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한도숙 전농 의장(가나다순)이 맡았다.

향후 범민련 공대위는 검찰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앞에서 일일 규탄집회 및 거점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한겨레신문>에 연속 광고 게재 운동을 펼친다.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역(가)에서는 ´범민련탄압 규탄! 구속자 즉각 석방!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공안당국의 범민련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내고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의제를 확장시켜 ´이명박 정부 집권 하의 민주민권 피해자 합동 기자회견´을 제안, 이들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지난 7일 새벽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출두요구 탄압사태를 충격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한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열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자주자립에 달려 있음이 명백해 졌으며, 세계조류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먼저 시대발전을 계속 추동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범민련 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수호 !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답게 노골적으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팻말을 들고 집권한 이래, 북측에는 ‘비핵개방3000’을 강박하고 남측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 미친소 수입개방’ 등을 강행하여 민족, 민중을 심각히 우롱하였다.
더구나 작년 여름 내내 촛불에 데여 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했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에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참회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탄압의 길에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바로 그 첨예한 지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데에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범민련탄압은 그저 한 단체, 한 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작활동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른바 북측 공작원과의 지령수수관계로 엮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간첩망 본거지로 둔갑시키고 통째로 ‘반국가단체’화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탄압의 일단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건만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무력을 앞세워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극악하게 펼치고 있다. ‘미친교육’, ‘언론장악’, ‘교과서 개악’, ‘경부대운하 삽질’, ‘뉴타운 재개발’, ‘의료법인 민영화’, ‘비정규직확대’, ‘MB악법’ 등 죄악의 역사를 공권력의 군홧발로 찍어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공당인 ‘진보신당’을 침탈하고 민주사회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을 탄압하였으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만들었다.

결국,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외세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반통일 반민주 책동을 오늘 우리세대가 끊어 놓지 않는다면 사람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모든 국가보안법피해 대책위와 힘을 합치는데 앞장설 것이며 광범한 사회연대를 강력히 형성해 이명박 정권이 흉악하게 벌이고 있는 강권통치, 신자유주의, 공안탄압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사회진보와 통일은 우리 민중, 민족의 생존문제다.
우리 민중, 민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권이야말로 범죄정권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켜지고 있는 민주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밝혀 새시대 새정치를 구현하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김한성 노수희 노회찬 문대골 오세철 이강실 이영순 임성규 최병모 한도숙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부비정규센타/연세대살맛/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5월12일 현재 79개 단체)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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