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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정권 대조선외교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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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1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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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청산의지에 기초한 새 판짜기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오바마정권 출범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평가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적대국의 위협에 대처한 국방력강화는 외교적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금후 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를 위한 공정이 나라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져나갈것임을 시사하였다. 6자회담이 파탄되고 독자적인 대조선외교의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은 날이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있다.

《이미 깨진 사발》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채택으로 6자회담이 파탄되여 새로운 외교틀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있다. 6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다국간협상 혹은 량자회담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있지만 주목되는것은 조선이 《의장성명》조작의 막후조정자로 지목하는 미국의 동향이다.

  미국은 조선문제를 담당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파견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한 외교적행보를 보이고있지만 실제로는 허물어진 6자구도복원의 방도는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조선은  《의장성명》을 규탄하여 6자회담 불참의지를 천명하였고 국내에서는 기존의 다자외교틀이 《이미 깨진 사발》(《 로동신문 》)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는 언론깜빠니야가 전개되고있다. 인민들을 향해 《우리 나라는 더는 6자회담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한 이상 한번 밝혀진 조선의 립장이 다시 바뀌는 일은 있을수 없다.

  미국무성도 조선이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으며 회담재개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조미량자대화에 대한 《조건부지지》를 표명하고있다.

  그런데 기존의 외교틀이 허물어진 조건에서 량자든 다자든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면 우선 외교협상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 목적을 정해야 한다. 더우기 조미와 같은 교전쌍방의 경우 무엇을 론의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것인가를 서로 모른채 마주앉을수 없다.

  오바마정권은 출범이래 《변화》와 《다무적협조외교》에 대하여 광고해왔지만 조선문제에서는 인공위성발사를 미싸일이라고 우기고 제재론을 제창하고있다. 그 언행을 보는 한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조선의 《도발》에 《징벌》을 가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는데 적대시를 바탕으로 협상판을 벌려놓아도 나올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외무성대변인도 오바마정권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였다.

핵억제력강화

  오바마정권은 현실적으로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 을 포함한 추가적 자위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껴야 할 조선에 있어서 경제부흥을 담보하는 평화적환경의 조성은 긴요한 과제다. 지금 군대는 조선을 무력으로 가로타고앉으려는 적대국의 기도가 보다 선명히 드러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음을 기정사실화한 조건에서 국내에서는 평화외교를 대체할 국가안보의 근거를 인민들에게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오바마정권은 6자회담을 다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시간을 허비할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위적조치에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목적은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달성될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징벌》 이요  《제재》요 하면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외교는 첫 단추부터 잘 못꿰여지는 모양새가 되고있는것이다.

  조선은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정책적립장을 밝힌바 있다.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측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례컨대 주남조선미군사령관은 2012년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1953년에 체결된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은 유효할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공약》 도 확고히 유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에 대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공중정탐행위는 더욱 뻔질나게 감행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류례없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도 강행되였다. 미국은 조선이 국방력강화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고있다.

잘못된 신호

  조선반도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있는것이라면 오바마정권은 지금 조선측에 잘 못된 신호를 보내고있다. 국무성 대변인이나 조선문제담당 특별대표가 나서서 조미량자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오바마정권의 적대적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조선측의 대화거부가 계속되여나가면 언젠가는 추가적 자위적조치의 시점에 닿는다.

  결국 오바마정권에 허용되는 선택이란 눈앞의 현실에 부합된 대조선외교의 새 접근법을 채택하는것이다. 서울을 방문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핵시험을 저지시킬수 없다.》고 말해 미국의 《속수무책》에 대하여 일부러 토로하였다.

  2차 핵시험의 이전이든 이후든 6자구도를 책임회피의 구실로 일삼았던 부쉬로선의 연장선에서 외교를 구상하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연설에 대조선정책에 관한 립장표명은 없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한 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조선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권이 이전 정권의 적대시정책을 계승하였다는 판단을 뒤집을만 한 객관적자료가 조선측에는 없다.
  
  6자구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 배신감이 생기고 불신이 일었다. 외교의 새로운 판짜기는 낡은 대결관계를 청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조선측이 인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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