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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흡수통일>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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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15-04-02 15: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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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흡수통일>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다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지난 3월 10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통준위) 부위원장의 돌연한 <흡수통일> 공언을 계기로 뜨거운 시비와 비판이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일제히 그리고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군 장교 양성을 전담하는 ROTC 중앙회에 초정강사로 나온 정 통준위 부위원장이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법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준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 체제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정씨가 체제흡수통일을 굳이 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구 앞에서 세상에 공개한 의도는 그것이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임을 선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충격적 체제흡수통일이란 상대방 의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강압 (무력) 수단에 의해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력을 통해 접수하겠다는 <무력통일>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정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측에서는 이를 흡수통일 준비 조직이라며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 위원장 발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대형 사건이 터저버렸다. 이번에는 정 위원장의 폭탄 발언이 있은 지 2주일 후 (3/25/15), 통준위의 황나미 전문위원이 다른 전문위원들과 함께 개성공단으로 가다가 북측 출입사무소의 검사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측 검사대에서 황 위원 소유의 가방에 든 문제의 문건 USB가 발견된 것이다. 노출된 이 USB에는 북한 붕괴 시 대응 방안 문건 파일이 저장돼 있다. 이 문건 파일 때문에 북측과 한때 시비도 벌어졌다고 한다. 북측 검사대를 통과할 때까지도 황 위원은 자신의 가방에 민감한 정부 문건이 들어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아무튼, 북측에 벌금만 내고 통과는 됐다지만, 그 후유증은 통과되지 않을 모양이다.     

 

 그간 새누리 두 정권이 <평화통일>이라는 간판을 앞세우고 온갖 달콤한 구호들을 외쳤다. 비핵개방 3000에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통준위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에 이르기까지 연속 평화로 포장된 정책들이 발표됐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임을 밝힘으로써 그간 외쳐오던 평화적 통일은 위장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 모순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부위원장이 까밝힌 체제흡수통일 청사진 속에는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제(흡수)통일을 연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게다가 북측 검사대에서 북한 붕괴에 따른 후속조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한층 더 명백하게 북한 붕괴 이후의 대책도 세워놓고 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이러고도 무력에 의한 북한 접수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다.

 

 통일 진보세력이 종북으로 몰려 일망타진되고 반북 보수우익단체의 무한 질주만 있는 작금의 현실은 '평화'라는 말도 죄가 되는 철저한 공안정국임을 말해준다. 평화통일을 역행하는 징조다. 무력통일 (북진통일)을 집행키 위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행동이 개시된 지는 오래다. 예를 들면, 한미의 기존 북침각본 <작계 5027, 5029>와 최근에 완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이 있다. 한미 합동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북침도 하고 선제공격에 의한 평양 점령도 할 수 있는 각본이다. 그뿐 아니라 <3각군사동맹>의 기초공사라 할 수 있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협정이 최근 완료됐다. 거기에다 시도 때도 없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다. 여기에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북침 예행연습을 감행하는 판이다.

 

 무력에 의한 북침훈련과 함께 벌리는 경제적 수단에 의한 북한 붕괴 시도는 더 악랄하고 잔인하다. 새누리 정권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기존 제재에다, 조금만 더 북한의 목줄을 죄면 북한붕괴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다. 어떤 의미에선 무력행사보다 경제제재는 더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세간에선 간접 타살이라고도 한다. <5.24조치>가 바로 좋은 예다. 지금도 이 조치가 해제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이것은 박 정권도 전임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 예다. 결국 <5.24조치>는 남북 관계개선이냐 아니면 북한 붕괴정책 고수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시금석이 된다. 이미 대북 경제봉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시인하는 판인데 말이다.

 

 정 통준위 부위원장의 폭탄 발언과 황 위원의 문건소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로 보기 어려우며 분명히 무슨  의도가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한의 자극을 최대 극대화키 위한 의도적 쇼라 여겨진다.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황 위원의 폭로된 문건은 분명히 특급비밀로 분류돼 있을 것임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리에 발표하고 심지어 북측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북의 인권소동, 소니 영화사의 암살영화 제작, 해킹소동, 북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그리고 오바마의 '북한붕괴' 발언 등 다각적으로 북의 도발을 유인키 위한 수단들이 동원됐다. 일본 재무장, 3각군사동맹, 사드 한국배치 그리고 무기판매를 위한 이상적 환경 조성에는 북의 도발이 안성맞춤이라 판단됐기 때문일 것이다. 북의 도발 유인 카드 중에서 한미의 지원 속에 강행되는 대북삐라살포 카드를 가장 선호하는 모양이다. 하도 정부가 애지중지하니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도화선에 불을 댕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의 도발이 오늘처럼 긴요하고 절박한 때가 없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을 테지.

 

 북한은 90년대 초, 사회주의 나라들이 몰락하고 곧이어서 닥친  어려운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다. 그렇게 혹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경제봉쇄를 뚫고 핵보유국, 미사일 강국이 됐다. 이제는 안보 걱정 없이 경제건설에 매진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누리는 <북한붕괴>에 맞춘 초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민족의 평화 복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남들이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은 <분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진리다. <분단> 속에 제아무리 번뜩이는 마천루도 사상누각이다. 잘살고,  못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돈은 벌면 되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고선 사람답게 마음 편히 살 도리가 없다.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찬란한 등대요, 이정표가 다행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바로 이 역사적 6.15정신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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