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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난봇짐을 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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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15-03-12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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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난봇짐을 싸야하나?

         

전쟁에 침묵해서 전쟁 협력자가 되지 말자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으로 휩싸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바꿔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상 최대 한미 합동북침 예행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기어코 이제는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읽힌다. 절대 빈말은 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북측은 단거리 미사일 2발 연속 발사로 맞섰다.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사소한 일이나 실수가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중의 위기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반북단체들과 미국의 풍선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천안함사건 5주년을 맞는 3월에 또다시 삐라살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불길한 예감이 앞선다. 무슨 일이 기어코 당장 터질 것만 같다. 그러니 라면상자를 이고 지고 또 피난길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불안에 떨고 있다.

 

 드디어 북을 침략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다. 곧이어서 시행될 '독수리 훈련'까지 거의 2달에 가까운 군사훈련이 시행된다. 여기엔 수십만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되고, 미국을 위시해 일부 서방국들도 참가한다. 이처럼 대규모 장비와 군을 동원해서 벌이는 실전 가상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일컬어 <연례적 훈련> 또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한미는 말한다. 이미 작년부터 적용된 공격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수뇌부 제거>→ <평양 점령>→<북핵 접수>라는 등식이다. 핵전쟁 말고도 이번에는 국지전 훈련까지 포함돼 있다. 그뿐 아니라 얕은 우리 해저지형에 맞게 제작된 연안전투함 (LSC)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러고도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우기니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라 하겠다.

 

 이미 지난 2월 10일, 사상 최초로 한미 해병대 합동상륙훈련이 강화도에서 실시됐다. 북한의 코앞에 놓여있는 강화도에서 한미 합동상륙훈련을 벌이자 북한은 2월 21일, '서해 섬 화력타격 및 점령훈련'으로 맞섰다. 전례 없는 북한의 대응조치가 취해진 배경에는 '선제타격'으로 알려진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공격시나리오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수뇌부 제거→평양 점령→북핵 접수>로 돼 있다. 이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한미 합동군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동족 간의 적대관계를 더는 못 참겠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장한 각오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북의 핵위기 상황은 1)위험 단계→2)사용임박 단계→3)사용 단계로 분류돼 있다. 엿장사 맘대로 언제, 어디서나 결정을 내리고 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한미의 북침각본, 즉 <작전계획 5027, 5029>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특히, <작계 5029>는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애걸복걸 빌어서 기존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정권의 구걸행각으로 연장됐던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의 손에 영구히 넘겨주고 말았다. 그리고 남쪽에는 최첨단 무기로 장비된 수 만 명의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므로 핵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 합동핵군사훈련을 평가해야 옳다는 말이다. 확전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민족의 자멸, 공멸을 자초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반세기 이상 강도 높은 온갖 제재와 적대정책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자.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침예행전쟁연습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어용>이라는 말을 진정 믿을까? 팔짱을 끼고 그저 관망하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잠정 축소 또는 취소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을 미국에 제의했다. 그러나 "암묵적 위협"이라며 단연 거부되고 말았다. 그러자 북측은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제네바 군축회의 (2/3/15)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을 하고는,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 합동훈련 강행과 이에 대응한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즈음해 중국은 겨우 "... 긴장 해소를 위해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고 가냘픈 목소리만 냈을 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숨겨진 목적은 <동네북>으로 여기는 북한을 구실삼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진짜 의도라는 것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명색이 대국인데, 그저 자제하라는 소극적 말로 땜질하고 말다니...원 덩칫값은 해야 할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선 북한이 중국을 위해 미국과 최전선에서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말 북한은 기구한 운명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중미의 패권쟁탈전을 위한 대리전이 한반도라는 무대 위에서 남북이 사생결단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 가려진 진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핵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북핵이 없을 때는 뭘했으며 북핵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대형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중국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군사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를 구실로 미국의 궁극적 목표인 미사일 방어 (MD)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 사아드 (THAAD)의 한국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머저리가 아닌 이상 중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 무기들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쿠바의 핵위기가 그런 예이다. 동구에 미사일 방어와 사아드를 배치하려던 미국이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마지막 비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최후 비상카드란 한국에 가할 경제적 압력(보복)이다.  

 

 

 중국은 남북미 세 나라와 뗄 수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일 보복적 차원에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 한국 경제는 당장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도 남는다. 중국은 현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먹는 데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장애가 되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마 오바마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중국판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 겨우 못 본 체할 수는 없고 겨우 간신히 들리게 "자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외부적으론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반적 세계여론과 같이 북핵 포기는 물 건너 갔고, 핵보유국의 일원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현 존스 합킨스 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까지 북한은 100여 기의 핵무기 보유와 20~30개의 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이런 사실을 아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모를 것이라고 보기는 아주 힘들다. 그래선지 중국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6자회담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중국도 <분단>을 최대한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더 집요하게 북핵을 빙자한 <분단> 고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분단> 고정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남북의 모든 행위와 거래는 교묘한 방법으로 훼방 저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특별한 해라 온 민족의 통일 염원도 특별히 강렬하다. 동시에 남북 지도자의 대화 의지 피력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언급됐다.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만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오바마가 작년 말부터 돌연 인권 타령이요, 소니헤킹소동으로 북한을 몰아세우고 새로운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자신이 "북한의 붕괴"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것은 서울 정권에게 남북 대화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 점의 불씨라도 떨군다면 그들의 아성을 모조리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미 합동훈련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거의 모든 남쪽 재야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 합동훈련 중단을 외치고 있다. 또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시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나라꼴이 개판이다,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구호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터져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5일, 레퍼드 주한 미국대사가 "팀 스피릿 중단"을 외치며 달려든 김기종 씨에 의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은 반드시 배격돼야 하지만, 김 씨의 주장과 구호는 민족의 염원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씨는 가해 순간에도 팀스피릿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 전쟁 결사반대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책임자로 일본의 독도 찬탈 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로 몰면서 북과 연결돼 있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수사를 꽤 맞추고 있는듯하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판에, 종북몰이 공안정국 구실이 적재적소에 마련된 것이다. 쾌지나를 부르게 됐다. 반면,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 사건을 공격 또는 피습으로 발표해 우리 당국의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문제점이 크게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 전쟁놀이는 임이의 시각에 우리 민족에게 대재앙을 안기는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선 안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협력자가 되는 꼴이다. 하루 평균 40명, 연 14,600명 이상 자살하는 한국은 세계 자살률 1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자살자의 대부분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비극엔 관심이 없고, 천문학적 국민의 세금을 전쟁연습에 물쓰듯 쓸어 넣는 모순엔 말이 없다. 이 기막힌 사연에 어찌 침묵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자살자도 내 이웃이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닌가. 방지할 수 있음에도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우리는 "본인이 못나서"라던가 "팔자소관"이라는 말로 덮는 데 그치고 말아서야 되겠는가.

 

 전쟁놀이에 쏟아 넣는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만들고, 국민복지에 쓴다면 자살만 예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족의 평화와 안녕에 값진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 인권, 평화를 존중한다면 동족의 머리 위에 몰아치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자고 외쳐야 한다. 미국을 끌어들여 동족을 무찌르는 훈련을 할 게 아니라, 민족의 행복을 안겨줄 '남북통일훈련'을 해야 한다. 안보를 들먹이며 한미 합동훈련을 합리화하려 하겠지만, 평화 없는 안보란 가짜안보다. 이것은 진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제발 피난 보따리를 싸선 안된다. 살고 봐야 할 게 아닌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3-12 10:14:5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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