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9.0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뒤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사건을 보면서 자연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자연재앙 보다 더 큰 재앙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전쟁>이라는 재앙이다. 지금 이락과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인재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며 재산피해가 났는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리비아가 전쟁에 휘말려 들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카다피궁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어도 <전쟁>이라는 인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야 한다.

만약에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필코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북은 이미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무기들을 갖춘 <핵국가>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남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해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은 일본 오끼나와 기지와 괌 기지에 핵무기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들을 코리아반도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기에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남에는 현재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21기가 있다. 고리(5기), 월성(4기), 울진(6기), 영광(6기)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 수도권으로부터 겨우 3백키로 안팎에 위치해 있다. 만약에 자연재해나 임의의 사건으로 이 원전들이 파괴되어 폭발한다면 방사능이 누출되어 아마 코리아반도는 폐허가 될 것이다.

만약에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과 북에 핵폭탄이 없다고 해도 이북의 미사일이나 대포가 이남의 원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핵참화로 코리아반도는 폐허로 변하고 모든 생물은 죽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채소, 곡식을 먹어야 하니 여러 질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핵원전 참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이미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런드 사건과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가져올 여러 참사들을 목격하면서 핵전쟁이 가져올 참혹함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지금 이미 후쿠시마지역의 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쑥갓과 시큼치, 등 채소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코리아반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독수리>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월28일부터 10일간 실시된 <키 리잘브군사훈련>과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이북의 <급변사태>를 계산하고 벌리는 매우 위험한 군사연습이다. 미국과 이남당국이 공동으로 구상한 <작전계획 5029>는 이북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이남군이 즉시 군사개입을 하여 이북을 침략하겠다는 북침계획이다. 이 작전계획의 핵심내용은 전쟁개시 90일 전에 미군특수작전사령부와 미중앙정보국산하 특수작전단, 이남군 특수부대들을 이북지역에 은밀히 침투시켜 심리전, 테로, 교란 등으로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다음 대규모 무력침공으로 이북을 점령한다는 아주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이북에서 지진이나 쓰나미, 등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것을 급변사태로 여기고 침략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일본의 대자연재앙을 보고 이남 정부와 주민들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모금하였다고 하고 생수와 담요, 등 여러 필요한 물자들도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남정권은 이북이 일본과 같은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그러한 기회에 이북을 침략하여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군사연습이 이북을 자극하여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폭격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코리아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북의 대포나 미사일이 이남의 원전으로 날아가게 되면 참사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독수리군사연습이 얼마나 위험한 불작난인가.

사실상 지난 3월 11일 코리아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조성되었었다. 이날 미군과 이남군 그리고 일본자위대가 함께 항공모함을 비롯한 거대한 무력을 코리아반도에 총집결시켜 <독수리>라는 북침전쟁연습을 코리아반도에서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일본 동북부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고 뒤이어 원전폭파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항공모함을 비롯한 일부 미군전력이 일본 동북부로 방향을 돌렸다. 만약에 이때 일본에서 자연재앙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북의 인민군과 미군과 이남군, 그리고 일본자위대와의 대무력충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일본의 자연재앙이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재앙을 막았던 것이다.

그래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평화만이 정답이다. 미국과 이남정권은 더 이상 코리아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연습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자연재앙으로 인한 일본의 원전폭발사건을 교훈삼아 코리아반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전쟁>이라는 인재를 어떤 수단을 써서도 막아야 한다.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 아닌 자연재해에 의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결국 자국민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참고삼아 우리 남북 민중들은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북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네오콘들의 위험한 논리나 무슨 이북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벌리는 모든 군사연습들은 참으로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불작난들이니 당장 멈추어야 한다. 만약 북의 핵시설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유출 되면 남한의 시민 또한 방사능에 피폭되여 바로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원폭피해자가 되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 갈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이다. 미국과 이남당국은 속히 정전협정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북의 제안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평화협정>만이 정답이다. <평화협정>만이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