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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남정권이 감히 이북의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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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환 작성일14-11-08 1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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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남정권이

감히 이북의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지금 미국과 이남정권은 이북의 핵문제를 더 이상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되자 다시 이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이북 정권을 심하게 자극하며 전쟁을 도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 코리아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 감히 어떻게 자주권을 지닌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붕괴를 시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던 이락민중들에게 <인권>,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가고 그 유명하던 메소포타미아문화의 유산들을 도적질해가고 무수한 민중들을 집없는 피난민들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마저 점령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한답시고 무고한 선량한 민중들을 살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북의 정치가들과 학자들은 미국의 <인권재판>놀음을 미국사회자체의 인권유린을 가리고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 이북을 비롯한 다른 주권국가들을 협박하여 결국 붕괴시키려는 위험한 의도를 가진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비참한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 규탄하고 있다.

 

우선 이북의 정치가들과 학자들은 미국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임을 지적하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인간이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먹고 입고 쓰고 병나면 치료받으며 살 권리마저 빼앗긴 채 죽지 못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미국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미국 자본주의사회는 사회구조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08년에 빈민자 수는 그 전 해에 비해 250여만 명 더 늘어나 3,980만 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나라의 빈민율은 13.2%로 높아져 1998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워싱턴 포스트> 2009년 9월 10일). 2008년에 1,700만 세대의 4,900여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림으로써 지난 14년 동안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미 농무성 자료 2009년 11월 16일). 미국 가정들의 약 15%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겨우 겨우 얻어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미국 AP통신 2009년 11월 27일).

 

집이 없어 한지에서 사는 미국의 가정들이 날로 늘어나 2008년에 그 수가 51만 7,000세대에 이르렀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년 7월 9일).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마저도 집세를 물지 못하여 한지로 쫓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250만 명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년 5월 5일).

 

미국에서는 돈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의료보험제>의 실시로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오바마대통령의 결단으로 의료보험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국인들 중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연방 질병통제 센터가 200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돈이 없는 탓에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6,00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온갖 범죄가 판치는 미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미 법무부의 2008년 범죄피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490만 건의 폭력범죄와 1,630만 건의 재산침해 행위, 13만 7,000건의 절도범죄가 감행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총기범죄로 해마다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차이나 프레스> 2009년 4월 6일).

 

생존권 가운데서 중요한 권리의 하나는 노동의 권리이다. 미국은 심각한 금융경제 위기의 후과로 2009년 10월까지 실업자 수는 1,600만 명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로 나라의 실업률은 1983년 4월 이래 최고인 10.2%에 이르렀다(<뉴욕 타임스> 2009년 11월 13일, 미 노동부 자료 2009년 11월 6일).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화려한 문화생활>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권리, 공민권이 제도적으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사상문화 분야에서도 건전한 발전이 사회악의 만연으로 억제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선거는 부자들의 돈 잔치로 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하여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대기업체나 유력한 단체로부터 헌금을 많이 모금하는 사람만이 후보자로 나설수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08년에 있은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총 7억 5,000만 딸라의 선거자금을 모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미연방 선거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2008년 12월 5일).

 

미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형식에 불과하다. 1791년에 발표된 인권에 관한 미국헌법 수정안(<인권선언>)의 제1조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혀져 있다. 2001년의 <9.11사건>이후 <반 테러>의 간판 밑에 미 국가 안전보장국이 개별적 사람들의 전화내용을 도청한 건수는 2006년 5월까지 수천만 건이나 되었다. 사실상 도청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테러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한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6년 5월 11일).

 

미국에서 성인 20명당 1명이 영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미국에서 날로 성행하는 마약남용은 더욱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들을 낳고 있다. 주민의 42.2%가 마리화나를, 16.2%가 코케인을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으며 특히 12개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사용이 공공연히 허용되고 있다(<비즈니스 리코더> 2008년 7월 7일).

2009년 11월 23일에 발표된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총 7,783건의 인종주의적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 특히 이슬람교도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퓨>연구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58%는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온갖 차별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톤 타임스> 2009년 9월 10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 범죄로 해마다 약 50만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어린이들의 처지 역시 비참하다. 미 농무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기아에 시달린 어린이들의 수는 1,670만 명에 달하였다(<워싱턴 포스트> 2009년 11월 17일). 어린이 빈민자 수는 2007년의 1,330만 명으로부터 2008년에 1,410만 명으로 늘어났다(<워싱턴 포스트> 2009년 9월 11일). 집이 없는 어린이들은 150만 명 이상이며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어린이들의 수는 2008년에 약 730만 명에 달하였다(CNN방송 2009년 3월 10일, <워싱턴 포스트> 2009년 9월 21일). 미국에서 어린이들은 온갖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 있다. 2008년에 1,494 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다(<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년 10월 8일). 수많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생활전선에 나서서 노동을 치르고 있다. 어린이 권리보호를 위한 한 단체는 미국의 농장들에서 약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장 유해로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들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약 20%는 어린이들이라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내에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감행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더욱 잔인하다. 미국이 <반 테러>의 간판을 내걸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리고 있는 침략전쟁과 군사적 간섭책동은 최악의 국가 테러 행위인 동시에 최대의 인권유린 행위이다. 미국이 <반 테러전>의 불을 지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의 살륙과 파괴행위, 폭력과 테로의 악순환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개시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죽었으며 10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2009년 12월 30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첫 10개월 동안에 그 전해 같은 기간 보다 200명 더 많은 2,038명의 주민들이 미군의 군사작전과 테러 등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제재정책은 그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북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쿠바를 반대하는 제재로 이 나라에 930여억 딸라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휩쓴 금융경제위기는 기아와 빈궁, 실업 등 사회경제적 재난들을 몰아와 세계 각국, 특히 발전도상나라 민중들의 기본 권리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금융경제위기의 후과로 2009년에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는10억 2,000만 명에 달함으로써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유엔보고서 2010년 3월 16일). 2009년에 실업자 수는 2007년에 비해 3,400만 명 증대되어 2억 1,200만 명에 이르렀다(국제노동기구 조사자료 2010년 1월 26일). 미국은 현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키고 퍼뜨린 장본인으로서 전 인류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린 반인륜적인 특 대형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용소와 감옥들에 <테러 혐의>로 가두어 둔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만행은 국제적인 인권추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7년 1월 2일 미 연방수사국이 공개한 수사요원들의 증언 자료에 의하면 관타나모 기지 감옥에서 미군은 수감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매우 고통스러운 자세에서 24시간 이상 서있게 하여 그들이 대소변을 선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고문을 가하였다.

 

2009년 유엔총회 제64차 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폭로, 규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라크와 기타 나라의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의 얼굴에 천을 씌운 다음 거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 마치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극악한 고문방법을 비롯하여 귀구멍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수감자들의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 밀어 강제급식을 시키는 고문,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성고문 등 말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문들을 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심문자들은 고문에 전기드릴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워싱턴 포스트> 2009년 8월 22일, <뉴욕 타임스> 2009년 4월 20일).

 

문제는 이러한 야만행위를 미행정부가 승인,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2005년 12월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행정부가 정보입수를 위해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전에 이미 백악관과 사법부는 중앙정보국이 가혹한 고문방법을 쓰도록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미국이 <인권유린국>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이북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과 비교해 보자.

 

이북은 첫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 옹호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이다. 그리하여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자본이 주인행세를 한다면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본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북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본적인 철학원리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북사회주의사회는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존경쟁에서 낙오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이북사회에서는 모두가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에 따라 모두 직장을 가지고 건전한 노동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학적인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사회과학적인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뇌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이나 기술,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무런 인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북에서 그 어려웠던 1995-1998년 사이의 고난의 행군 때 보여준 초인간적인 이북민중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그 때 이북이 미국과 같은 자본이 지배하는 빈부격차가 심한 약육강식의 계급사회였다면 이북사회는 그 때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굶주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집을 털고 공공건물들을 파괴하고 야단법석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고 공공건물들이 모두 민중들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고난도 함께 헤치고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이 가장 서럽고 비참한 것은 배고픈 일이다. 굶주리면 인간은 비겁해진다. 굶주림 앞에 양반 상놈이 없다. 이북은 80퍼센트가 산이고 20퍼센트가 들이다. 사실상, 코리아 반도는 분단되어서는 살기 힘든 지형을 갖고 있다. 북에는 광산지대이고 공업지대인 반면 남에는 평야가 많아 농업지대이다.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살아야만 서로 상부상조하며 잘 살 수가 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래 이북에서는 경작할 토지면적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언덕이란 언덕은 모두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었고 서해지역의 갯벌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자연식 물길도 만들었고 토지정리도 하여 최대한으로 농토를 잘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해 왔다. 요사이는 대홍단, 등 산간지역에 감자를 심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북의 식량부족 현상은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한 것도 아니며 지도자의 실책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도적 모순에 의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어느 일부 계층이나 일부 계급만 굶주리는 것도 아니다. 나라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이기에 굶주리더라도 제국주의침략을 막기 위하여 식량을 사올 돈으로 국방산업을 먼저 육성하여야 하니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뿐이다.

 

이제 이북에서는 핵을 비롯한 미사일, 잠수함,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을 막을 물리적 억제력을 다 준비하였기에 이제부터는 먹는 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비나일론을 비롯한 옷공장을 재가동하고 물고기 양식에 힘쓰고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등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다. 먹는 문제를 비롯한 인민들의 생활향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북에는 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퍼센트 직장을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만 열심히 일하면 어디 가서나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단지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하게 먹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속히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심이다.

 

다음으로,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 집은 나라에서 지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가족들이 많은 경우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 불편할 수는 있어도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고난의 행군 때 대홍수와 큰 가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일시 있었으나 모두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해결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공사장으로 가서 합숙에 들어가 살기도 하였고 고아들은 일부 가정에서 맡아 키우기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이기고 2000년 들어와 이북에서는 도시와 농촌 여기저기에 집을 새로이 많이 지었다. 평양에서도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살림집, 김책공대 교직원 살림집, 등 여기 저기에 살림집들을 지었다. 이북에서 살림집들은 사고 팔 수가 없다. 이북에서 주택은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북에서 집이 없어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다. 미국에서는 갑자기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되어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한 이북에서 병 치료는 무료이다. 의료시설이 미국만큼 발전되지는 못했어도 이북에서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는 일은 없다. 심지어 어느 섬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가 날아가 환자를 평양산원으로 옮겨 무사히 순산을 한 경우도 있다. 이북에서는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진찰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아직 약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여 치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이북에서는 12년 의무교육제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어 학교를 못다니는 경우가 없다. 노인들도 다 학습을 하여 한글은 다 깨우쳤다고 한다. 문맹자가 없는 사회가 바로 이북사회이다. 이북에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12년 의무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추천을 받아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자기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군대에 지원하여 가서 훈련을 받다가도 늦게 수학이나 과학에 두뇌가 명석한 인재가 발견되면 추천을 받아 군대에서 바로 이과대학이나 김책공대, 등으로 입학할 수도 있고 제대 후 대학으로 추천받기도 한다. 이북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능이 낭비되지 않고 있다. 설사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에 다닐 수 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초고속 전기로를 발명해 낸 리재경 박사도 공장대학 출신이었다. 인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북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북에도 재판소가 있고 인간사회에 범죄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밤에 다녀도 안전하다. 처녀들도 밤에 안심하고 다닌다. 어린아이들도 처녀들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길거리를 다닌다. 나도 밤에 혼자 평양 시내를 많이 산보를 해보았지만 전혀 위협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북에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남에 있는 감옥은 없고 잘못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는 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교화소에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을 보내어 범법자들과 당분간 함께 살도록 하여 서로 대화를 하게하고 모범을 보여 죄수들을 교화하여 다시 생산현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미국과 이남의 감옥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비인간적인 고문이나 인권유린 행위는 이북의 교화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성의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에게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나는 이북에 가서 성욕을 자극하는 어떤 광고나 영화나 어떤 잡지도 본 기억이 없다. 전 사회가 인간의 진수인 자주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높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교양하고 있기에 이북 방문기간 내 자신이 어떤 성적인 자극을 받은 경험이 없다. 티브이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공연을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이북에서 어떤 곳에서도 성적인 자극을 하는 곳이란 없었다. 식당이나 선술집에서도 그런 기미를 찾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여성도 하나의 동지로서 대등하게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성노리개 감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감히 엄두를 내어 성폭행을 할 풍토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어린애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를 저지르다 죽이기까지 하는 미국이나 이남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병적인 현상을 이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미국과 이남에서는 여성들을 대낮에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으로 여성과 어린애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의 노리개로 삼는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애들의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이북에서의 선거는 참으로 톡특하다. 이북의 선거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의 선거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을 많이 하여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내세워 100퍼센트 찬성으로 대표자로 뽑는 것이 이북의 선거제도이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표로 입후보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남같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뭇 다르다. 농장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여 실적을 많이 낸 농민이 농민들의 존경을 받아 추대되어 대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여 존경을 받는 노동자가 공장원들의 존경을 받아 추천되어 대의원이 되는 사회가 이북이다. 또한 학자들 중에 강의와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가 추천을 받아 대의원이 되기도 한다. 탄광에서 일을 잘하는 탄부가 탄부들의 존경을 받아 추천되어 대의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중들의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모아 국정을 논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북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북은 마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다. 이북은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이북사회에서는 고독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들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병들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웃들이 위로해 주고 직장별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 무료로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금요노동이다 토요학습이다 하여 계속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다보니 마약을 하며 고독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 칠 필요가 없다. 마약이 없는 건전한 사회가 이북 사회주의 사회이다.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사려고 집안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가 파는 학생들, 마약단에 들어 마약을 파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 감옥에 가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 동네 공원에서 무리를 지어 마리화나를 피우는 젊은이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려서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학교도 중단하고 몸마저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북사회에서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이북의 <인권>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북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북에서는 여기 미국처럼 어느 종교의 경전을 들고 아무나 만나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자유스럽게 선교를 할 수는 없다. 이북에 그런 선교의 자유가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평양은 1945년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한 도시였다. 해방후 이북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자 기독교인들은 마치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회주의는 <적그리스도>로 낙인찍고 이북 사회주의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심지어 6.25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인들은 대거 이남으로 내려갔고 기독교를 전파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여 이북의 교회를 포함하여 이북의 모든 건물들을 초토화시켰다. 미군은 40만이 살던 평양시내에 43만개의 폭탄을 퍼부어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건물을 파괴하였다.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마치 사회주의가 기독교의 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북사회주의 정권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북정권이 어떻게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선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또한 기독교가 기독교종교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내포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퇴폐한 서구문화를 동시에 전파한다는 사실을 이북정권은 이미 파악했기에 사회주의에 도전적인 기독교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이북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저질렀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테러행위와 살해행위들을 목격한 이북 민중들이 어찌 기독교를 다시 마음대로 선교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남으로 내려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서북청년단을 비롯하여 반공단체에 가입하여 친북 친공 인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들을 일삼았고 반북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북이 사회주의에 도전적인 미국과 이남의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전파하도록 허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물론 중국의 모택동사회주의 정권에 협조한 중국의 등박사처럼 기독교가 절대로 자본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북 사회주의정권에 협조한 기독교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었다. 강양욱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북에 남아 이북의 사회주의 건설에 한 몫을 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그래도 평양에 기독교회가 3개(신교 2, 캐톨릭 1)나 서게 되었고 가정교회들도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 봉수교회는 이남의 교회들이 지원하여 아주 큰 교회당을 짓게 되었다.

 

이북정권은 정부차원에서 불교 절들을 개건하고 스님들도 각 절에 머물며 불공도 들이도록 허용하였다. 얼마 전에 성불사도 개건하여 대중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였다. 이남의 불교인들도 신계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들을 다시 복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당까지 갖고 정치활동을 할 정도이고 이남의 천도교인들과 교류가 많다. 이북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단지 이북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려는 불순한 종교인들을 이북은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해방 후 미군은 미군정 3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남에 주둔하면서 실제로 이남을 지배해 왔다. 이남 땅 여기저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우리 땅을 오염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오염시켜 왔으며 우리 문화를 오염시켜 왔다. 심지어 군통수권까지 가지고 이남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해 왔다. 그 70년 동안 이남 민중의 인권은 미군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다. 역대의 이남정권은 미국이 원하면 월남, 이락, 아프가니스탄 등에 군대를 파병하여 희생도 많이 당했으며 남의 나라의 선량한 민중을 살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북에는 어떤 외국군대도 없으며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다.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현대적인 물리적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다시는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억제력>일 뿐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남의 주권국가들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조소를 자아내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기 전에 자기의 인권문제부터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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