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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위험한 SAREX와 수륙기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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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호석 작성일14-07-14 09: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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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위험한 SAREX와 수륙기동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사진 1> 2013년 5월 15일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벌어진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들어갔다. 미국이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으로 부르는 대규모 해상작전연습은 대북공격 전술핵탄을 탑재한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이다. 그에 대응하여 북도 전술핵탄을 전쟁억제수단으로 하는 실전연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대전에서 전술핵탄은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술핵탄을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해역에 나타날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위험에 몰리게 되고 남과 북은 공히 미국의 핵위협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자주민보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고     

북측 국방위원회가 남측 정부에게 ‘특별제안’을 보낸 날로부터 9일 만에, 그리고 북측 정부가 “남조선당국이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남측 정부의 ‘본심’이 드러났다. 지난 7월 9일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한미일 수색구조훈련(Search and Rescue Exercise, SAREX)을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될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 동원되는 해군무력은 방대하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 해군은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Nimitz-class super carrier) 조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 순양함 두 척, 구축함 한 척, 항공기 한 대를 동원하고, 한국 해군은 구축함 두 척, 항공기 한 대를 동원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한 척, 항공기 한 대를 동원한다. 

도대체 무슨 수색구조훈련이기에 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 두 척, 구축함 네 척, 항공기 세 대로 편성된 방대한 해군무력을 동원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통상적인 수색구조훈련에 해군무력이 어느 정도 동원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수색구조훈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선례를 손꼽을 수 있다. 

첫째, 2008년 8월 5일 미국 하와이 인근해역에서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 미국 해군 순양함 한 척,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한 척,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정 한 척이 동원되었다. 이 훈련에 동원된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은 가상조난선박 역할을 맡은 경비정에게 의료와 기관수리를 지원해주는 구조활동을 벌였다. 

둘째, 2013년 9월 9일 미국 하와이 인근해역에서 미국 해군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훈련에 미국 해군은 순양함 한 척, 부속함선 한 척, 해상작전헬기 두 대를 동원하였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구축함 한 척, 호위함 한 척, 해상작전헬기 한 대를 동원하였다. 

셋째, 2014년 4월 12일 베트남 다낭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미국 해군은 구축함 한 척, 구난함(salvage tug) 한 척을 동원하였고, 베트남 해군은 소해정(minesweeper) 한 척을 동원하였다. 

위의 세 가지 선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원래 수색구조훈련에는 순양함이나 구축함이 두 세 척 정도 동원되고, 구난함이나 가상조난선 역할을 맡은 선박이 동원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수색구조훈련에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해군무력이 동원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실시될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는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 두 척, 구축함 네 척, 항공기 세 대로 편성된 방대한 해군무력이 동원된다. 정작 수색구조훈련에 동원되어야 할 구난함도 없고, 가상조난선 역할을 맡은 선박도 없다. 이것은 이번에 실시되는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건 해상작전연습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북쪽 바다와 목포 남서쪽 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작전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 해상작전연습은 해상기동, 항공모함 호위, 항공기 요격 등으로 진행되는데, 조지 워싱턴호를 주축으로 미국 해군 순양함 두 척과 구축함 한 척, 한국 해군 구축함 두 척이 동원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호 같은 초대형 항공모함은 아무 때나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항모타격단 출동에 동원된다. 명백하게도, 미국 해군의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은 적국을 불시에 침공하기 위해 벌이는, 가장 위험하고 도발적인 무력침공연습이다. 미국 해군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자주 감행하는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군은 핵타격전에 사용할 전술핵탄을 적진과 가까운 지상기지에 고정배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국이 정밀타격미사일로 지상기지를 불시에 급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투종심이 매우 짧고, 주한미국군 군사시설의 위치가 북에게 모조리 노출된 한반도에서, 정밀타격미사일을 집중배치한 조선인민군의 기습타격위험에 맞서야 하는 미국군이 북에게 위치가 노출된 기지에 전술핵탄을 고정배치하는 것은 자멸을 부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군이 한반도에서 작전할 때는 북의 정밀타격미사일 조준을 피하기 위해 전술핵탄을 이동수단에 탑재할 수밖에 없는데,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돌아다니는 이동수단이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핵타격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북을 향해 24시간 겨누고 있는 전술핵탄은 전폭기에서 쏘는 공중발사 전술핵탄과 잠수함에서 쏘는 수중발사 전술핵탄으로 구분되는데, 만일 전쟁징후가 나타나면 항모타격단은 그런 전술핵탄들을 발사하며 선제핵타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붕> 보도에 따르면, 1973년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삼고 작전하던 미국 해군 항공모함 미드웨이호(USS Midway)가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일본 영해에 들어가도 미국은 전술핵탄 반입문제를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밀약을 맺었다고 한다. 전술핵탄을 탑재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는 1976년 8월 21일 ‘판문점사건’에 대처한다면서 원산 앞바다까지 바짝 접근하여 대북선제핵타격을 노렸으며, 광주시민군이 전두환 군사독재만행에 항거하여 무장항쟁을 전개하였던 1980년 5월 하순에도 항공모함 코럴 씨호(USS Coral Sea)와 교대로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대기하면서 대북선제핵타격을 노렸다.

둘째, 지난 시기와 달리 요즈음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북에 가까운 동해나 서해까지 감히 북상하지 못하고 제주도 남쪽 바다에 출동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조준하는 정밀타격미사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제주도 남쪽 바다에 긴급출동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북에서 직선거리로 600km 정도 떨어진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이동 중인 항모타격단을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600km 밖에서 정밀타격미사일로 격침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북이 600km 밖에서 이동하는 항모타격단을 격침하려면 잠수함련합부대를 제주도 남쪽 바다로 출동시키는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련합부대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23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615)’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전시에 대북공격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제주도 남쪽 바다로 긴급출동하게 될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자기들을 기습공격할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대응하여 대잠수함 항모호위에 무력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대잠수함 항모호위에 동원되는 것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다.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해군이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을 실시하는 장면이다.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항공모함 주위를 둘러싸고 호위하는 가운데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다. 2006년 5월 17일 일본 언론에 공개된 일본 자위대 극비문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 7함대 항모타격단이 자주 출동하는 제주도 남쪽 바다는 대잠수함전과 항모타격단 호위작전을 벌이는 해상작전구역으로 표기되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 해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항모타격단 호위대로 동원될 것이다.     © 자주민보


<사진 2>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전시에 일본의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항모타격단은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제주도 남쪽 바다에 긴급출동할 것이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모호위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전시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 미국은 오늘과 같은 평시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동원하여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건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을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자주 실시하는 것이다. 
     

8년 전 극비문서에서 드러난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의 실상   

2006년 5월 17일 <아사히신붕>에 공개된 충격적인 군사정보가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에 관해 말해주었다. 당시 공개된 군사정보는 일본 자위대가 작성한 몇 건의 대북전쟁계획 극비문서들인데, 자위대 관계자가 2006년 1월 21일 사고로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극비문서에 담긴 일본 자위대의 대북전쟁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극비문서에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모군(母軍)’으로 표기되었고, 한반도 전역은 ‘모군작전지역’으로 표기되었고, 항모타격단이 출동하는 제주도 남쪽 바다는 대잠수함전과 항모타격단 호위작전을 벌이는 해상작전구역으로 표기되었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동해에서도 해상저지작전(MIO)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력부대인 자위함대는 작전해역으로 향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호위하고, 육상자위대 부대를 적진에 상륙시키기 위한 해상수송작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일본 해상자위대는 2003년 11월에 열흘 동안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대북전쟁연습을 ‘주변사태’와 ‘방위출동사태’로 구분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였는데, 군함 80척, 항공기 170대, 병력 25,000명이 동원되었다. 

대북공격 전술핵탄을 탑재한 항모타격단이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으로 실시해오는 긴급출동연습은, 원래 하와이 인근해역에서 실시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 직후 항공모함을 동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8년 8월부터 줄곧 실시해왔다. 그러다가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2012년 4월 15일 직후인 6월부터는 훈련장소를 하와이 인근해역에서 제주도 남쪽 바다로 갑자기 옮기고,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대북공격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북과 미국의 군사대결상황이 격심했던 2013년에 미국은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건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을 5월과 10월 두 차례나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강행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수색구조훈련이라고 부르는 해상작전연습은 수색이나 구조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는 한반도를 전술핵탄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대북선제핵타격연습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해준다. 
     

항공모함은 왜 닷새 전에 부산항에 들어갔을까?     

남측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고 실시되는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은 이전에 실시된 같은 종류의 연습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첫째, 미국 해군 7함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일찌감치 지난 7월 11일에 부산항에 입항한 것이다. 조지 워싱턴호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북쪽 바다와 목포 남서쪽 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작전연습을 실시하게 되는데, 왜 닷새 전에 일찌감치 부산항에 입항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조지 워싱턴호의 최근 출동상황을 추적하면, 그 항공모함은 지난 6월 16일 중국 홍콩 빅토리아항에 입항하여 20일까지 머물렀다가 6월 26일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창기해군기지에 정박하여 나흘 동안 머물렀고, 지난 7월 1일 창기해군기지를 떠나 필리핀해로 북상하였다. 미국군 지휘부는 지난 7월 9일 필리핀해에서 대기 중이던 조지 워싱턴호에게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출동명령을 받은 조지 워싱턴호는 필리핀해를 출발하여 7월 11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이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해상작전연습 개시일보다 닷새나 앞서 부산항에 들어간 조지 워싱턴호는 해상작전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8일 필리핀해에서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북상하는 길에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 들러 군수지원을 받을 시간여유가 없었던 조지 워싱턴호는 필리핀해에서 부산항으로 직행하여 한국군으로부터 긴급히 군수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급히 서둘렀던 것일까?

둘째, 오는 7월 21일과 22일에 실시될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는 미국 해군,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한 방대한 해군무력이 동원된다. 특히 조지 워싱턴호 같은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 한 척이 출동하면, 매일 약 44만 달러씩 경비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처럼 방대한 무력규모와 막대한 소요경비에 비하면 이번 연습시간이 너무 짧다.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수색구조훈련’을 하면서, 그들은 왜 그처럼 방대한 해군무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일까? 

위의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얼마 전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일 합참의장 3자 회의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1일 미국 군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참의장 3자 회의에서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에 관해 상대측과 협의하였다. 그 회의와 관련하여 한국군 합참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4년 7월 2일 보도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훈련을 한다.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읽어보면, 그는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 오는 8월 1일에 끝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 직후 통상적인 수준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군부는 그런 예견을 뒤엎고 시일을 훨씬 앞당겨 7월 21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군부가 필리핀해에 있던 조지 워싱턴호를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급파하고, 시일을 훨씬 앞당겨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바로 얼마 전에 실시된 조선인민군의 항모격침훈련을 보고 놀란 미국 군부가 그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측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함경북도 리원만에 있는 차호 잠수함기지에서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가 잠수함련합부대의 항모격침훈련을 지도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6월 23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에서 논한 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잠수함련합부대의 항모격침훈련을 보고 놀란 미국 군부는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문제를 7월 1일에 있었던 한미일 합참의장 3자 회의에서 남측과 일본에게 통보하였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14년 7월 9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서 이번에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위장명칭으로 실시될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이 “군사전술적 훈련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연습을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시에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대북공격에 나설 항공모함이 한반도 남해에 출동하여 벌이는 2자 및 3자 연합해상훈련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항모타격단 긴급출동연습을 가리켜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니 통상적인 훈련이니 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대북전쟁연습의 실상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상륙하여 전쟁범죄 저지른 왜군의 후예들이 수륙기동단으로 출현한다     

지난 6월 11일 수전 라이스(Susan E. Rice)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신미국안보센터(CNSA)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과 상호운용성의 심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과 함께 방위협력지침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편, 지난 7월 8일 <마이니치신붕>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미일군사협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미일 3자 군사동맹 강화추세에 맞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보강하고, 일본은 그에 발맞춰 ‘주변사태법’을 새로운 미일군사협력법으로 대체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기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나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 자위대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미국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그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 자위대가 대북공격에 나선 미국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격대로 출전하여 대북공격의 최전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현대전에서 공격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무력단위는 적진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수도로 진격하는 해병대다. 해병대 상륙전이야말로 최전선 공격전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주변사태법’을 각각 개정하여 일본 자위대의 대북공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보강하려는 것은 일본 자위대에 해병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지난 7월 11일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극우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이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이라는 찬사를 보냈는데, 바로 그 결정의 내밀한 의도는 자위대에 해병대를 신설하여 대북공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보강하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전쟁범죄청산을 거부한 일본 극우내각이 1930년대 일제전범들의 침략야욕을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부활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지난 7월 1일 일본 각의(남측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조치가 결정되었을 때, 일본 방위성은 충격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 사진은 얼룩무늬 위장복을 입은 일본 자위대 정찰부대가 해안으로 접근한 쾌속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에 상륙하는 연습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 나온 정찰부대는 일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보통과련대 소속이고, 사진에 나온 상륙전연습장소는 미국 하와이 카네오헤 해병대기지의 상륙전연습장이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콴티코 해병대기지에 오노데라 일본 방위성 장관이 나타나 케네스 글룩(Kenneth J. Glueck)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만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내각의 조치가 결정되던 날을 골라 일본 방위성이 육상자위대 상륙전연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로부터 열흘 뒤 방위성 장관이 미국 해병대기지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것은,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능력을 길러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 극우내각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2014년 3월 4일 미국 일간지 <월 스트릿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일본 방위성 장관은 3,000명 병력을 3개 연대로 편성한 수륙기동단을 최대한 빨리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4년 3월 30일 <니혼게이자이신붕>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까지 나가사키현 사세보 해군기지에 수륙기동단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수륙기동단 신설을 향한 일본 자위대의 발걸음에 그처럼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23일 일본 육해공 자위대 1,300명 병력은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9,000t급 상륙수송함 시모키타(JDS Shimokita)를 타고 가고시마현 아마미군도(庵美諸島)의 무인도에 상륙하는 연습을 실시하였다. 

 
▲ <사진 3> 이 사진에 나타난 큰 함선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휴가급 헬기 항공모함이고, 크기가 작은 함선은 이즈모급 헬기 항공모함이다. 지금 일본은 휴가급 헬기 항모 두 척, 이즈모급 헬기 항모 한 척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강력한 상륙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범죄청산을 거부하는 일본의 극우내각이 대외침략을 위한 상륙전능력을 갖추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상륙하여 전면전을 도발하려는 재침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 자주민보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능력을 확보하려는 일본 극우내각의 의도는 상륙전에 요구되는 각종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데서도 드러났다. 2013년 12월 14일 <아사히신붕>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육상자위대의 전차 보유량을 삭감하는 대신 상륙전능력을 갖춘 수륙양용부대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 수륙양용차량 52대를 도입하고, 주행속도가 빠른 기동전투차량 90대를 배치하고, 수직이착륙 수송기 17대와 무인정찰기 세 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4년 2월 3일 중국 홍콩에서 발간되는 <문회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배수량이 40,000t이나 되는 초대형 강습상륙함 두 척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2014년 7월 12일 <도쿄신붕>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군기지를 찾아가 강습상륙함을 시찰하였다고 한다. 원래 강습상륙함(amphibious assault ship)에는 수륙양용차량, 수직이착륙 수송기, 대잠작전헬기, 해상공격기, 해병대 병력 등을 실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된 미국 해군 7함대의 40,000t급 강습상륙함 반홈 리처드호(USS Bonhomme Richard)는 해상작전헬기 42대, 해상공격기 5대, 대잠작전헬기 6대, 해병대 병력 1,800명을 싣는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000t급 헬기 항공모함 한 척과 27,000t급 헬기 항공모함 두 척을 이미 보유하였는데, 일본 육상자위대는 40,000t급 강습상륙함 두 척을 도입한 수륙기동단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은 병력 3,000명을 3개 연대로 편성한 해병대로 조직될 것인데, 40,000t급 초대형 강습상륙함 두 척, 수륙양용차량 52대, 기동전투차량 90대, 수직이착륙 수송기 17대, 무인정찰기 세 대 등으로 무장한 강력한 상륙전부대로 출현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해병대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 신설준비를 이미 2012년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제3해병원정군은 2012년 8월 21일부터 37일 동안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서태평양에 있는 섬들인 괌(Guam)과 티니안(Tinian)에서 강습상륙함, 공격헬기를 동원한 상륙전연습을 실시하면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상륙전능력을 증강시켜주었다. 2014년 7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미국 콴티코 해병대기지에서 진행된 미국 해병대 사령관과 일본 방위성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수륙기동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시켜온 미국 해병대 병력 8,600명과 부속인원 9,000명을 2016년까지 괌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데, 일본 육상자위대가 그에 대처하여 수륙기동단을 신설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변동은 미국이 자국 해병대 병력을 괌으로 멀리 이동배치하는 대신에 일본의 수륙기동단 신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군사동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돌격대로 대북공격 상륙전에 앞장서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신설을 위한 자기들의 상륙전연습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상륙하는 섬상륙연습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그런 위장술책을 간파하지 못한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연습이 낙도탈환연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인민해방군이 기습상륙해 점거할 것에 대비하여 일본 자위대가 낙도탈환연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수륙기동단이 그 작은 무인도에 상륙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은 수륙기동단의 해상보급선을 끊어놓고 무인도에 고립시킬 것이며, 무인도를 겨냥한 집중적인 미사일공격으로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런 사정만 예상하더라도,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연습은 낙도탈환연습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연습은 중국 본토 해안에 상륙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일까?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으로 맞붙을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미국 해병대가 중국 본토 해안에 상륙하는 연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도 중국 본토 해안에 상륙하기 위한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가 상륙전을 연습하는 목적이 낙도탈환도 아니고 중국 본토 해안상륙도 아니라면, 그들의 작전목적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상륙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침공연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자위대가 대북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자위대 육상막료감부가 2005년에 작성한 극비문서 ‘방위경비계획’에서 드러났는데, 그 극비문서는 일본의 적국들인 북, 중국, 러시아 가운데서 북을 일본과 실제로 전쟁을 벌일 위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 
 
▲ <사진 4> 2012년 8월 21일부터 37일 동안 일본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제3해병원정군과 함께 서태평양에 있는 섬들인 괌(Guam)과 티니안(Tinian)과 그 주변바다에서 대규모 상륙전연습을 실시하였다. 이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일제의 침략전쟁마당에 나부끼던 '욱일승천기'를 다시 날리면서, 미국의 대외침략을 상징하는 '성조기'를 날리는 미국 해군 함선과 함께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이다.     © 자주민보



멀지 않아 출현할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상륙전연습에서 단독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뒤를 따라 한반도에 돌격대로 상륙하는 미일연합상륙전을 연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뒤를 따라 미국 제3해병원정단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이 한반도에서 연합상륙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역사는 지난 시기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이 이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재앙을 가져다주었음을 증언한다. 

1592년 4월 14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왜군 150,000명을 부산에 상륙시켜 임진왜란을 도발하였다. ‘징비록’에 따르면,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에서 조선인 60,000여 명을 학살하였으며, 우물을 메우고 집에 불을 지르고 소와 말은 물론이고 닭과 개까지 남김없이 죽여 없앴다고 한다. 왜군이 어찌 진주성에서만 그처럼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겠는가. 그들이 임진왜란 7년 동안 저지른 극악한 만행은 한반도 전역에 참혹한 재앙을 몰아 왔다.

1904년 2월 8일 중국 뤼순(旅順)에서 그 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러시아군이 왜군과 교전을 벌이자, 왜왕 히로히토(裕仁)는 이튿날 새벽 왜군을 제물포항에 상륙시키고 서울에 들어가게 하여 일제의 대러전쟁에 협력하라고 조정을 강요, 협박하면서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이 땅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진중일지(陣中日誌)>에 따르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세가 등등해진 왜군 제12려단 병력 1,291명은 1907년 7월 26일 부산항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한반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제의 조선침략에 항거하는 항일의병을 잔인하게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항일의병에게 협력한 주민들을 총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들이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의 명분을 내세웠고, 러일전쟁 당시 히로히토는 자기들이 러시아를 칠 테니 일본에게 협력하라고 조선에게 강요하며 식민지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히로히토의 후예들이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한반도 재침야욕을 드러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징후가 나타나면, 일본은 자기 군대가 대북공격 돌격대로 나설 테니 남측은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산항에 대거 상륙할 것이고, 대북전쟁에 나선 일본 자위대에게 협력할 것을 남측 정부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오늘 이 민족은 항일선열들의 자주정신을 되살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대일공조를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할 급박한 전환점에 다가섰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자주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14 09:36:1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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