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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익, 제대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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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3-12 22: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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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익, 제대로 따져보자
 
[재미동포 의사가 본 통일 미래상] <1> 연합방 경제공동체 청사진
오인동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4/03/12 [23: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미주의 오인동 박사가 프레시안에 새로 연재하는 통일관련 기사를 오인동 박사와 프레시안 편집국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 자주민보에 소개합니다. 흔쾌히 자주민보 보도를 허락해주신 오인동 박사님과 프레시안 편집국에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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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해외동포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오인동 박사     © 자주민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일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 이후 남한 사회에 가져올 이득, 특히 경제적인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통일 이후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가면서 의학과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재미 동포 정형외과 의사 오인동 박사는 통일 이후의 편익뿐만 아니라 정말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북한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 박사는 남도 북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의 편익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스스로가 몸으로 겪었던 북한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오 박사는 자신이 제시한 통일의 길인 이른바 ‘남북 연합방’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순회강연을 6.15 남측위원회 지역 본부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보름간 진행한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강연에 앞서 ‘남북 연합방’의 구체적 모습과 함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오 박사의 글을 5편 연속으로 게재한다. <프레시안 편집자> 


해방과 분단 68년, 정전한 지도 61년이 됐다. 조국에서는 분단종식이 최고의 목표이어야 할 텐데 뚜렷한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도자도 없다. 북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고, 남에서는 자주 통일 얘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들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 북에서는 남의 외세의존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외동포의 눈에는 통일의 가능성이 잘 보인다. 특히 2010년대에 급격하게 변화된 동북아 정치,경제,군사 형세로 보아 남과 북이 마음을 트고 얘기를 시작하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KAMA)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왔다. 그 뒤 인공 고/무릎관절 치환수술을 전수하려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오인동 지음, 창비 펴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사는 삶을 동경한다.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뿐 아니라 늘 사람들 마음속 앞자리에 오는 경제 문제와 연계해서 국내외 통일경제 연구업적들을 살펴보았다.
 
지금 남과 북의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등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군사 강국을 자임하는 사회주의 북은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병진해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 남과 북이 동시에 민생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남북이 따로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며 통일이 아니라 ‘남북/북남 경제공동체’만 운영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롭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즉 6.15선언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의 공통성에 맞게 내가 주장해온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북남 연합방”을 하면 된다. “연합방”은 내가 새로 지어낸 말인데 영어로 Confederation이다.(<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오마이뉴스 2012) ‘연합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해본 일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정부 10년(1998~2007)처럼 남북이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되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연합방 경제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면 남과 북은 풍요와 복지를 누리며 민족사 최고의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대해 얘기해 보자. 
 
우리 겨레에게는 분단이래 남북이 한 번도 함께 써 보지 못한 기본자산이 있다. 남의 자본, 북의 토지와 자연자원, 남북의 기술과 인력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하면 현재 남녘 1인당 국민소득(GDP) 2만여 달러(북 600 달러)는 불변가로 5만여 달러가 되고, 남녘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북 150억 달러)도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남의 2%대 경제성장률은 10%대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1%대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며 민생복지가 향상되고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로워진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보자. 
 
현재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소비품 대부분이 중국제 수입품이다. 북의 사회기본 시설이 열악해서 생산활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북녘의 사회 기본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한다. 즉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방송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전국 규모의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큰 자본과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과 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대사업을 하는데 투자해야 할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통일비용 연구(1)를 섭렵해 보니 차이가 크지만 대개 연 1000억 달러 내외이다. 그런데 우리 겨레가 처한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한 액수는 남측 국내총생산(GDP)의 6.8%, 즉 680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통일한 뒤 매해 필요한 비용이다. 통일 이전인 연합방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남의 자본으로 북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자재와 생활소비품은 기본시설이 잘 갖춰진 남녘에서 생산/조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남녘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전 국토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북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일자리들에 방대한 근로 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녘의 실업자, 비정규직자, 미취업자를 다 고용하고도 근로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 뒤 남과 북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 인력이 바로 군대이다. 남에 67만, 북에 117만 합해서, 인구 7500 만인 나라에 184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다. 3억 인구의 미국은 140만, 13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 1.3억의 일본은 23만 병력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방 경제공동체’를 합의하면서 병력을 각기 15~20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즉 ‘남북/북남연합방군’이 30~40만이면 보통국가들의 인구대비 병력 수 평균 0.5%가 된다. 그래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 병력 감축은 ‘연합방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당연하지만 경제공동체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에서 일찍이 은퇴한 유능한 전문가들도 복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 남에서 병역의무제는 모병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군대는 소수 정예로 발전하게 되고 우대직업이 된다.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의 징병제는 20~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다. 모병제가 되면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는 연마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적 명성을 떨칠 인재육성으로 문화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들. 남북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협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해 잠정 폐쇄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남북이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개성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들. 남북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협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해 잠정 폐쇄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남북이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개성공동취재단



이렇게 팔팔한 남북 청년들의 산업전선 참여는 남에서는 제품생산력을 높이고 북에서는 사회 기본시설이 확충되어 생산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놀라운 두 가지 경제적 이득이 저절로 따라 오게 된다. 
 
첫째, 남에서 전역한 50여만 명이 새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즉 200억 달러 국가 실질 소득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남녘의 실업률로 인해 감소된 국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취업한 근로 인력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실질소득이다. 북의 90여만 병력의 산업 인력화도 남보다 더 큰 소득 증가를 북녘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이다.  
 
둘째,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민족경제공동체 교역이다. 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교역’ 이다. 고로 관세가 없다.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 자재나 생활소비품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적어도 80% 이상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그러면 연합방 투자비용인 남 GDP 6.8%(680억 달러) × 80%= GDP 5.4% 즉 540억 달러 실물생산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내수 증가로 생기는 추가 소득이다.
 
이 5.4%와 병력 산업화에서 얻는 2%만 합해도 GDP 7.4% 가 되니 연합방 투자비용 6.8% 보다 더 크다. 여기에 남의 현재 경제성장률 2.8%를 더하면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민족 내부거래는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고 또 독일 통일 전 동서독기본조약에 따라 민족내부교역으로 인정되었듯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녘의 분단유지비용 GDP 4.5%를 연합방 운영비용 GDP 6.8%에서 빼면 실제 연합방 비용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합의해서 병력도 감축하면 당연히 국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총투자재원 GDP 6.8% 중 일부는 현 남측 국방비 GDP 3%(300억 달러)를 1.5%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 달러로 한다. 2차 대전 뒤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세계 제2경제대국이 되었었다. 통일한 독일은 1.4%로 유럽 제1의 부국이 되었고 국방비가 1%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북의 국방비는 남과 비교해 훨씬 더 적지만 북의 몫도 똑같이 줄여야 한다. 확고한 신뢰의 ‘남북/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를 계속하며 차차 군사비를 1%로 축소하면 200억 달러를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 68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살펴보자. 우선 군비축소로 생기는 150억 달러(GDP 1.5 %)에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를 들여오고, 통일 국채 300억 달러를 발행하고, 세금은 100억 달러(GDP 1%)만 해도 합계가 650억 달러(GDP 6.5%)가 된다. 이만한 재원은 남이 충당할 수 있으며 장차 남북의 투자 이득은 높아진다. 처음 밝힌 대로 한 10년 뒤에는 남 GDP와 1인당 소득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동시에 북의 GDP는 남의 반 정도가 되어 거대한 남북/북남 연합방 총생산량(GDP)을 낳게 된다. 미국의 GDP는 16조 달러, 중국 8조 달러, 일본 5.9조 달러, 독일 3.4조 달러, 프랑스 2.4조 달러이니 연합방 조국은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5대국의 앞날이 보인다. 정말 찬란한 “Corea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아닌가? 
 
□필자 주석 
 
(1) 참조 : 정세현, 문정인·이상근, 신창민, 이상만, 홍사덕, 홍성국, 조동호, 정갑영, 김영윤, 최성근, 권구훈·Goldman Sachs, 조세연구소, 안예홍, 문성민, 최준옥, 김유찬, 현대경제연구원, P. Beck(Stanford), 삼성경제연구소, C. Wolf·(Rand),  최경수, 곽동기, 통일부용역보고서-2011,이종석, 이재정, 임동원, 백낙청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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