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

서   문

서   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조선과 조선반도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미국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조선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선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 안보 환경의 진화와 불확실성

국제 안보 환경의 진화와 불확실성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은 양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화를 추구해 왔다.  미국은 양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의 평화 관계를 추구한다.  조선은 미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에 대화를 요구해 왔다.  조선은 미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미국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조선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조선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미국 핵보유능력의 가치

조선 핵보유능력의 가치

미국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조선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조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 최우선 순위이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핵 제지 도래 이전 열강 간의 전쟁을 재래 방식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주기적으로 비극적인 실패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력은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조선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미국의 핵 정책 및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이 행사하는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 공격 제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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