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새누리당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입법활동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18: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의 입법활동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통일운동을 말살하는 데에로 맞춰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 6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주동한 것이었다. 법안은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으로 판결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죄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제2조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이다.  심 최고위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범죄단체 등에 대한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면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법원이 범죄단체로 판결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서서 관련 단체에 해산을 통보하게 된다. 해당 단체가 자진해산 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 등의 조치 등이 내려지게된다.  새누리당의 입법활동에 대해 보수언론의 지지엄호가 뒤를 따랐다.  문화일보는 6일 <利敵·범죄단체 강제해산法 제정 절실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그동안 특정 단체가 사법부 확정 판결에 따라 이적성 등 범죄성이 판명된 뒤에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방어민주주의 전선의 심각한 균열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범죄단체를 법의 이름으로 해산시키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10년 9월 1일에 처음 발의가 되었었다. 야당과 통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당연했다. 지난해 5월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곧 바로 사실상의 재 발의를 했다. 지난해 7월 31일이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라는 형식을 띠었다. 따라서 이번 발의는 내용상으로 세 번째인 셈이다. 이 법안이 과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통일운동단체들이다. 범민련남측본부의 한 인사는 “민주에 발 딛지 않고 자주외교에 당당하지 않고 민족의 하나됨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몰상식의 시류”라고 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7.4공동성명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과 북이 통일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들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7.4공동성명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존중하고 있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온 반응은 놀라워한 것이었다. 그 놀라움은 현 정부가 파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파쇼로의 회귀조짐은 새누리당 서상기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에서도 읽혔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사이버 안전업무 총괄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온라인에서 국정원의 감시와 정치개입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 역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공공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권까지도 갖게 된다. 사이버 상에서 하게 되는 여러 형태와 내용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통제의 대상으로 된다. 사이버 상의 의견개진을 포함한 토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이버상의 일정한 항의행동 또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된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창기 미쇠고기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반민주 반통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러 불상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정원직원의 댓글사건과 특히 성추행사건으로 얼룩지고 만 지금의 한미정상회담사건 등이 새누리당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입법활동과 어떤 관련을 갖게 될지 전망하기는 힘들다. 다만 사람들은 파쇼로의 회귀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