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태는 대북대결정책의 출발

<분석과전망>미국에 기초하고 중국도 끌어들이려는 대북대결정책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3: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숙소인 워싱턴 D.C. 블레어 하우스에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국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북한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대통령은 중국이 경제력을 통해 북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대북관련 관료나 정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들이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에게서도 걸핏하면 확인되는 것들이다. 중국에 주문하는 대북영향력의 기본은 북핵문제이다. ‘북 인권문제’ 역시 잊을만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에 속한다. 미국 순방 중에서도 탈북자 얘기는 빠지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은 뒤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당국에서는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이 북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북이 중국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난색을 보였다는 뉴스가 흥미롭게 부각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법하다. 일본 아사이 신문이 9일 보도한 뉴스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사이신문은 북의 지방 고위관계자가 4월 중순 중국 단둥시를 방문해 중국에 파견하는 북 근로자를 늘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숙련 근로자를 보낼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중국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아사이신문의 뉴스는 박대통령이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부합할 만한 내용이다. 조금 더 언론플레이를 곁들인다면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인 것처럼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박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혐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우리정부는 북에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은 하루인 24시간 후에 답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대립과 긴장관계를 보여왔던 기간은 이명박정부기간인 무려 5년이었다. 길고 긴 5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대화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사람들은 탄식했다.  더구나 개성공단사태는 평상시에 불쑥 터진 사태도 아니었다. 전시와 다름없는 대립과 긴장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개성공단문제는 어떻게 보아도 한반도위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는 사안인 것이다.  4월 25일 우리정부의 대북실무회담 제안의 내용들이 현실과도 조성된 정세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실무회담 제안에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꺼져가는 개성공단의 운명이었다.  이것들은 개성공단을 없애겠다는 우리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분석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고서야 개성공단사태를 급기야 지금처럼 파국으로 몰고 갈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경험해야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이 기간에 합의 한 적이 있는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하여 남북 간에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사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는 정반대의 기조에 기초하고 있다. 개성공단사태가 발생하는 전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는 대화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폐기하는 것까지 보였던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사람들은 특별히 궁금해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사태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정치적으로 가장 좋아할 나라로 미국을 꼽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결과였고 남북관계가 통일로 이르르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으로 된다.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이 짙어지는 것을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생래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걸려야만이 미국의 군수산업체에게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친절하게도 미국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4월 30일 방한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북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의 입장은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하여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취급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개성공단사태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에서 확인되는 것은 개성공단의 폐쇄는 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의 출발이라는 것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철저한 엄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