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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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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6-29 09: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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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싹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하며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재정적 도움을 경제동력으로 삼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훌륭한 협상가이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무분별한 개혁개방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무턱대고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으로 경제명맥을 달러에 내주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입가경인 - 무역전쟁

 

 

지금 세계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1102개 품목이며 항공우주, 정보통신, 산업로봇, 신소재, 무인자동차 등 중국이 집중 육성하려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6일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복관세에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주기 위한 미국산 농상물 구매계획도 취소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연간 3750억 달러(약 412조12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대응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우리는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약탈 경제의 교과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4500억 달러 어치의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017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의 총액이 5100억 달러이니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한국경제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성장을 출로를 찾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주요경제국들의 이러한 무역분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팽창하였기에 힘겨루기가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이 5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보복관세 조치로 맞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은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제품을 수입하다보니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는 국제경제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북한경제에 외부요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분쟁을 걸어온다면 국가경제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보복을 버티려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경제난도 자력으로 극복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제 아무리 무역보복을 한다고 해도 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북-미 무역전쟁이 펼쳐지면 북한이 애초에 목표로 하였던 경제발전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한 개혁개방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북한은 외화에 경제의 주도권을 내주는 방식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걷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발전은 그들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심고리로 과학기술을 지목하였다. 그로부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노선이 나오고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방침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자강력 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과학기술을 자강력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6-29 09:39:1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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