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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케네스 배를 구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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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 작성일13-05-03 23: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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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케네스 배를 구출할 수 있나?
<분석과전망>북미사일 발사국면과 개성공단사태에서의 미국인억류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5/03 [14: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1.북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가 뜨고 있다

지난 4월 말 무렵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북에 억류되어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탄성을 질렀다. 물론 북미관계에 정통한 몇몇 정세분석가들이었다. 뉴스는 마침내, 북이 케네스 배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2일이었다. 

정세전문가들이 탄성을 질렀던 것은 케네스 배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북미간의 흐름이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새여서였다. 참으로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최근에도 보아왔던 매우 흔한 매뉴얼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의 대화국면에 자주 등장하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이처럼 미국인 억류와 관련된 것이다. 

북이 미국인을 억류하는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미국이다. 정세분석가들에게 미국의 민감하고 특별한 행동은 금방 감지되었다. 29일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명운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언론을 탔다.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를 기억하며'(Remember Ken Bae, Detained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이 페이지는 배씨의 억류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배씨는 매우 위험한 정치게임의 희생양이 됐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런 류의 사건에는 항상 미국의 유명 정치인 등 명망인사가 개입하게 된다. 2009년 미국 여기자 2명이 체포될 때도 그랬으며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가 불법 입국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케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처음으로 북 땅을 밟아 김일성 주석과 면담까지 했고 이를 계기로 그해 가을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던 카터는 이미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의 반열에 올라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에 북을 찾아가 북에 수감돼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데리고 귀국했는가 하면 지난 2011년 4월에도 '엘더스 그룹'의 일원으로 북을 방문한 적이 있다. 


2.4월 중순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은 대북특사 파견 의사를 띄웠다.

케네스 배의 이슈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의사 표명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련의 흐름들은 지난 4월 중순 존 케리 미국무부 장관이 한미일 3국을 순방하면서 밝혔던 대북대화제의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케리 장관은 4월 12일 방한 중에 북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6자든 양자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비핵화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평화롭고 핵이 없는 한반도에 대한 미래"라고 발언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위기일발의 상황에까지 도달한 한반도위기를 미국이 나서서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북 미사일이 곧 발사될 것이라고 했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 그것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대북대화제의를 한 ‘케리의 힘’으로 보았다. 당시 많은 정세전문가들은 ‘케리는 과연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두고 있었다. 결국 ‘케리의 힘’의 실체는 ‘케리는 과연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인 셈이었다. 미국을 중심에 놓고 보는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 그랬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케리의 힘’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케리 장관은 북과 접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까지도 밝힌 것이다. 북미접촉의 형태로 케리 장관이 제시한 방법은 특사파견이었다. 그리고 케리는 “적절한 순간과 적절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정세분석가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곧바로 눈을 북에게로 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세인식을 하는 정세분석가들의 눈에 케네스 배가 등장한 것은 케리의 특사파견 의사표명에 대한 북의 화답이다. 

일종의 정치이벤트이다. 이 정치적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북미 간의 정치.군사.외교적인 치열성은 아래로 숨어 진행되고 자국민을 인도적으로 우대하는 미국의 도덕성이 겉으로 부각된다. 

“과연 카터는 케네스 배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지금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세가 이전과는 많은 차원에서 다르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케리 장관의 대화제의에 이어 케네스 배의 억류 그리고 카터의 방북 요청 등 일련의 정세지점들이 북미 간에 의미 있는 대화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높혀 주고 있는 요인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들로만 정세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카터는 케내스 배를 구출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다른 말로 대체되어야한다. ‘존 케리는 과연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3. 미국의 대북대화에 대한 북의 입장과 개성공단사태는 현 정세의 주요측면이다.

북이 미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밝히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현재의 개성공단사태 등 역시도 정세구성력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대북대화제의에 대한 북의 입장은 4월 18일 발표된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성명에 선명히 밝혀져 있다. 

정책국 성명은 미국에게 대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첫째로 북을 반대하여 벌려온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이에 대해 사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결의를 철회하는 일이라고 했다. 둘째는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핵전쟁수단’을 철수하고 재투입시도를 단념해야한다는 것이 세 번째이다. 
 
북의 원칙적인 입장을 현 정세 구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설정하게 되면 케리의 대화제의는 현 시기 한반도 위기를 일시적으로 눅잦히는 데에는 기여를 하겠지만 북미대결전 종식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케리의 대북대화제의를 두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못되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는 진보진영의 견해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개성공단사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미국의 대북대화제의가 기만이라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개성공단사태라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문제의 당사자가 남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 혹은 현상일 뿐이다.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게 되면 개성공단사태는 현재 북미대결전과 외따로 떨어져 현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긴장과 대립은 미국에게 여러 안보적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안보현실에 주목할 것을 진보진영은 강조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운영기조는 이른바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이다. 그러나 현 시기 미국은 그럴 듯한 대북압박기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유엔의 대북제제결의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북에 압박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의 형태로 진행시켰던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또한 종료되었다. 

이에 기초하면 현 시기 개성공단사태가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할 수도 있을 위치가 무엇일지 추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사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의 기본 기조인 투트랙에서 압박의 한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논리이다. 
 
추론이기는 하지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다.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포격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개성공단의 생명력은 질기고 센 것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우리정부가 지난 달 25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면서 바로 다음날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 곱지 않은 혐의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대화제의가 아니라 판을 깨려는 의도가 베어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입장과 자세를 놓고 사람들이 단호하고 원칙적이라는 느낌보다 왜 그리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더 키웠던 것도 그래서였다. 


4.존 케리는 과연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따르면 케리의 대화제의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는 결국, 케리 장관의 대화제의가 결코 북미간의 근본적인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고 보면 케리 장관의 대화제의에서 또렷히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가지 밖에 없는 셈이다. 어떻게 해서나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는 것에 모아져 있는 미국의 집요한 의도가 그것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는 것 그 이외에 미국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존 케리는 과연 북의 미사일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케네스 배가 받은 북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며 선고 이후 10일 내로 집행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케네스 배가 노동교화소에 이송되기 전에 손을 쓰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터의 방북이 열흘 안으로 성사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카터 전 대통령이 케네스 배를 석방시켜 본국으로 데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다. 케네스 배의 석방이 개성공단사태 등으로 연동되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는 북미 간에 근본적인 대화국면을 열어젖히는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져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흐름을 주동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우리정부이다. 

여기에 케리 장관이 북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열릴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에 되돌이킬 수 없는 대화국면을 마련하려는 전환적인 시도가 없는 한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언제가도 미국에 여전히 위협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5-03 23:38:41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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