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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선 후퇴가 궤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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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11-14 08: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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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선 후퇴가 궤변인 이유

 

 

곽동기 상임연구원 

 

 

최순실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정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미르재단과 관련한 세 가지 의혹을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첫째 의혹은 재단 설립 두 달 만에 무려 500억원을 모았다는 것이고 둘째 의혹은 그렇게 거대한 재단이 하는 일이 딱히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혹은 미르재단 설립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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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일파만파 확산되었습니다. 8월 3일, <TV조선>은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과 회의록이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9월 29일에는 <뉴스타파>가 최순실과 박근혜의 이른바 ‘40년 우정’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는 <TV조선>이 최순실과 차은택의 연결고리가 더블루케이의 고영태라고 보도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jtbc>가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입증하는 대통령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이 시작한 박근혜 공격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세로 확대되어 대통령의 지지율을 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고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근혜 무얼하나

 

그렇게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100일을 맞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TV조선>이 앞장선 보수진영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어쩔 줄을 몰라했지만, 이제는 일정하게 대응에 나서며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동시에 개헌카드를 꺼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 전쟁위기와 개헌은 한국의 보수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상카드입니다. 첫째, 전쟁위기는 국가비상사태이므로 일체의 정국논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안보위기, 국가비상사태 국면에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헌은 차기권력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따라 차기권력의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차기대권주자들은 권력구조를 자기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결정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충성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듯 박근혜 진영은 지금 보수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송구스러운 척 고개를 조아려 “눈물정치”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총력대응태세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대응 1 – 전쟁위기 고조

 

먼저 군사적 긴장고조를 살펴봅시다.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라며 북한의 우발상황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종용하였습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휴전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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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은 11월 8일, 한반도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켜 북한 지휘부와 핵심시설을 파괴하고 거점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는 영국 공군을 끌어들여 ‘무적의 방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군사장비와 무기들이 북한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심상치않은 보도들도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는 11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이 11월 3일에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한글파일을 첨부한 악성코드 정보를 입수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대시민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코드구성이 종래 북한소행으로 추정하던 계열과 유사하다는 것뿐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관련단체 명의로 발신되었지만 발신된 이메일 계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최순실 사태를 악용해 대한민국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하필이면 북한관련단체 명의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작의 냄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북한이 국내 혼란상황을 틈타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내용은 ‘추정’인데 이를 마치도 ‘기정사실’인양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안보정국 조성용 색깔론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진영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대응 2 – 개헌카드

 

박근혜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개헌카드를 전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박근혜는 10월 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라고 하여 대통령 단임제의 변경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청와대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은 박근혜 연설 직후 춘추관을 찾아 “개헌 제안권자는 국회 재적 과반수와 대통령이나.”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여 박근혜가 직접 개헌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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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이번 개헌 발언은 커다란 입장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중임제’와 ‘국민의 생종권적 기본권 강화’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줄곧 개헌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2013년 4월에는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듬해에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개헌은 경제블랙홀이라는 이유로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니 박근혜의 이번 개헌 언급은 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필사적 움직임 끝에 나온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혼란의 원인은 바로 박근혜

 

박근혜의 권력욕이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도 커다란 망신을 사버렸는데도 박근혜는 대통령직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러하였듯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국을 자신이 주도하기 위해 대형 정치이슈들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정혼란의 원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로 희대의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켰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사안이나 개헌을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써버리는 인물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전쟁위기 카드와 개헌 카드 등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러 대형 이슈들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정혼란의 원인은 박근혜 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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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특검,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이며 공모자일수도 있는 새누리당도 향후 정국을 구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검, 거국내각 등의 논란들은 모두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기만술책일 뿐입니다.

 

정답은 박근혜 퇴진입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1-14 08:37:5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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