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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퇴진해야 정국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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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11-11 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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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퇴진해야 정국이 안정된다

 

 

2016년 11월 11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협상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협상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특별검사제 도입의 문제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로부터 임명된 인맥이니만큼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대로 특검이 진행된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른다면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과연 특검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특검의 수사권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의 기득권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현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일부 인물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을 도입하는 건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듭니다. 오히려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각종 수사방해에 부닥쳐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가 면죄부를 받아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회탄핵안 발의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회의 탄핵사유가 당연히 됩니다. 여타의 수많은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 연설문과 발언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인 이상 동의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현 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박근혜 탄핵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국의 주도권입니다. 새누리당은 분명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공범입니다. 지금 비박계를 자처하며 박근혜 공격에 앞장서는 듯한 김무성 의원은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운동캠프 본부장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청와대 열쇠를 쥐어 준 핵심인물인 것입니다.

 

소장파 의원임에도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모사가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주도할 경우 이러한 정치철새들이 탄핵에 동참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구태정치세력이 청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들고 나오면 이후 정국을 새누리당이 주도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국을 주도해 차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국내각 구성의 문제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국내각이란 중립내각, 거국중립내각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거국내각은 일반적으로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위기국면이 도래하였을 때, 즉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 구성합니다.

 

물론 현 정국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해 국가운영이 비정상이므로 비상시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국내각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축소된 역할이더라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일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역할만 남겨두고 내정 권한은 거국내각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들에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조건에서 단 1분 1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거국내각은 안이한 주장입니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11월 11일,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며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서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므로, 거국내각에 포함될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때 ‘박근혜의 입’이라 불렸던 전여옥 전 의원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친박(친박근혜)은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친박계가 모두 공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자신들은 무죄인양 거국내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거국내각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 다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박근혜 퇴진과 함께 해체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대통령 하야하면 혼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이 온다고 우려합니다.

 

일례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은 11월 11일 오전까지도 "집회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개인 문재인은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야권 내에 아직도 대통령이 하야하면 혼란이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월 28일, 이른바 "탄핵과 하야 움직임을 같이 갈 생각은 없다"며 "저희 당은 국민의 분노를 담으면서도 국가가 더 큰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 상황을 분별할 눈을 완전히 잃은 아둔한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을 비정상으로 몰아왔기에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이들은 모두 혹여 이것이 최순실의 결정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1일, 5%까지 떨어졌으며 하야와 탄핵여론은 60%를 넘었습니다. 민심은 확연히 박근혜 하야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퇴진에 나설 시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지 않을 시 강력한 역풍이 불 상황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1-11 08:23:0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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