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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하자 방산비리] 2. 최순실도 건드렸을 국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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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11-09 1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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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하자 방산비리] 2. 최순실도 건드렸을 국방비리

 

 

2016년 11월 9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 최순실은 나라살림살이의 이곳저곳에 부정비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방비리는 그 규모가 때로는 수 조원에 이를만큼 규모가 큰 반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통제되어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순실의 국방비리 의혹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문에서도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최순실이 개입한 국방비리 의혹은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11월 1일, <SBS>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 최순실이 관여되었을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애당초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F-X)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아니라 보잉의 F-15SE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F-15SE가 유일하게 총 사업비 8조 3,000억 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보잉은 F-15SE를 팔기 위해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사서라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F-35A의 록히드 마틴은 애당초 핵심기술 이전을 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전체 사업비 규모를 맞출 수 있고, 기술이전까지 가능한 F-15SE로 결정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종이 비정상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했다”며 F-15SE안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더니 2014년 3월 24일에는 차기전투기를 F-35A로 변경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F-35A는 너무 비싸서 계획된 60대 도입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군은 도입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면서까지 F-35A 도입을 강행하였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핵심기술 이전도 안 되는 F-35A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35A 결정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당시 “정무적 판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11월 1일, <SBS>는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로부터 “F-X 사업은 군이 아니라 윗선이 좌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SBS>는 F-X 사업에 밝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른바 비선 실세도 F-X 사업을 들여다 봤다”며 “최순실은 사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업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순실이 미국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는 11월 1일,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씨가 린다 김과 연을 맺었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고, LA의 린다 김 자택에서 오래 머문 적도 있다고 하더라”며 “한 에이전트에선 2013년을 전후해 같이 일해보자는 최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비리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최순실이 기종 교체에 개입하려면 공군과 합참, 방사청, 국방부에 전방위 로비가 필요한데 당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의 이런 입장을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에 "작년 말부터 최순실은 사드배치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국방비리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 역시 박근혜가 즉각 퇴진할 때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리에 앞장선 지휘관들

 

국방비리는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위산업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비리에 경쟁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이 비리에 푹 절었는데, 무기가 제대로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명령이 생명인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려면 고위급의 인물들이 솔선수범을 해야겠는데 우리 군은 최고지휘관인 참모총장들이 비리행각에 경쟁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국군수산업을 위해 암약하던 사실상의 미국간첩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2004년부터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ㆍ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합동원거리공격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정보 등을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군 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미국간첩으로 둔갑한 이 사건은 군의 방산비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법원은 2015년 1월 김상태 전 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해군 복지기금 5억 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08년 8월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후원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강덕수 당시 STX 회장을 동승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냐"며 STX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STX 측은 정옥근 전 참모총장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행사 경비로 사용된 비용은 2억 9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것입니다.

 

우리 군의 비리에는 참모총장부터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급을 빼놓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2015년 3월 29일까지 대장 3명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었으며 해·공군에서 장성 21명이 비리 의혹으로 전역했다고 하였습니다.

천모 예비역 공군 중장은 KF-16과 F-4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공군기술고등학교 출신 예비역 중사가 세운 회사에 취업해 공군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 공군 중장과 중사 출신이 연합해 ‘군피아’(군대+마피아)를 결성한 셈입니다. 

 

 

 

 

2009년 10월 MBC <PD수첩>은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해군 납품비리 의혹과 작동하지 않는 내부 정화시스템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방송 1달 뒤, 해군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후 형사처벌 대상은 31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해군 장교도 모두 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라고 합니다.

 

육군은 현역 대령 2명이 불량 방한복 상의 외피와 방탄복 납품 과정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AK-74 소총에 뚫리는 부실한 방탄복의 시험성능 결과를 조작한 후 부실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1만원 짜리 4기가바이트 휴대용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에 찌든 국군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푹푹 썩었다보니 군 전반이 부정부패에 노출되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며 두둔하는 듯 발언해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내부는 푹푹 썩었는데, 겉으로는 무적필승이라며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모습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개성공단 패쇄사태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군대비리부터 대북강경정책까지, 최순실이 휩쓸고 갔을 수 있는 안보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북선제타격 등 위험천만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으며 “생계형 비리”라며 군비리 논란을 자초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곪았으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이런 ‘허세형 인간’들이 오늘날의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이 원고는 우리사회연구소 원고 <방산문제 핵심은 미 군수업체 횡포>를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1-09 20:42:4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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