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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하자 방산비리] 1. 한민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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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11-05 08: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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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하자 방산비리] 1. 한민구는 안된다.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최순실 게이트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최순실이 무기구매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사드배치에 최순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리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권력과 유착된 비리가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였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주무르면서 국정을 농단하였는데, 방위사업에 손을 뻗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를 책임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비리에 대해 황당한 견해를 가지고 각종 자금과 이권에 눈이 밝았던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계형 비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5년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줄 이은 방산비리를 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이후엔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최근 비리가 생계형 비리냐’는 질문에도 “규모 면에서 (그렇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정미경 의원은 이를 두고 “진짜 깜짝 놀랐다”며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통영함 비리로 나간 돈이 1600억원”이라고 맹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수십년 전 방산비리가 높은 계급 수준에서 문제였다면, 현재는 실무자급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실무자들이 저지른다고 생계형이냐”는 힐난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한민구 장관은 6월 30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라며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방부장관의 인식부터 정립이 되어야겠지요.

 

자기는 자문료 챙기면서

 

한민구 장관이 비리에 대해 남다른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건 그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2011년 10월 합참의장으로 제대 후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2013년 10월까지 2년간 월 300만원씩의 자문료를 받아 총 7800만원, 의전차량 연간 2477만원, 송파구에 사무실과 담당 직원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육군본부 정책의 발전 자문관으로 1430만원 등 2013년 총 50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2014년 6월 3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은 "한 내정자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포럼)의 회비를 걷었다"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각 언론사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한민구 내정자는 전역 후 다음해인 2012년 8월 27일,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해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토록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국방포럼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각 업체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각 방산업체 임원들은 미래국방포럼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래국방포럼 홈페이지를 보면 다수 방산업체의 안내화면이 게재되어 있는데 김광진 의원은 "이들 모두가 연간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제타격으로 논란 빚은 한민구 장관

 

따지고보면 한민구 장관의 문제는 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안을 도처에서 뿌리고 다녀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리문제로 실추된 권위를 대북강경정책으로 만회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북선제타격 발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연설과 어우러진 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이 공개한 'KMPR(대량응징보복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개념이 선제타격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KMPR이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투입 작전부대로 응징·보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사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을 대표하는 양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KMPR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먼저 9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KMPR 관련 질의에 대해 "적의 핵무기 사용이 명백히 임박했다고 했을 경우의 선제타격 개념과 그 이후의 응징 개념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MPR이 선제타격 개념과 이후 응징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진 합참의장은 10월 7일, "선제타격 계획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에, 먼저 때렸을 경우에 우리가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제타격 개념은 없고 이후 응징개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선제타격을 하려면 핵 사용 징후가 명백해야 하는데 어떻게 식별하느냐"고 묻자 이순진 합참의장은 "핵 사용 징후를 식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한·미 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을 동원해 종합·분석하지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에 대한 정치, ‘군정’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군에 대한 작전과 명령, 즉 군령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군의 양대 책임자들이 군 작전의 핵심개념인 KMPR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KMPR은 선제 타격 개념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개념으로 선제 타격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민구 장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장관의 언급은 한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한민구 장관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성

 

한민구 장관은 KMPR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선제타격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살펴보면 한민구 장관은 예전부터 대북강경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4년 7월 20일에도 <KBS>에 출연해 최근 북한이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라며 “화전양면 전술로 우리 내부 분열과 대북정책 전환 압박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다”며 “북한 핵이 사용될 조짐이 있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 선제타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 때부터 선제타격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한민구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만약 적이 제2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대로 적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및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5일에도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명확한 공격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공격징후만으로 근원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9월 21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KMD·킬체인 구축 계획과 관련, “2020년대 초반까지 완성하도록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KMPR 시나리오에 맞춰 10월 10일부터 '2016년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스순양함을 포함한 함정 7척이 참가하고 한국 해군에서는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40여척이 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 한미 함정은 정밀 유도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지하시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조기 경보 레이더 등에 대한 공습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개혁해야

 

지금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청와대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도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산비리에 대한 의지가 모호한 국방부 장관, 단지 선제타격을 언급해 전쟁을 부추길 줄만 아는 국방부장관은 위험천만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방부도 개혁해야 합니다. 방산비리는 박근혜 정권의 전반을 철저히 개혁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1-05 08:52:1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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