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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잊지말자] 1. “자백” 간첩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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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10-20 1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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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잊지말자] 1. “자백” 간첩조작

 

 

2016년 10월 19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10월 13일, 최승호 PD의 화제작인 영화 “자백”이 개봉되었습니다.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려다 들통난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증거자료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둔갑시키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화교출신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은 2004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였습니다.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하였으니 탈북자로서는 정착에 적응한 셈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북한측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영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4년 2월 13일, 중국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중국 사실조회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중국의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간첩을 체포했다고 떠들썩하게 여론화시켰지만, 알고 보니 그 증거가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3만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보낸 위장간첩이라고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판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의 법체계도 모르고 변호사 선임방법도 모르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못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의존할 대상은 오직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정원은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자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탈북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셈입니다.

 

고문으로 조작된 강요된 자백들

 

영화 “자백”에서는 1970년대 간첩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이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1977년에는 이른바 일본으로 유학간 서울대 법대, 한양대 의대생들이 재일교포 간첩에게 포섭되어 국가기밀을 수집하였다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건은 영장없는 불법 구금과 감금, 구타로 인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사형판결 이후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어 관련자 4명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이철 씨의 아버지는 1년만에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도 3년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백”에서 이철씨는 이제는 기억도 밝지 못한 분이지만 남산 중정부 지하실에 끌려간 날짜만큼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첩조작의 어두운 뿌리

 

특히 재일교포들은 재일본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는 조작논리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이 독재정권의 입맛에 따라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 사건’도 조작임이 드러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983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씨도 모두 재심청구 끝에 조작임이 드러나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남파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과 조작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 선생은 재심청구로 20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행위 및 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고문에 못 이겨 간첩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악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처와 자식들도 똑같이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간첩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문후유증으로 재심판결이 있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독재정권은 무고한 양민을 북한의 간첩으로 둔갑시켜 안보정국을 이어갔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 6월, 납북어부라는 누명을 썼던 김용태씨가 30년만에 무죄확정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1971년 13살 나이로 오징어잡이 배에 올랐다가 납북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돌연 12년 뒤, 그러니까 1983년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고, 그는 영장도 없이 구금당한 채 한 달 가까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북한을 다녀온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4년, 자격정지 14년 형을 선고받고 12년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13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때부터 간첩이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는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잡아넣겠다는 위협 속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구속되어 있던 과정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출소 후 부자간 인연을 끊자는 말을 남기고 투신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조작에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조업 중 북한으로 가게 된 어부들이 3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무려 103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 지나 다시 간첩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 증거를 수집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속속 무죄를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유신정권의 간첩 조작이력

 

심지어 1979년 6월,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박정희 유신정권은 강원도 삼척의 일가족 8명을 싸잡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1983년에 사형을 집행했고, 나머지 6명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 있은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살펴보면 1958년 이승만 정권 시절 간첩누명을 쓰고 사법살인을 당한 진보당 당수 죽산 조봉암 선생부터 1964년 인혁당 사건과 저명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 연루된 동백림 사건, 1967년 이중간첩 이수근 사건과 납북되었다가 돌아와 “북한도 제법 잘 살더라”란 말 한마디 했다가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민 서창덕 씨, 그리고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교수, 너무나도 유명했던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심지어 1985년의 모자 간첩사건, 진도군 중림마을의 고정간첩단 사건들도 모두 재심청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독재정권의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야욕을 입증하는 근거라며 깜짝 놀랐던 여러 간첩사건들이 차례로 고문에 의한 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공안기관은 고문과 허위수사로 이렇듯 수많은 간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작정권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후 철권통치를 자행했던 박정희는 측근 김재규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으며 12.12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던 전두환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설악산 백담사 절에 숨어지내다 1995년에 반란수괴,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조작의 대열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신분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간첩으로 조작하려 하였지만 조작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조작을 일삼지만 그런 정권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며 조작은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계속>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0 19:06:0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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