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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한 새누리당의 과속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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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09-12 1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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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한 새누리당의 과속질주

 

 

2016년 9월 12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새누리당의 독주가 갈 때까지 갔습니다. 4.13 총선에서 민심에게 두들겨맞은 뒤로 국민과 소통, 계파간 화합을 외치던 새누리당은 슬그머니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로 끼고 돌며 반민주적인 막장정치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전당대회

 

청와대와 친박계의 질주는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과감한 혁신”을 하겠다며 소통의 정치를 펴고 계파갈등 청산을 화두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8.9 전당대회에서는 여전히 불통, 독주가 반복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당대회장에 참석해서 친박계 의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비박계는 당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친박계가 새누리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위원에는 조원진, 이장우, 최연혜 의원과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등 친박계가 석권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비박계는 강석호 의원만 겨우 턱걸이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2017년 대선을 치르는 대선체제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친위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8월 7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투표율은 20.7%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이 33만 7375명인데 6만 9817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20%대에 머무르다보니 결국 조직표가 당선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썰>에 따르면 8월 8일, 실제로 이주영, 한선교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당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하는 ‘오더 투표’가 난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함진규 후보는 문자메세지가 출력된 종이를 흔들며 “위로부터 특정인에게 찍으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내 민주화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N>은 대학생들이 일당 8만원을 받고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명을 모집하여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세를 총동원해서 조직표를 긁어모으고, 구태정치를 반복하여 그에 따라 친박계로 당지도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70년대 박정희 시절의 전당대회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내시 논란 이정현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는 처세술로 출세의 길을 달려 “조선왕조의 내시”같다는 풍자까지 들은 인물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뒤에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이정현을 발탁해서 기회를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박근혜 중심으로 독주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2017년 대선정국에서도 새누리당의 대선주자 선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정현 대표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리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에 재직할 당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상당한 교감이 있어 왔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개입과 외압을 행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해당할만큼 중대한 범법혐의가 있는 자를 두고 조사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로 올려 앉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정현 대표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가요? 여론은 이제 이정현 대표를 두고 박정희 정권 말기의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샥스핀 만찬?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친위체제를 구축한 뒤 8월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에 불러모아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매일경제>는 “박 대통령의 배려는 오찬 메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이 대표가 좋아하는 냉면을 특별히 대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송로버섯은 암퇘지의 짝짓기를 유도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최음제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탈리아 경매에서는 900g짜리 송로버섯이 1억 6000만원에 낙찰되어 1g당 18만원에 유통된 초호화 메뉴입니다. 냉동 송로버섯도 500g짜리가 158만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상어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은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상어를 살아있는 채로 바다에 던지는 비윤리적인 채취방법으로 세계 여러 식당에서 퇴출되는 메뉴입니다. 캐비어 역시 호화로운 식단의 대명사입니다.

 

국민들은 흙수저 논란에 신음하고 있는 판에 새누리당의 친박측근들을 모아놓고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 여론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제2의 정윤회?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독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 근무 중 매우 편안한 보직을 맡아 군복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명의의 “정강”이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으며 1300억원에 달하는 처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매매한 횡령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며 도리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한 것입니다. 8월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감찰내용이 발설된 것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즉 불순한 목적으로 민정수석 감찰내용을 언론에 빼돌려 청와대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야당쪽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감찰관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이수석 감찰관도 2015년 3월에 박 대통령이 ‘1호 특별감찰관’으로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청와대의 주장은 스텝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완벽하게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일반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장으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바로 우병우 수석과 검찰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인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8월 29일,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수사 같습니다. 그런데 “정강”측에선 실제로 압수한 내용이 별로 없었던 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감찰내용 전체가 압수당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하였던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의 입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뢰의 정치가 있고 믿음의 정치가 있습니까?

 

일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논란에 대한 비판을 가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추경예산까지 보이콧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을 편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추안무치가 하늘에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왕조 수준의 반민주 횡포

 

백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이리저리 폐품을 찾아다니는데 조정 대신은 백성들을 개, 돼지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제 측근들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앉아 법도 상식도 무시하며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아무리 막장드라마라고 해도 그렇지, 어찌 이런 몰골을 두고 “민주정치”라는 간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노태우는 물론이요 심지어 박정희, 이승만 정권보다도 못한 이런 저급한 정치에 국민들은 침을 뱉은 지 오래입니다.

 

20대 청년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사드반대 투쟁으로 인해 박근혜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조선왕조 수준의 전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왕조시대가 아니라 국민주권시대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민주세력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12 12:32:1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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