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위기는 이전에 있어왔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대결전은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위기가 조성되어 그것이 북미대결전에서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렇지만 현 시기의 위기는 이전에 흔히 있어왔던 위기의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 북미대결전의 한 측인 북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경로로 대화나 협상과 더불어 물리적 방식까지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북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해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한반도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나 전장이 한반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만만치가 않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현 정세에서 반전평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활적인 과제로 나서는 것은 이 때문이다.

1. 북미대결전의 양상의 본질과 이후 전망

최근 북의 3차핵실험과 관련하여 미국의 유수한 핵전문가나 군사전문가 그리고 관료 등의 주장을 대충만 들어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북이 도달시켜놓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이 북이 국제사회에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있다는 사실이다.

북이 국제사회에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가히 끔찍한, 미국이 즐겨 쓰는 말 그대로 ‘도발’ 그 자체이다.

북이 핵과 위성에 대해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영향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 전략적 인내로 불리워지는 오바마1기의 대북정책은 북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을, 급변사태로 곧 망하게 될 나라로 본 것에 따른 귀결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역시도 북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희화화해서 표현한다면 북미 간에 진전의 기미가 약간이라도 보이기만해도 곧 바로 딴지 걸기에 바빴던 것이 이명박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을 북은 정면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했다. 핵과 미사일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실과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막는데 미국은 실패했다. 급기야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미 청문회에서 북에 대해 《진짜 핵무기 보유국(real nuclear power)》라고 표현하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척 헤이글 지명자의 발언은 오바마 대북정책의 완벽한 파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발전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모르는 대북전문가는 애숭이들 빼고는 없다.

미국이 북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후에 있게 될 북의 모든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서 벗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험으로 될 것이다. 아울러 이후에 있게 될 북의 모든 핵실험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범주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핵탄두를 개발하는 시험으로 될 것이다. 일단, 북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강제하고 있는 딜레마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든 어떤 각도에 보든 심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은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북과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카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 위성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문제로 스스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북 위성은 오직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된다. 아울러 북 핵 역시도 미국 스스로가 나서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미국본토로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될 핵탄두이고 만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다. 이것이 상상이거나 추정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북에 대해 《진짜 핵무기 보유국(real nuclear power)》라고 했던 말은 철회되어야한다.

북 핵을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 북 위성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로 국한시키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핵실험은 북핵을 핵탄두로, 위성발사는 위성을 ICBM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경로이다. 미국이 북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막아야하는 사활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막아낼 수 있는 위력한 강제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유엔을 통하는 방식 등으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하여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북의 핵실험과 위성발사 등을 막아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다.

대북제재와 군사훈련은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막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기간 북미대결전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하는 수 없이 북에게 핵에너지와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으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북에게 핵에너지와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미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나마 유리한 선택지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이 실질적인 위협이 된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나 북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의 위협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소화하는데에 정책적 방점을 찍게 된다는 것은 치열한 북미대결전 하에서는 결코 평범한 사안이 아니다. 가히 사변적인 의미까지도 지니게 된다.

북의 자료들을 보면 북은 미국의 체제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공존되는 구조가 정치적 제도적인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북미대결전을 전개시켜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성과가 나온 것은 없다. 오히려 북미대결전은 더 치열한 양상을 띠며 극단으로 치달아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의 발전이 북미대결전에서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체제안전에 더 이상 위협이 없는 상태, 혹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균형을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이 보장시켜주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당장에는 보장할 수 없어서 어떤 진전도 없었던 북 체제 인정문제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보장되는 국면에 북미대결전이 진입해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들 간의 단순한 관계에서라면 특별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치열한 북미대결전의 구조 하에서는 본질적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보장된 평화공존은 북미관계를 그 수준에서 고착화시켜 놓지는 않는다.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경로를 타게 될 것인 것이다.

이는 반세기 이상 전개되어 왔다가 최근에 들어 급격해지는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극히 합법칙적인 것으로 된다.

2. 올해 평화협정체결운동이 갖는 의미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올해를 힘 있게 맞이하겠다면서 자주통일진영이 현 시기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벌이는가 하면 또한 이를 평화협정체결투쟁으로 결속시켜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주통일진영에서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있는 것은 북의 3차핵실험을 두고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대북제재를 준비하는 한편 우리정부와 협력하여 대북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벌이고 있는데 대해 그것들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전국 곳곳에서 반미반전평화운동으로서 일인 시위를 조직하는가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성명서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주목되는 것은 자주통일진영이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을 7.27평화협정체결투쟁으로 모아가기 위한 태세들을 힘 있게 갖추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이다.

지난 2월 초에 자주통일토론회를 조직한 바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한충목 공동대표는 최근 《자주통일운동, 왜 평화협정 체결인가?》라는 글을 통합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기고하여 정전협정 60년인 올해에 '대중적인 평화협정체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북미 간 격돌의 와중에 벌려야할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운동 기간'은 5.18부터 8.15까지이다.

평화협정체결운동은 5.18 민족민주운동전진대회, 국민대회에서 대중적인 결의를 모아내고 이에 기반하여 7월 초부터 제주에서 시작해서 영호남을 거쳐 중부강원,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다양한 평화대행진 행사를 전개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군중운동을 창조하는 일파만파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평화올레, 평화기행, 평화자전거, 평화글짓기, 평화산행, 다양한 문화행사, 미군의 양민학살지 진혼제 등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평화협정체결투쟁은 나라를 뛰어넘어 국제적 범주로 확장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기본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러 나라 평화운동가들과 정치인을 참여시켜 세계 주요 도시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100만 국제평화선언'을 진행하고 이와 결부하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토론회’도 개최한다는 것이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모든 활동들이 7월 27일 당일, 대행진단과 민중/시민참가단, 해외참가단 등이 모여 상징적인 장소에서 국제평화대행진으로 총화되게 될 것이며 여기에 평화음악회 국제평화한마당 등이 결부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이어 평화협정체결운동을 전개해나갈 연대기구로 '(가칭)한반도 평화운동본부'를 제기했다. 기구는 3월 말 경 출범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지에 공감하는 상징적인 인사(종교, 문화예술, 학계, 언론, 여성, 법조, 연예인, 정치인 등)가 폭넓게 결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며 아래로부터 부문과 광역, 시군에서 건설하는 경로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혔다.

특히 이 연대기구는 민족민주운동 강화를 위한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 조직적 의의를 부여받고 있다. 이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의 성과를 《8.15 평화통일민족대회》로 결속하게 되는 이유를 구성한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올해, 자주통일진영이 7.27 정전협정 60년 맞이 국제평화대행진/국제평화선언운동/국제평화토론회를 5천만 민중, 8천만겨레, 전 세계 평화운동 세력과 함께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것은 올해 정세발전과 운동발전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