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가늠할 수 없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북측에서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안착시킨 운반로케트 《은하-3》을 미사일이라며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것이다.  북의 심기를 극도로 자극하게 된 것으로는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에 서울정부가 앞장에 섰다는 것과 북의 전통적 우방이라 불리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세기 이상 제재 위에 제재가 계속 들씌워지곤 했지만 북의 반발 강도가 지금처럼 높았던 전례는 없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발표되자마자 북측 외무성은 1월 23일자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1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음을 상기시켰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1/3)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라의 안정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요한 결정이란 바로 핵실험이라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

한편 서울, 도꾜, 워싱턴은 북의 핵실험이 임박하다며 분주하게 돌아갔다.  이들은 핵실험준비가 이미 완료됐으며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외교 안보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그는 북이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일선부대는 경계태세를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선제타격" 방안을 미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정승조 합창의장은 2월 6일 국회에 출석해 전면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의 핵사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증언했다.  무력시위를 벌이기 위해 미군 핵추진잠수함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2월 4일부터 6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임성남 본부장이 베이징으로 날라가 우다웨이 중국측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그는 북이 핵실험을 중지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결의 2087호에 따라 대북금융제재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자도 "한반도가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수뇌들과 긴급회의를 했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떨어진 모양이다.  박 당선자가 줄곧 "남북의 신뢰"라는 말을 해왔기에 일맥의 희망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2월 7일의 3자 긴급회의는 무슨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겨우 미국이 하는 소리 "북핵 불용", "강력한 제재"라는 말만 요란하게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거덜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보이질 않고 대결을 고취하는 데에 촛점을 맞췄을 뿐이었다.  오로지 강경일변도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무슨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박 당선자의 대북 대결 소동에 들러리나 서고 말았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 위원장의 처신이야 말로 민주당의 유일한 업적인 역사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욕되게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북이라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던 힐러리의 뒤를 이어 새로 취임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 일, 중 외교수장들과 전화협의를 하고 안보리의 더 엄중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케리 국무장관은 아직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힐러리와 한통속인 것 같다.

미국의 묵인 내지는 사주 아래 일본은 1월 27일 군사목적의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일본은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범이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그리고는 자체적으로 대북추가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통속인 미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찰위성발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처럼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짜 요지경 세상이다.  

한반도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남한을 대중국봉쇄 전초기지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한 말일성 싶다.  무기장사로 돈벌이나 하겠다는 "꿩먹고 알먹기"식 장사꾼의 심보가 문제라는 말이다.  "전략적 인내"라며 대화를 거부해온지 벌써 4년이 지나갔다.  대북제재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속은 죄다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게 미국이다.  

온갖 제재와 불이익을 뚫고 북은 핵보유국이 됐고 최첨단 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지어는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으로선 대북봉쇄로 잃은 것이 더 많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으로 하여금 인공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을 보유하는 데에로 떠민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바마를 가장 괴롭히고 아마도 편히 밤잠을 못자게 하는 결정적 원일일 수도 있다.  

한, 미가 "선제타격" 운운한 데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다.  우선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선제공격으로 어째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라면서 "핵시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라고 했다.  "로동신문"은 2월 9일자에서 "경제제재를 하든 군사제재를 시도하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다"는 기사를 내놨다.  또한 핵전쟁의 도화선에 섣불리 불을 달려한다면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기 위한 최후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였다.  통일부의 개성공단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특혜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북의 내각 산하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 것"이라는 경고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대결을 지나 전쟁의 길목에 들어선 게 분명해 보인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는 현금의 북은 과거의 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유엔 모자를 쓰고 새로운 제재가 가할 때마다 북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2009년의 제2차 핵실험이 모두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항하는 조치였다. 이번에는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들 있다.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정말 가능할까?  북은 공격당하는 즉시 전면전을 개시할 것이라는그러나 "핵시험 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결론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간의 전쟁 문제에 관한 한 클링턴 행정부 때 이미 결론이 나왔던 터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측의 피해가 5백만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리라는 것이 당시의 예측이었다.  그래서 허겁지겁 클링턴의 북침계획이 취소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김 주석과 카터 사이의 회담으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주장에 의하면 북의 핵시설은 지하에 있고 또 핵운반이 용이해 정밀타격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란 위협수단에 불과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3차 핵실험을 예견한 한, 미, 일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모색한다고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북은 보란듯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 닭
쫓던 개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미, 중, 러에 핵시험을 사전 통보하고 지하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발표에 의하면 이번 3차 핵시험은 고도의 기술에 의한 소형화, 경량화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한, 미, 일은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안보리를 소집했다.  서울의 국회에서는 진보당이 기권한 가운데 "핵실험규탄 결의"를 하고 나섰다.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즉각 모색해야 할 국회가 전쟁을 재촉하는 꽹과리를 치고 있으니 제 정신이 아니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북의 국제외교상 당면목표가 북미관계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대화의 장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길이 유일한 북의 선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과 미사일 독점을 깨는 길 외에는 북으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중국은 이미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중국을 움직여 북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한, 미, 일의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말해 외교상 무뢰한임을 폭로하는 꼴이 된다.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 북이 굴복할 것이라는 망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나가 지난 2월 12일의 제3차 핵실험으로 다시 한번 판명되고 말았다.  북은 미국이 계속 적대행위로 나간다면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맞받아 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한반도의 전정체제를 고수하며 대북적대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체제로 전환해 북미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북은 이번에 기필코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도 일전에 나왔다.  베이징발 2월 1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북중 고위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가 북이 한개 내지 두개의 추가 핵실험과 추가 로켓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중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실험들이 강행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고 한다.    

박 당선자는 작금의 상태를 "안보의 최대 위기"라고 못박았다.  맞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를 대화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미, 일에 이전보다 더 강한 대북제재를 하자고 애걸만 하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일까.  집권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도 들먹이고 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핵보유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소리를 해서 무식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자에겐 아직도 이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축하단을 초청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  동시에 전임자의 대북적대정책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이를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한다.  조건없는 남북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체없이 작동시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적어도 박 당선자는 남쪽이 당면한 "안보"의 최대 취약점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한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 말이다.  평화 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다.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미국이 하자는 짓만 골라하니 안보가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탈북자들과 반북단체들이 뻔질나게 벌리는 전단살포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북쪽에 약을 극도로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전단살포를 부추기면서 안보타령을 하니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자는 것으로 볼 수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북침을 위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시도때도 없이 뻔질나게 해대니 안보가 거덜날 수 밖에.  북의 목줄을 조이기 위한 가혹한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으니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릴 수 밖에 없다.  민족내부의 평화적 협력만이 "진짜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것은 안보 문제만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거기엔 파탄난 정치와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도 있다.

박 당선자가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대화가 아닌 제재에 매달리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핵실험 다음날 국민의 여론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압도적 국민이 제재 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1) 유엔의 추가 제재로 북핵 해결 가능성?  그렇다 23.4% 아니다 64.4%

2)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이 북핵 해결에 미친 효과?  효과가 있었다  25.9% 없었다 63.3%,

3) 박 정부의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특사 파견과 전향적 대화' 60.1%, 이 정부의 기조 압박 강화 28.8%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 파견과 전향적 대화'에 대한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라가 75.7%인데 반해 대구 경북은 49.6%에 그쳤다.  

지난 대선 결과가 되풀이된 것으로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아까운 청춘들이 산 채로 수장되고 포격전도 벌어지고 경제도 거덜나 '자살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우리는 새 지도자를 뽑지 않았는가.  

이제 조만간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결판나겠지만 자기 자신의 민족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전인 외세 앞에 자기 민족 문제를 가져가는 작태가 불안하다.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식민지 근성'이라 하는데 이상하게도 철저한 '사대의존' 정신이 수반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적극 대북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미국도 이미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박 당선인의 '정치협의대표단' 단장의 자격으로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한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가 미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회담 후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미국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의견이란 고강도의 대북 압박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드디어 화약냄새를 풍기며 피를 뿌릴 비극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월12일 북측 외무성은 미국을 향해 주권 존중이냐 대북 적대정책이냐의 양자 택일을 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정의와 부정의 간의 판가리 결전을 통해 어떻게 최후 승리를 이룩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고 했다.  다음날 2월 13일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전면전쟁으로 전활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에 돌입했다는 경고를 했다.  

급기야 우리는 "평화냐 전쟁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우리는 우선 살고 봐야 한다.  기득권 세력들이야 여차하면 자식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미국으로 줄행랑을 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비나이다 신령님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을 부디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