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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보비판> 10. 문재인의 진보당 배제론은 치명적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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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03-15 15: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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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보비판> 10. 문재인의 진보당 배제론은 치명적 자충수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최근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의 전횡이 너무 심각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권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모습도 그렇거니와 선거구 획정법안과 테러방지법을 연계시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행태도 민주주의와 분명 거리가 먼 패권적 행태다.

 

새누리당이 전횡을 부리는 것은 집권여당이 국회과반의석을 차지한 것도 원인이지만 야권의 힘이 집권여당을 견제할만큼 강력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이는 야권 전반이 우경화되며 새누리당과 타협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친노배제론을 내세우며 야권의 분열을 낳기 때문이다. 단결하지 않으니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처럼 야권의 약화를 가져온 “배제론”은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제기하였다. 이는 “진보당 배제론”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인 대표는 2015년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통진당의 노선이나 행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차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지금은 진보 정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의 “진보당 배제론”은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를 밝혀라”는 보수세력의 줄기찬 압박 속에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지만 치명적 자충수로 작동하였다. 그들이 똑같이 안철수 대표로부터 “친노배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 배제론”과 “친노배제론”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종북공세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세력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1. 종북공세의 역사 

 

종북공세는 지난 10년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2012년, <조갑제닷컴>은 “종북 백과사전”을 출간하며 당시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문재인, 문성근, 이학영, 이철우, 김기식, 은수미, 도종환, 강기정, 이인영, 정청래,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미경, 남윤인순, 윤호중, 임수경 등을 종북인사라고 공격하였다. 또한 이들은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제남, 김재연, 박원석, 노회찬, 심상정, 김선동, 이정희, 유시민, 권영길, 강기갑, 황선, 김승교, 최기영, 강종헌 등을 종북인사라고 공격하였다. 아울러 재야의 오종렬, 청화, 백낙청, 함세웅, 김상근, 박재승 등을 종북이라고 공격하였다. 

 

 

 

 

<채널 A>는 2013년 2월, 한 프로그램에서 ‘5대 종북부부’의 명단 공개를 버젓이 방송에 내보냈다. 여기에는 제1야당의 전 대표와 당시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은 "모범생일수록 종북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보수세력의 주장대로라면 종북세력이 한국사회 도처에 암약해 있으며 그 위험수준이 상당히 높아 한국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세력의 주장은 지난 60년을 이어 온 그들의 판에 박힌 수법이다. 종북공세의 역사를 살펴보자.

 

1) 종북공세는 매카시즘

 

"중국을 공산당에게 빼앗긴 것은 미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미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충격적 연설에 미국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미국 내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공산주의가 미국을 붕괴시키려고 이토록 은밀하게 우리 안방에 잠입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그 상원의원은 전국적 유명세를 타며 이른바 ‘공산당 색출’극을 벌였다. 그의 발언이 터지자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 반공바람을 휘몰아치게 한 그는 위스콘신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매카시(1908-1957)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은 그 발언이 이후로도 미국사회에서 반공여론몰이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기 때문이다. 매카시는 이른바 공산주의자 명단을 운운하면서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정치권의 태풍으로 등장한 매카시는 한술 더 떠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였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육군 장군들까지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매카시의 거침없는 반공발언은 1954년,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게 하였다. 그러나 매카시는 36일간의 청문회에서 근거없는 의심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해 정치인생의 몰락을 자초하였다. 매카시는 동료의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1954년 12월, 상원의회에서 67대 22로 매카시 비난결의안이 통과되고 만 것이었다.

 

매카시는 이렇게 정치활동을 마감하였으나 그의 반공발언은 파장이 매우 컸다. 미국의 우파들은 매카시의 발언에 힘입어 1950년대 미소냉전 대결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었다.

 

근거없는 의심과 인신공격에 기반한 반공여론몰이를 흔히 매카시즘이라 칭한다. 매카시즘은 실체없는 여론공격이란 점에서 정치의 퇴행을 불러온다. 진실에 기반한 토론이 아니라 근거없는 추측에 기댄 음해와 모략이 활개치면 방송매체와 언론수단을 장악한 기득권이 국민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매카시즘이 득세하면 보수세력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매카시즘 같은 실체없는 주장이 21세기 한국정치권의 ‘종북’공세다. 한국사회는 1950년대의 매카시즘을 능가할만큼 ‘종북’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매카시가 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였다면 한국의 수많은 극우인사들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종북인사에 합류시켜 맹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 종북 색깔론은 야권 탄압의 상투적 수법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60년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야권정치인들은 누구나 사상검증, 이른바 종북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이전에 1947년 7월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우익청년의 테러로 생을 마감한 이유도 여운형 선생이 좌우합작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극우진영에서는 “여운형은 빨갱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김구 선생 역시 1948년 4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즉 분단을 반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해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김구 선생은 북한과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분단만은 막아보겠다는 결심이었지만 친미세력은 김구 선생이 북한에게 이용당했다며 비난을 집중했다. 결국 김구 선생은 1949년, 미 CIC와 연계된 우익청년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이 분들은 모두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북한과 제휴를 모색하였지만 테러로 생을 마감하셨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무려 30%의 지지를 획득하는 돌풍을 일구어, 이승만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1958년, 조봉암 당수는 단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조봉암 선생은 사형을 언도받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는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고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선생은 무려 50년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복권되었다.

 

색깔론 비판이 집중된 정치인으로는 야권을 대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일거 약진하자 박정희 정권은 1973년, 일본 도꾜에서 김대중을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하였다. 전두환 신군부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내란으로 왜곡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물론 2004년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른바 “사상검증”, “색깔론”에 시달려 커다란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상검증”과 “색깔론”으로 고역을 치렀던 대표적 정치인이었다.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의 행적을 문제시삼고 “반미주의면 또 어떠냐”는 말 한마디로 그를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곤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종북공세의 최대 피해자들이었으며 사후에도 색깔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음해로 사이트가 도배되다시피 했다. 이처럼 종북 색깔론은 친미보수세력이 야권을 탄압할 때 써먹던 상투적 수법이었다.

 

2. 종북은 없다.

 

‘종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종북(從北)은 “북한을 따른다.”는 뜻으로 자신의 의사와 주장과 관련없이 북한당국의 주장과 의견을 무턱대고 따르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의 꼭두각시, 로봇이라는 뜻이다. 보수세력들은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를 “종북”이라 공격하였다. 단어를 사전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수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제1야당의 대표, 진보정당의 대표가 북한의 꼭두각시이며 북한의 로봇들이 야당 대표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 낱말 뜻과 다르게 악용되는 “종북”

 

그런데 그들은 ‘종북’도 아닐뿐더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도 않았다. 한명숙 총리와 문재인 대표는 왜 북한을 추종하지도 않았는데 종북으로 매도당한 것일까?

 

보수세력들이 ‘종북’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종북성향”이라고 공격한다. 원래의 단어를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면서 사회전반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말로 고약한 말장난이다. 

 

 

 

 

그런데 보수세력의 고약한 ‘종북’ 말장난이 사회적으로 통하는 이유는 일부인사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종북’ 말장난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종북’말장난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종북’을 사전적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통일을 중시하며 여러 정치 사안들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종북’딱지를 갖다 붙인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종북’은 3가지 뜻으로 통용된다. 보수진영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 공격한다. 이들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패쇄 행위를 비판해도 ‘종북’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해도 ‘종북’이다.

 

종북의 2번째 개념은 일부인사들이 진보를 행세하며 사용하고 있다. 일부인사들은 진보를 자처하며 통일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 공격한다. 이들은 북한핵시험 정국에서 남북관계 훼손을 우려해 대북성명을 심사숙고하는 행동조차 “또 종북스럽다”며 공격한다.

 

종북의 3번째 개념은 공안당국이 사용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종북’을 사전적 의미 그대로 북한의 꼭두각시, 사실상 북한의 간첩으로 해석한다. 그러니 공안당국은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의해 종북의혹이 제기된 수많은 야권인사들을 모두 “예비 간첩”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보수세력이 판을 치는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 종미는 있어도 종북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종북정치인’이란 상상이 비현실적이다. 한국사회에는 반인권악법으로 규정되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따르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다고 간주되기만 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제7조 고무찬양 조항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견해가 없이 북한당국의 견해와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이가 있다면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한국사회에서 어떤 이가 북한의 꼭두각시, 로봇으로 활동하였다면, 그리고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에까지 침투하였다면, 그런 인물은 종북논란이 제기되기 이전에 벌써 특대형 간첩으로 체포되어 정치권에서 매장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상, 어떤 세력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그만한 권력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에 가장 흔한 꼭두각시는 미국의 꼭두각시들, 재벌의 꼭두각시들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따르면 권력이 나오고, 재벌을 따르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신념이 없고 의지가 나약한 이들은 미국과 재벌에 영혼을 팔게 된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북한정권에게 영혼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에게 남는 것은 차디찬 감옥행 뿐이다. 지금 보수세력은 야권일부인사들의 발언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마치 종북인 것처럼 말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도대체 왜 종북로봇이 되겠는가. 이들은 모두 자기 신념과 판단으로 자신의 주관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다.

 

한명숙, 문재인, 이정희 등 정치인들의 신념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신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치열한 정치투쟁의 한가운데인 한국정치판에서 국무총리의 직에 오르고, 야당의 대표직에 올랐으며 국회의원 직에 오른 이들이 ‘종북’이라면, 지금껏 그 인사들의 주장과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종북신념’에 조종당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념을 ‘종북 로봇’으로 왜곡하는 행위야말로 대중의 판단력과 대중의 정치안목을 무시하는 파쇼적 사고일 뿐이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꼭두각시일 수는 없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북한의 꼭두각시일 수가 없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도 당연히 종북일 수 없다.

 

결국 한국사회에 있을 수 있는 로봇들은 미국의 꼭두각시들과 재벌의 꼭두각시들, 박근혜 대통령의 꼭두각시들 뿐이다.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면 권력이 나오고 재벌을 따라다니면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을 따라다니면 뭐가 나오나? 간첩으로 찍혀서 집안이 거덜난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철창행을 자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종북논란이 확산되는 방식

 

종북인사는 없는데 종북논란은 왜 갈수록 사라지지 않고 확산되는가? 여기에는 의미는 다르지만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인사까지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종북’논란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1) 민주세력과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보수

 

보수세력이 역사적으로 집요하게 색깔론, 오늘날에는 종북공세를 들이미는 이유는 민중을 분열하여 통치하기 위해서다. 이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제국주의의 통치방식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국민다수의 동의와 지지로 운영되는 체제다. 민주진영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민주진영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국민들이 접촉할 수도 없으며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조성해 한국사회에 하나의 “절대악”을 구축하였다. 지금도 종편채널을 틀면 북한을 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호의호식하는 군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수세력은 북한을 “절대악”으로 구축해놓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세력들에게 (이들은 대체로 야권인사들인데) 종북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세력이 색깔론을 선거철에 주로 들이미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하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색깔론 공세는 모두 대통령 선거철에 표출되었다. 색깔론이 선거철에 집중된다는 점만 보아도 보수의 종북공세는 그들의 주장대로 “국가안보를 걱정한 발언”이 아니라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북공세가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은, 야권정치인에게 종북의혹을 가하는 이들이 종북공세의 대상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도 교차 검증된다. 앞서 <조갑제닷컴>은 “종북 백과사전”을 출간하였고 심지어 <채널A>는 “5대 종북부부”까지 선정하는 치졸함을 보였는데, 보수세력은 이들이 “종북인사”라고 규탄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에도 위배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북공세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도 정치활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12년 3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트윗에 통합진보당을 종북 주사파 조직에 비유하고, 이정희 대표의 남편을 “종북파의 성골”이라 올렸다가 서울 고법으로부터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배제와 차별, 증오, 적의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다원성, 관용, 관대함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며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 

 

 

 

 

결국 보수세력의 종북공세는 유능하고 참신한 진보정치인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철회시키고 그를 고립, 매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거부정서를 안고 확대

 

종북공세가 마녀사냥처럼 자행되고 있는데 몇몇 인사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종북공세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어찌하여 지난날의 동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게 된 것인가?

 

서구유럽의 수정주의 사조를 진보운동의 기본축으로 상정하고 있는 인사들 일부는 북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1991년 소련붕괴를 절대화해 “사회주의는 망했다”고 규정하고, 사회주의적 체제변혁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9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 환경과 생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해방을 외치며 장애인의 인권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이 망하자, 자기들은 마음속에서 사회주의를 지웠는데, 북한은 사회주의를 아직도 부여잡고 있다며 거부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이들에게 서구 사회주의 운동을 앞세우는 사대주의와 이를 절대시하고 그대로 따르는 교조주의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란 남의 것을 더 크게 보는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상과 이론보다 서구의 사상과 이론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교조주의란, 한 마디로 종전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하는 낡은 사고방식인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생동한 진단 없이 무턱대고 교과서적 원리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반복하는 사고방식이다. “주체”를 강조한다는 북한은 서구에 대한 사대와 교조를 반대하는데 서구에 대한 사대와 교조가 뿌리깊은 이들의 눈에는 북한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오만불손하고 무례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할수록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일반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세력과 대립하며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다가도, 북한을 공격하는 대목에서만큼은 공안기관의 정보에 빠져들어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라면서, 보수세력과 견해가 같아지는 것은 이들이 북한에게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세력이 그토록 함께 지내고 싶다고 외쳤던 “뉴레프트”란 바로 이런 자들을 지칭한다. 경제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북한을 미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수세력과 굳게 손을 잡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모두 한국사회를 완전한 대북공격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4. 진보당 배제론은 치명적 자충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 ‘종북’은 없다. 이는 진보민주진영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보수의 상투적 수법일 뿐이다.

 

사실이 그런데도 야권은 진보당 배제론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분열을 자초하다가 이제는 또 친노배제론으로 분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 진보당 배제론에 끌려 다닌 민주진영

 

통일이라는 민족적 소명감을 갖는 다수의 민주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남북평화, 6.15/10.4선언 이행에 적극 공감하였다. 지금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이른바 “친노세력”들은 대부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였으며 2012년 대선에도 문재인 후보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킬 것을 공약하였다.

 

그 당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등의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해 상당한 대중적 지지율을 얻자 민주진영은 “야권연대”를 의제로 상정해 화두에 올렸다. 민주진영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민생복지 분야의 공통성도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정책적 공통성이 있었고, 여기에 양 당의 지도부가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진영은 어찌하여 4년만에 “진보당 연대”에서 “진보당 배제론”으로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통합진보당이 “종북”으로 집중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일방적인 종북공세를 벌이고, 여기에 반북정서가 강한 수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진보의 이름으로 종북공세에 합세하자 상당수 민주인사들이 종북공세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보수의 종북공세를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비판하지만 보수의 종북공세 화살이 자신을 겨눌까봐 겁을 먹고 “종북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라며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진영은 종북공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적으로, 우회적으로 끌려다닌다. 그것이 바로 지난 통합진보당 인사들과 연대를 거부하는 “진보당 배제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종북세력이 정말로 있다면 정치무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보수의 종북공세에 우회적으로 끌려다니는 이유는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진영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내놓은 말이 있었고 제시했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북공세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민주진영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특정세력을 배제하면 자신에게 쏟아질 종북의심을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심리적 기대는 완전한 자가당착이다. 진보당 배제론은 민주진영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올가미일 뿐이었다.

 

첫째, 민주주의를 위해 출범한 민주진영이 보수의 근거없는 “종북”공세에 맞서지 않고 끌려다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포자기에 해당한다.

 

둘째, 지금 통합진보당 인사들과 관계를 끊으면 민주진영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적 유사성이 공격받게 된다.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은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했기에 상당한 정책적 유사성이 있다. 보수는 이제 민주진영의 정책을 통합진보당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공격을 들이댈 것인데 통합진보당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셋째, 진보당을 종북으로 고립시키면 민주진영이 종북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북공세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꼴이 되어버려, 결국은 민주진영에 대한 종북논란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진영이 지금 통합진보당을 배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8년전,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으로 보여주었던 연북통일노력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북공세는 애당초 어떤 구체적 혐의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진보당 배제론으로 통합진보당이 고립되어 소멸하자, 보수는 그 다음 종북의 제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였다. 

 

 

 

 

2015년 3월, 김기종 씨가 “키리졸브 훈련 반대”를 외치며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에 상해를 입히자 새누리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김기종 씨를 종북으로 단정짓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숙주라며 공격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2015년 3월 11일, 심재철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다."며 야당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을 하였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2)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은 연대와 협력이 기본

 

일부 민주진영에서 나타나는 진보당 배제론은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파쇼적 논리이다.

 

고도로 조직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진보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대체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기에 진보와 민주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공통의 요구를 갖는다.

 

그리하여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은 상호 배제가 아니라 상호연대와 협력이 기본이다.

 

민주주의란 민중을 비롯한 국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는 이유는 민중이 권력과 돈이 없어서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대상물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흔히 “기울어진 축구장”에 비유될 정도로 친미보수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경제적 자산은 어떠한가?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는 2013년 한국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국민대다수는 재산은커녕 빚에 잔뜩 짓눌려있다. 결국 민중을 비롯한 절대다수 국민대중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국가운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 상투적 표현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진보적 방향으로 전진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이 기득권 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집단의 힘으로 단결하고 연대했기 때문이다. 민중, 나아가 사회적 인간의 단결된 힘이야말로 그 어떤 정치권력보다 막강하며 그 어떤 자본보다 유용하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민중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진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민중이 전진하는 비결은 바로 단결과 연대였다. 그러하기에 진보와 민주는 돈과 권력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에 공감하는 압도적 다수대중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결투쟁이야말로 고대 로마시대의 스파르타쿠스의 난으로부터 현대 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이 확증하는 역사발전의 열쇠다.

 

세계사의 주요 갈피마다 기득권층이 언제나 민중을 분열시키고 회유, 이간질 해 온 것도,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가 민중의 단결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중과 기득권의 대결은 민중의 단결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로 귀결된다. 민중이 일치하게 단결하면 민중의 요구가 기득권을 제압하지만, 민중이 단결하지 못하면 기득권의 요구가 관철되고 민중의 처지는 나락으로 빠져든다. 이는 정치적으로 투표율이 내려가고 야권후보가 서로 싸우면서 보수의 집권이 더욱 고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대와 협력은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활동방식이다. 다양한 정당의 정치활동은 백번을 양보해서 서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정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행태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나 나타날 뿐 유럽의 정치는 연대와 협력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진보적 지향, 민주적 의식을 가진 이는 진보 민주진영의 폭넓은 정당단체들과 연대를 실현하고 한명의 대중이라도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대의 기본은 사안별 연대이다. 정치활동에 큰 폭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정당 활동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 협력할 수 있지만, 기득권층의 분열, 이간질의 역사가 뿌리깊은 상황에서 모든 민중이 하루아침에 하나의 정치노선으로 일치하게 단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가진 여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안별로 연대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종북공세로 해산당했기 때문에 진보당 인사들과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행위는 사실 졸렬한 것이다.

 

사안별로 꾸준히 연대하며 연대의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진보의 활동방식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다. 그래야 민중의 단결이 강화되고 민중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사회가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게 된다.

 

3) 배제론은 파쇼적 발상

 

근거조차 불확실한 보수의 종북논리로 통합진보당을 배제한다는 배제론은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 역행시키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특정세력을 고립하여 배제하는 전략은 제국주의 세력의 상투적 수법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이 저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극단적 배제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익히 정평이 나 있다.

 

아무 문제없는 수백만 유태인이 독일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배제론은 괴벨스의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란 발언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어찌하여 유태인에 대한 근거없는 박해와 모함을 믿게 되었는가? 괴벨스는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치부한 유태인, 독일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진 유태인을 찾아내어 이를 대서특필하는 방식으로 결국 유태인들은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 독일인들의 유태인 배제정서를 만들어내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인의 단결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배제론이 횡행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연코 없다. 그러나 일본 우익단체는 연일 TV에 출연해 한국을 비하하고, 한국인을 혐오하는 “혐한류”를 조장하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우월의식을 고취해 정치권의 집권기반을 창출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우익들은 식민강점 시기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3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때 보상이 끝난 문제인데, 일부 한국인들이 그 때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이것을 과연 민주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미국 흑인의 정치참여를 배제한 흑인 배제론도 파쇼적 발상이다. 미국사회의 흑인은 전체 11% 가량으로 소수이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 18세기부터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사냥꾼들에게 잡혀 끌려온 노예의 후손들이다. 그러다보니 미국은 흑인노예가 만연하였고 1863년 링컨이 미 북부군의 노예해방선언을 한 이후에도 흑인의 정치진출은 봉쇄되어 있었다. 흑인이 미국정계에 진출한 것은 1965년 흑인투표권법 통과 이후로 1970년에야 메릴랜드주에서 최초의 흑인시장이 당선되었던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배제론이 득세하였다. 정치는 남성이 하는 고유한 업무이므로 정치행위에서 여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횡행해 여성은 20세기가 다 되도록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다. 영국이 남녀의 참정권을 동등하게 허용한 것은 놀랍게도 1928년이었다. 이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배제론을 유포한 근거는 황당하게도 “여성은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모든 군인의 어머니는 바로 여성인데, 전쟁을 빌미로 여성의 참정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배제론은 이처럼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사회에서 유태인이 배제된 이유, 일본사회에서 재일교포들이 배제되는 이유, 유럽정치에서 여성이 배제된 이유는 모두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배재론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논리이므로 반민주적이며 파쇼적이다. 배제론은 한 마디로 사회적 왕따에 합류하는 길로, 진보와 민주의 자세가 아니다. 특정 정당이 “종북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므로”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파쇼적인가? 오늘 민주당은 진보당 배제론이 확대된 친노 배제론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민중을 분열시키는 배제론에 심취하면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이 강화될 뿐, 민중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게슈타포의 수사망에 들까 두려워 유태인 배제론에 앞장섰던 독일인들은 나치의 전횡을 막을 수 없었다. 비겁하고 나약했기 때문이다. 민주인사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들까 두려워 진보당 배제론에 앞장선다면,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정신상태로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를 막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민주진영이 지금 국민의 지지율을 잃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이순신장군이 말하길 “사즉시생, 생즉시사”라 하였다. 보수의 종북공세와 맞서 싸워 종북공세의 허황됨을 완전히 폭로해야 민주진영이 집권할 수 있다. 종북공세가 두려워 도망치면 100년이 지나도 집권할 수 없다. 140여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갈가리 찢겨버린 민주당의 패인은 바로 나약하고 비겁한 진보당 배제론이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15 15:38:4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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