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메릴랜드주 벌티모아시)

지난해 12월의 대선을 계기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박근혜 후보들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문, 안 후보들이 과감하게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주장한데 반해 박 후보는 매우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과학적이라고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말도 있건만 굳이 영어의 프로세스(Process)라는 말을 써서 내 마음을 편치 않게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구체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선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입장에서도 함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 정권의 탄생을 눈앞에 놓고 앞으로 남북관계 5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민족통일, 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를 비롯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치고 《남북의 협력, 평화, 번영》과 직결되지 않는 게 없다.  

후보 시절에 밝힌 대북정책과 당선자의 위치에서 밝힌 것에는 별반 차이가 보이질 않는다. 중국 정부특사의 자격으로 박 당선자를 예방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의 대화(1/10/13)에서 박 당선자는 "북의 핵개발엔 강력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특사는 박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한 주일 후 커트 켐벨 미국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특사에게 밝힌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켐벨 차관보가 들고온 오바마의 축하 메세지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함께 직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북한 문제 및 다른 주요 현안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걸끄러워진 한중관계를 의식해선지 아니면 중국을 움직여 북의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에선지 알 길은 없으나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박 당선자는 중국으로 떠날 김무성 단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통일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도 새로운 구체적 방안이 없었고 다만 진행됐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대화를 선호하는 온건파로 알려진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이 돌연 사퇴를 하자 박 당선자의 주변에는 강경매파들만 몰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석 위원이 강경파들의 소란에 배기지 못하고 끝내 밀려나고 말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무튼 경색된 남북관계에 다소의 숨통이 곧 터질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당선자의 주변에서 외교국방통일 문제를 다루는 실세들 중에는 김장수 위원과 윤병세 위원이 있다.  이들은 북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진 강경파로 소문난 인물들이다.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남북대화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서 《신뢰 프로세스》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희열을 더 느끼는 강경보수파들이 박 당선자의 주변에 몰려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들 한다.  지금쯤 신뢰를 쌓기 시작할 가장 적절한 시점인데 신뢰를 쌓기는 커녕 오히려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 기막힌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서 전임자들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5.24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이 발표돼야 한다. 이런 조치야말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가 될 뿐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역사적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식이 곧 거행된다. 특히 외국 손님들이 축제에 많이 참석하게 된다.  북측 축하객들이 초대되는 것을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초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는 할 수 있어도 말이다.  북측 축하단이 초대된다면 정말 보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화해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당선자의 특사가 북쪽으로 달려가야 한다.  문재인 전 후보가 제안한 것이라는 이유로 북측 축하단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속좁은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형제요 동족인 북쪽과 손잡고 살아야지 외면하고 더구나 원수지간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공동운명의 처지가 아닌가 말이다.  이미 전임 대통령들에 의해 바닷길이 뚫렸고 하늘길이 열렸고 땅길이 활짝 개통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취임식 전야에 유엔안보리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12/22/12)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결의를 통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성명이다.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은 물건너 갔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했다. 세계의 비핵화 없이는 북만의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새로 출발하는 박 정권에게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중국을 움직여 북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사고방식은 중국의 콧대를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북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미국이 고안해낸 대북제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되레 북을 핵보유국으로, 최첨단 미사일 보유국으로 떠미는 반작용만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핵은 "생존수단"이라는 북의 주장에는 북이 외부로부터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북침계획을 수행하려 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한미 합동북침각본(작계 5029)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북의 코밑에서 벌리는 한미합동군사작전은 북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반세기가 훨신 넘게 지속되는 각종 대북제재와 서울 정부의 대북 압살적대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북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면 될수록 미국의 무기장사들이야 엉덩이 춤을 추며 팔작팔작 뛰겠지만 골탕먹는 사람은 남북의 우리 겨레 뿐이라는 진리를 빨리 터득해야 한다.  

민족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분단》에서 출발됐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구상에 가장 긴 휴전,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이라는 기록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는가.  박 당선자는 보수우익들을 무마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에 북측에 화해의 신호를 빨리 보내면 보낼수록 좋을 것이다. 이번 취임식을 남북화해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속에는 비틀거리는 경제의 유일한 출구가 놓여있을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통일을 재촉하게 하는 요술이 들어있다. 박 당선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를 정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못될 이유가 없다. 당선자의 아버지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7.4공동성명》을 만들지 않았는가. 당선자 본인도 민족화합의 사명을 안고 평양에 달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는가. 빛나는 노벨평화상을 목에 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울까!  생각만 해도 나만의 행복이 아닌 민족의 행복이라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