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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뢰 철거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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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15-11-20 11: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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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뢰 철거가 먼저다

 

  (지뢰 철거로 신뢰를 먼저 쌓야)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지난 8월, 비무장지대 (DMZ) 남측 초소에서 지뢰가 터졌다. 포성이 오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남북 간에는 전쟁 일보직전 까지 갔다. 천안함 사건과 같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니 판단에 혼돈이 생긴다. 하기야 사실이라면 떠떳하게  남북이 공동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건만, 숨기고 감추려는 듯한 행동은 의혹을 스스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렵사리 마련된 <8.25합의> 정신을 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데에 역점을 두자는 것이다. 합의를 해놓고 돌아앚아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사흘이 멀다하고 해대는 판이니 고위급회담이 열린들 무슨 결과를 기대하겠나 말이다.

 

  이번 지뢰사건은 지뢰폭발이 민족에 재앙을 들쒸울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 절감한 것은 값진 수확이다. 양측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민족의 행복이 찾아들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은 코리아 반도에 수 백만 개의 각종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1백만 개가 넘는 각종 지뢰가 매설된 비무장지대는 지구상 가장 지뢰가 많이 집중된 곳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지뢰밭"이라 불리는 비무장지대에서는 장마로 유실된 지뢰가 터져서 잦은 사고가 난다. 군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도 희생된다.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지뢰폭발사건 이후 두 달만에 또 지뢰가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해 현역 중사가  크게 다쳤다. 이번에는 부상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 문제로 국방부와 부상 군인 가족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의 열화같은 질타가 쏟아지자 국방부는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서 일약 큰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 곽 중사는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상병이다. 부상당한 병사의 치료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시비 자체가 정상적 국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웃을 수도 없는 비극 중의 비극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자만도 47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발표되지 않아 알길은 없지만, 군인의 희생은 민간인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비무장지대의 연속적 지뢰폭발은 무고한 군인과 멀쩡한 민간인의 희생을 불필요하게 안기고 있다. 비무장지대 지뢰는 평화로 가는 길을 막고 적대적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묻어 둔 지뢰 위에 걸터앉아 남북이 벌리는 대화에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뢰밭"인 비무장지대 위에 "평화공원"을 건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진정일까, 공상일까? '지뢰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일지도 모르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는 우리의 젊은 군인들과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는  길이기도 하지만, 코리아 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번째 순서다. 노무현 정권은 지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제거도 했다. 그러나 <오타와 조약> (Ottawa Treaty)에 가입하진 않았다. 아마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계점 때문일 것이다. 이 조약은 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이동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162개 국이 가입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지뢰란 낡은 구식 무기로, 별다른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군과 자국민을 잡는 무용지물로 간주되는 게 추세다.  97년, <오타와 조약> 체결 당시, 클링턴은 코리아 반도에서만 사용케 해달라고 하자 국제사회가 "특정 지역 예외"란 있을 수 없다며 빛발치는 성토와 비난이 있었다. 끝내 모욕을 감수하고 클링턴은 2006년까지로 약속했다. 그의 후임 부시는 2010년까지로 다시 수정했다. 오바마는 아예 시점도 밝히지 않고, 코리아는 "예외"라고 못을 박았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북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한다. 2009년 국무부 대변인 켈리는 우방에 대한 안보 의무 핑게로 <오타와 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솔직한 변명이다. 지뢰로 안보를 지킨단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북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은 안보를 위해 지뢰가 필요하단다. 정말 소가 웃을 노릇이다. 미국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코리아 반도의 지뢰만 "예외"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휴전선이 무너질까 심히 두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정전협정> (1953) 조항에는 미국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즉시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동시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미군 철수와 평화 정착 논의를 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나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앞세우고 책임 회피를 지금까지, 오늘도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가 자칫 긴장을 완화해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우려다. 동시에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두 번째 우려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은 비무장지대 고수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거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의 고수, 즉 '현상유지'가 미국의 국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분면한 것같다. 이 휴전선은 미국에게 '필요악'일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위한 일등공신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전쟁상인들이 히히낙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예외"로 두고는 있지만, 세계 도처의 지뢰 제거에 커다란 기여와 공헌을 하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 세월도, 세상도 다 변했으니 미국과 남북도 변해야 한다. 코리아 반도를 "예외"로 두겠다는 미국 정책이 먼저 수정돼야 한다. 그리고 남,북,미 3국이 지체없이 <오타와 조약>에 조건없이 가입해야 한다. 지뢰 제거야 말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사실상, 비무장지대 재뢰란 긴장의 상징이지 안보나 국방과는 무관한 고철에 불과한 것이다. 제발 "눈감고 아웅" 소리를 그만해야 한다. 듣기도 싫다. 제사람만 잡는 지뢰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1-20 11:51:2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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