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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던진 멧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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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15-11-15 1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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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던진 멧세지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지난 11월 7일, 싱가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의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열렸다. 이 역사적 정상회담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그들도 <민족통일>이 최대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양안 관계나 남북 관계를 비교하면, 차이점 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민족은 내전, 분단, 적대 관계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평화 통일을 절감하고 있다. 두 중국이 정치적 통일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이른 것은 이들 보다 15년이나 먼저 통일의 초석을 구축한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두 중국은 통일의 진군나팔을 우렁차게 불어대고, 우리는 오히려 적대관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일까.

 

 실제로, 양안 관계개선이 체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대만 국민당 주석이 60년만에 첫 국공수뇌회담을 가지면서다. 그 보다 먼저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드디어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적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통일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으로 남북 간에는 빗장이 질려 있던 하늘, 땅, 바다가 뚫려 남북 간에 혈맥이 이어졌다. 민족 화해, 협력,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마침내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의 실천 강령인 ≪10.4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남북의 대표적 합작품인 <개성공단>이 일떠섰다. 2단계를 거쳐 3단계에 들어서면 2천만 평의 합작공단이 들어세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히 절반의 통일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북, 반통일, 외세의존 세력의 교활한 훼방과 미국의 끈질기고 집요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축복 속에 ≪6.15와 10.4공동선언≫이 탄생됐다. 7천만 우리 동포들에게 환희, 희망, 용기를 불어넣었다. 어찌 우리 뿐이랴. 이 선언은 통일의 여정을 밟아야 하는 양안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은 분명 감탄도 했을 것이고 부려워도 했을 것이다. 두 선언보다 한참 앞선 1972년에 벌써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3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됐다. 91년엔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도 나왔다.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줄기차게 진행됐다. 이에 반해, 두 양안 중국은 <7.4성명>이 나온지 20년이 흘러 92년에 가서야 <하나의 중국>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갈라진 둘을 하나로 합쳐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중국은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제각기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 적개심을 불태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토수복>이라는 망상을 꿈꾸던 대만의 장개석과 꿈에서도 <북진통일>을 외치던 리승만이 사라지면서 양쪽에는 해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화해의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연 냉전체제의 종식과 급부상한 중국의G2 진입은 대만의 양안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동시에 중국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물론 대만에서는 통일 세력과 독립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과 투쟁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05년에 가서야 양안 첫 국공수뇌회담이 60년만에 열렸다. 이것은 양안 정당 대표의 자격으로 만난 것이다. 그 후 10년 세월이 흘러갔다. 마침내 2015년 7월 15일, 양안 정상회담이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49년 분단 이후 국가와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싱가폴에서 가졌다. 66년 분단사를 기어코 끝장내려는 강렬한 의지를 다짐하는 만남이라고 평가된다. 서로 의식도 없이, 제 3국에서, 계급장을 떼고 홀가분하게 만났다. 이들은 92년에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평화, 교류협력, 복지, 문화 등의 확대와 핫라인 설치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명년에 있을 선거에서 대만 총통은 현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넘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차기 총통의 몫을 의식 배려해서 중국 본토가 아닌 3국에서 양안 수뇌회담을 개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진핑과 차기 대만 총통은 현재의 양안 관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양안은 이미 경제 교류와 협력에서 뿐 아니라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뗄레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립을 대화로, 충돌을 화해로 바꿔나가는 성과"에 대해 언급한 마 총통은 이미 양안 간에 23건의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면서 양안 관계의 발전을 자랑했다. 그는 4만여 명의 학생 교류, 연 800만 관광객 왕래, 그리고 연 1,700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8년에 취임한 마 총통은 2010년에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를 체결하고 양안 경제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지난 10년에 걸쳐 이룩한 평화 번영의 시대는 마 총통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큰 충격과 커다란 교훈을 동시에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마 총통을 만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마잉주 대만 총통의 양안 관계개선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중국이 대만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대만기업은 5만 개 이상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대만의 중국 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한다. "탈(脫)대만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현상에 따른 대만의 경제불항 타개의 유일한 길은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대만 기업들의 주장이다. 이제는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양안 관계를 어느쪽도 훼손하거나 손상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달았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통일 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성 싶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수뇌회담에서 시 주석은 "우리는 뼈가 부러져도 살로 이어진 형제, 가족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도 했다. 두 발언이 매우 짧긴 하지만, 많은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보인다. 우리는 피를 나눈 한형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표현은, 특히 우리 민족에겐 유별나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안 중국 보다 15년이나 우리는 먼저 정상회담을 했고, 화해 협력 시대를 거쳐 평화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통일의 깃발이 백두에서 한라로, 한라에서 백두로 힘차게 휘날리지 않았는가. 얼마나 우리는 가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던가! 그러나 감격의 순간도 잠깐, 땀과 정성을 모아 쌓아올린 통일의 공든 탑이 반통일, 반민주, 외세의존 세력에 의해 일시에 와르르무너지고 말았으니.... 우리를 부려워했던 양안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을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지지 동의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 통일은 더욱 절실하다는 말을 거기에 덧붙이고 싶다. 냉전이 사라진 21세기에 와서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여러 매개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남쪽의 경제 불항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고 선각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 와서는 비틀거리는 남쪽 경제를 살리는 길은 남북 경제 협력에 달려있다는 말이 기업가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다. 설사, 이게 노름꾼 심보라 하더라도 대박은 진짜 대박이다. 이미 몇 해 전, 세계적 명성을 날리는 미국의 금융투자회사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도 코리아의 통일은10년 내에 일본을 앞지르는 경제 대국이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다.

 

 남북의 경제 협력과 교류는 남쪽만의 대박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 전체에 노다지가 쾅쾅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서울의 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벌렸다 하면 "안보타령"을 하지만,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안보는 가짜이고 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통일 없는 서울의 번쩍이는 마천루도 사상누각 (沙上樓閣)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우리도 남부렵지 않게 멋지게 잘살 수 있는 천혜의 제반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길고 유일한 <분단>과 <휴전>이라는 불명예를 이마에 붙이고 적개심에 불타 동족을 무찌르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의 한 축"이라며 박 대통령 스스로 코리아 반도를 열강들의 각축전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서하는 판이니 남북 교류 협력을 어떻게 감히 기대하겠나 말이다.

 

 거덜나고 있는 남쪽 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지만, 기업가들의 고통도 수반되게 마련이다. 기업가들이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절규하는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가 유일한 살길"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미국의 저명한 짐 로저스 (Jim Rogers)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전재산을 북쪽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평양행 비행기를 빨리 타야 한다는 말을 한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북쪽이 세계에서 가장 실속있는 투자처로 부상했으니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호소인 것이다. 툭하면 독일 통일을 들먹이며, "드레스덴 선언"을 인용하는 정치가와 논객들이 부지기수지만, 실은 <흡수통일>을 모방하자는 탁상공론인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것을 본받아 오늘의 양안 관계 발전을 이룩한 두 중국의 끈질긴 통일 여정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6.15정신이 지금까지 실천 고수됐다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라 불리는 <개성공단> 3단계가 완료됐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현 양안 관계를 훌쩍 뛰어넘는 비약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1단계도 정상가동을 못하는 판이긴 하지만, 현재 북측 공단 노동자들이 5만 명이 넘는다. 2천만 평이 들어설 3단계에 진입하면 수십만의 상호 기업이 들어서고, 수백만의 상호 노동자들이 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통일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마련이다. 전쟁이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게 된다.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는 전쟁을 방지하는 안전틀이 되는 셈이다. <개성공단>이 적어도 2단계 까지만 접어들었어도 남북 관계에 흠집을 낼래야 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7천만 민족의 경제적 생명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민족이 한목소리를 내면 못할 게 없고, 안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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