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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 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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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5-08-26 12: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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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모습]

 

 

곽동기 상임연구원

 
 

광복 70주년이 다가온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제 통일입니다. 우리는 통일된 조국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연초부터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더니 이제 곧 통일헌장을 발표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이미 훨씬 전부터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의 헌장과 방도, 대강의 형태는 남북정부가 이미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1) 민족의 통일대강 6.15 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근본입장과 방안, 화해와 단결의 방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일의 백과전서입니다. 무엇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남북의 어떠한 협의와 내용보다 중요하며 규정적이고, 또한 실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2005년,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 및 과제“라는 논문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적 남북 대결구조를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 계기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박근혜 정부가 6.15를 지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6.15 공동선언은 발표되는 순간 우리민족을 이미 통일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그 누가 통일을 방해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짓부수고 통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해 민족자주정신을 전면화하였습니다.

통일방안과 관련된 대목은 제2항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해 남북의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남북은 통일방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남한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불법화하고 사법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통일방안의 동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민족자주라는 통일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6.15 남북공동선언을 접했던 남북해외의 8천만 겨레는 “통일은 되었어”라며 6.15를 성대히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2) 실질적 통일방안이 합의되다

 

남북의 통일방안의 합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편협한 결정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대목을 매우 획기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정신문화원의 이완범 교수는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남북공동선언 2항을 두고 “이것은 일종의 상호작용적 거울효과(mirror image effect)의 결과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북의 연방제안은 남의 방안(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남의 공동체통일방안도 북의 안과 김대중의 안으로부터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과 북의 통일방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단기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쟁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통일합의는 '북의 급작스러운 선회'나 '북에 의한 일방적 흡수'가 아닌 남북간 통일방안의 점차적 수렴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양길현 교수는 “신남북 시대의 평화공영과 연합제 :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논문에서 6.15 공동선언 2항을 놓고 “방법론적으로 무력도발이나 우발적 계기가 아닌 남북의 평화적인 공동노력에 의해 통일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계약’이며, 내용적으로는 민족적 평화공영의 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통일연구원의 발표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은 2001년 4월에 발표한 “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에서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모두 현 상태의 남북한 정부의 정치․외교․군사권을 비롯한 체제(제도)와 이념․사상 등의 상호 인정․존중을 전제하고 있음.”이라고 평가하며 외교권 및 군사권의 독자적 행사가 강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낮은’의 표현의 의미는 기존 연방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측의 <국가연합> 단계와 유사한 체제공존을 의미하는 방안에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보고 “양 방안의 공통점은 모두 남북한 현 체제의 장기 공존을 전제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과도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인도적 문제를 합의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해 교류협력의 영역과 방향을 합의하였습니다.

 

3) 관계개선, 교류협력이 구체화된 10.4 선언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전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선언의 제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합의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10.4 선언의 제2항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서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각자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10.4 선언의 제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전쟁반대와 불가침의무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4 선언의 제5항에서 남북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해 남북교류협력의 원칙과 구체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조선단지 협력 등을 합의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10.4 선언의 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백두산관광,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의 대륙연결 등을 합의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상설면회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합의하였습니다. 제8항에서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해 해외에서의 협력까지도 합의하였습니다.

 

10.4 선언은 한 마디로 정리해서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풀어나가는 설명서이자 로드맵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은 그래서 우리민족을 통일조국으로 이끌어주는 세부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4) 6.15에 기반한 통일에 나서자

 

많은 이들이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효과, 파장은 알고 있으나 현 정권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뜻은 좋지만 시기가 안 좋으니 좋은 때를 기다리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통일의 기본원칙은 민족자주라는 것. 통일국면은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4년 6.15 기념 특별강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위해 행동하는 양심 되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전 남기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9년 6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나쁜 신문 보지 말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세요.”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세현 전 장관은 “만약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걸 촉구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궤도를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라고 목청을 높여야 합니다.”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과 전직 통일부 장관께서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남북통일의 기본 정신과 길, 방법과 형태는 6.15 공동선언에 이미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6.15/10.4 선언만 이행하면 곧 통일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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