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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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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5-08-25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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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과정]

 

 

 

2015년 8월 13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뜻 깊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이제는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통일을 이뤄나갈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남북은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내었던 바가 없지 않습니다. 남북의 정부당국이 통일에 대한 식견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꽃피울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였습니다. 

 

 

 

 

1) 자주의 길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덜컥 완결된 형태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70년간 다른 체제를 살아온 남북은 현재 상당한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박근혜 정권이 추구하듯이 북한정권이 붕괴해서 대한민국으로 흡수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3만명 수준의 탈북자도 보듬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2500만명의 북한주민들과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흡수통일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의 주역 가운데 1인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2014년 ‘통일, 6.15에서 찾다.’란 학술회의에서 “남북 두 정상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통일을 평화와 자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자주와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면에 제시한 것입니다.

 

남북통일의 제1원칙이 ‘민족자주’이기에 남북관계는 ‘자주’의 원칙이 강조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남북은 자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주의 길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하는 길입니다. 크지 않은 남북이 국제적 영향력이 큰 주변국들을 상대로 자주노선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으며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째로 내 준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2조에서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관계와 북중관계는 그 본질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북중관계는 중국이 북한 영내의 핵개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7월 15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토론회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미래’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 민족주의보다 유일하게 강한 것이 북한 민족주의”라며 “북한 정권이 중국군 병사 한 명이라도 북·중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넘어오는 것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북한이 중국 핵우산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안보를 외국에 맡길 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한국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북한정부도 정치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 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자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외세의 지배와 개입을 끊어내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일관되게 자주의 길을 걸을 때, 남북관계는 발전하는 것이며, 통일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외세의 집요한 개입과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외세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조류를 비판하고 척결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의 사대주의는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나타났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친일매국행위로 나타났으며 해방 후 현대사의 갈피에서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업어주고 워싱턴에 가서 한국전쟁 참전미군들에게 큰절을 올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내년에도 또 절을 하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한미대사가 피습을 당했다고 석고대죄 단식을 올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에 이어, 가히 사대주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이 분단된 틈을 타 주한미군을 주둔시켜놓고 한미일 3각공조를 구축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패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족분단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이 미국인데 보수정치권이 미국을 숭배하고 있으니 남북통일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대주의를 척결하는 것은 남측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외교에서 자주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해외동포들도 사대주의와 담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민족은 주변 외세가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구한말 나라를 퇴행시켰던 국수주의를 되풀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열자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한반도 여건을 볼 때 외세가 한반도를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열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외세의 농간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2) 민족을 사랑하자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 이름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는 조선을 위해 독립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수탈당하는 우리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소중한 청춘을 독립투쟁에 바쳤던 것입니다. 일제는 조선 독립운동의 씨앗을 말리기 위해 우리에게 내선일체, 동조동근 정신을 주입했습니다. 내지인(일본인)과 선인(조선인)은 본래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면서 민족개념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남북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져 신음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통일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통일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구와 널리 해외에 뻗어나가 살고 있는 우리민족 전체의 단결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에서 만주의 항일전쟁, 상해임시정부 등 해외독립운동이 지울 수 없는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광복 70주년의 당당한 주인이 해외동포들이듯이, 남북통일에서도 해외동포들도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통일의 길에서는 없던 것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난 시기의 화해협력정책을 전면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여기에 화답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학자, 교수들은 민족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더욱 알차게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남북경제협력에 나선다면 우리민족은 더욱 부강번영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밋빛 미래는 오로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현실로 될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처럼 파탄납니다.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이를 두고 “통일대박론에 대한 비판: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시각에서”원고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강조되었던 남북관계 관련 담론들의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 현실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대북정책은 강경정책을 답습하면서, 담론만 미래지향적이다.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 혹은 대륙철도 연결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구상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남북관계에서 진정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남북은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두고 한동안 씨름을 벌였는데, 정부당국의 통일정책에서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민족을 사랑하는가?” 입니다.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겠지요. 남북당국은 민족을 사랑하는 길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3) 실질적 관계개선에 나서야

 

남북은 자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애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남북통일도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개선이 받침이 되어야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에도 수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이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이간질도 훨씬 쉬워집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가 재결합을 하자고 만나는 마당에 서로 시댁과 처가댁 식구들을 헐뜯으면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한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비방중상 중단에서도 우리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13차 남북관계 전문가초청 대토론회에서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북한 방송과 신문을 자유롭게 보게 하자. 지금은 북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조차 접하기 어렵다. 또 대북 접촉 지원 창구를 지금처럼 정부로 일원화하지 말고 풀어줘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무한한 힘에 맡겨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에서 남측의 우선변화라는, 파격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이 자본도 훨씬 더 많고 경제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다고 자랑하면서도 비방중상 중단과 신뢰구축에서 형님답게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북측으로부터 ‘놀부심보’라는 정서적 거부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준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는 민주주의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찾으면 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면화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도 있으며,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나름의 민주주의를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의 원칙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기준에 두고 남북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6.15 행사를 남측에서 진행하기로 남북해외가 합의를 하였으면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남북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러온 전례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남북해외 민족구성원들의 마음 속 지지를 얻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자그마한 이해관계에 현혹되지 말고 온 민족의 마음을 얻는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남북당국은 통 큰 포부와 넓은 안목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북한인권을 제기하려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경제제재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기한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한다며 유사시 북한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군사훈련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으니 북한당국의 반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중요하면, 북한주민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5.24 조치를 앞세워 남북의 교류왕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악법이라 지적받는 국가보안법을 감싸고 돌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니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4) 교류협력만이 해법

 

남북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심과 불신을 씻는데에는 전면적인 교류협력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옛말에도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국민 백만명이 북한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완벽하게 파악되고도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휴전선의 충돌위험을 무릅쓰며 대북전단을 살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주민 백만명이 대한민국을 다녀가면, 머지않아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한국사회의 실상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는 남북경제협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는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이 대박인 이유”란 원고에서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통일비용은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 기간에 남측 국내총생산(GDP)의 7% 내외가 될 것이다. 반면 이득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해도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 교수는 “통일 이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및 공중 통로는 이용하기 편하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 수송망이 개통되면 인접국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고 하였으며 “북측의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이용해 순환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하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에 기인하는 평가절하(Korea Discount)로부터 해방돼 한국 증시가 적절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게 된다.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하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출의존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통일경제로 부강번영하는 경제전략은 우리민족의 유력한 차세대 성장동력입니다.

 

물론 어떠한 통일의 경로를 걷느냐에 따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민족애에 기반한 관계개선, 교류협력에 나서는 것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길입니다.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한미동맹에 사로잡혀 남북간 불신만 더욱 증폭시킨다면 군사적 긴장은 상승해 분단비용은 증가하고 통일은 그만큼 요원해집니다. 

 

 

 

 

민족을 위하는 입장에 선다면, 지금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승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털어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애를 앞세우며 실질적 관계를 개선해서 교류협력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의 구체적 방법은 바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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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1] 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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