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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21가지 전조증상> 13. 소위 왕정복고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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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5-07-13 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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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21가지 전조증상> 13. 소위 왕정복고의 징후

 

 

 

2015년 7월 13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권 임기가 정점에 이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전례를 볼 때 2015년 중반부터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보더라도 2016년 4월의 총선은 2017년의 전초전입니다. 새누리당이 2017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어쨌거나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총선승리를 원한다면 총선 공천문제가 언급되는 2015년 중순부터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권을 도대체 누구에게 넘기려는 것인가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의 후발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직 단 한 사람, 박근혜란 이름만 들릴 뿐입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오직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지가 오직 단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기나 한가요? 돌아가는 양상은 70년대 유신통치를 뛰어넘어 이조시대의 왕정복고를 바라는 듯합니다. 

 

1) 대통령이 국가인가?

 

보수정권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 돈에 환장한 한국식 자본주의 정치에 익숙한 인물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황제국으로 받들며 정부 관료들에게는 군신의 예를 요구하는 조선왕조 정치에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런 저런 실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부분을 구성하며 보수정권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와대에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실세였고 한나라당의 실세로는 형님 이상득과 이재오 의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해 오늘날 친정부 언론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한나라당에는 “친박계”로 불리는 정치세력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최경환, 유정복, 유기준 등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권을 잡자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갈아치우며 자기들이 야당인 듯 행동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권력층 내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옥타곤 링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프렌들리”라는 한국 보수의 신앙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자본주의의 신조에 충실하게 오직 미국과 돈만 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미국과 돈에 푹 빠졌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나 다소 험한 말이 나와도 그것이 미국과 돈의 요구에 배치되지만 않았다면, 대부분 허용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프렌들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던지고 “짐이 곧 국가”라는 17세기 절대왕정의 사고방식을 끌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직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만 존재할 뿐, 아무런 실권자가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실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스케줄이나 관리하는 개인비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정권실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 바쁘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 밖에 나 표결도 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에도 정권실세는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표적인 친박인사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친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친박을 넘어, 종미(從美)이자 종박(從朴)입니다. 

 

 

 

 

이제 한국정부에서 대통령은 측근들도 알현할 수 없는 하늘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김순덕 칼럼”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그가 청와대 왕따라는 말을 풍문으로 들었다.”며 “이 실장은 대통령과 독대도 못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도 나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순덕 실장의 폭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호성이 아는 대통령의 ‘생얼’과 정보를 이 실장은 알지 못해 김무성 대표와 함께 신세 한탄하는 처지라는 거다.”라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왕따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임금을 한번 만나려면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석고대죄를 올려야 했던 조선시대인가요? 대통령 얼굴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무회의 장에서는 코앞의 노트북을 두고 모두들 수첩을 꺼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쓰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615년의 정치를 펴고 있으니 나라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2015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평등한 사람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뒤에 편한 자리에 앉아서 본인은 정작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이 잘 안되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뤄버린다면 그런 정치인을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지도자는 오직 가장 힘든 일에 앞장 서 헌신하면서 동시에 획기적인 모범을 보일 때 국민들이 따르는 법입니다.

 

2) 한 때 비서를 쳐 내는 대통령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는 대통령 1인에 나라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정치인은 모두 밀려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여야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유승민의 정계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을 운운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월호 시행령과 같은 대통령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 등 본래의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고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였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이 원래대로 잘 되고 있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 왜 “배신”의 정치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전력도 있습니다.

 

1998년에는 대통령 시행령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는 헌법정신이 어쩌고 하며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기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투표도 없이 경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찍으니,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제 손으로 쳐 냅니다. 이것이 오늘 새누리당의 현주소입니다. 진정한 종박(從朴)시대의 출현입니다. 집권여당이 이런 수준이니 나라꼴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200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바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자가 “배신의 정치”란 모욕을 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의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3) 박근혜에게 견제당한 친박들

 

사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정치인이 유승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하던 2005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원조 친박”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14년 7월, 새누리당 대표선거에 김무성이 출마하자 친박계 원로 서청원 의원은 김무성은 “원조 친박”도 아니라며 김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5월, 친이계가 김무성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때부터 박근혜와 김무성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김무성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동조하면서 박근혜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무성 왕따”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청와대는 대선 2년을 기념하여 새누리당의 중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환, 서상기, 안홍준, 유기준 의원 등이 초대받았지만 정작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이면서도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당의 중역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정작 당 대표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스스로 뛰쳐나온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한 때 “박근혜의 입”으로 불렸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2년 1월, “아이(i) 전여옥”이란 책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여옥은 당시 박근혜씨를 맹공격하였습니다. 전여옥은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고 거슬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ㆍ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기 사람이 아니면 결코 등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에는 의로운 정치인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 새누리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보조를 맞추던 4.19 혁명전야의 자유당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박근혜 비판하다 고생길 열린 사람들

 

친박 정치인들도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여지없이 추락하고 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래부터 비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겐 정계은퇴보다 더욱 처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한국사회의 금기어였던 “다까끼 마사오”를 거침없이 내뱉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문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그로부터 2년 뒤, 정당이 통째로 강제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가히 조선시대에 임금을 공격했다가 멸문지화를 입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때문에 해산된 줄 알지만 이는 친박언론의 농간일 뿐입니다. 사실 일은 매우 애매하게 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는데요, 이후 내란음모와 “RO”는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내란선동이 유죄라고 하지만 개인의 내란선동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사유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된 내란음모인가요? 2012년 연말의 대선 TV토론인가요?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가 종북정당에 이어 정당해산이라는 멸문지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당이 해산된 날은 2014년 12월 19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51.6%를 받았다고 발표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보당 해산사건을 맡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후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눈에 제대로 들어도 한참 제대로 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다가는 두고두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활동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 교황이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이던 “유민” 아버님의 손을 잡으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제적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종일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 끝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조선일보>와 일본 언론에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풍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풍문은 2014년 하반기 “정윤회 파동”으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세월호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은 정부 시행령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국회법 수정에 찬성하다가 “배신자”의 멍에를 쓰고 정계은퇴를 종용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세월호 시행령이 과연 우연히 나왔을까요?

 

5) 복수의 정치에 희망은 없다.

 

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종맹동하는 종박(從朴) 아바타들만 모여 있습니다.

 

2013년 3월 5일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들 평균연령은 61.1세로 노무현 정부의 53.1세와 이명박 정부의 54.5세에 비해 한참이나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지난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며 박정희 우상화를 신주처럼 모시는 이들입니다. 한 때 친박으로 불렸던 이들조차 끊임없는 견제에 시달리다 못해 차례로 밀려나는 판국에 박근혜 비판에 나섰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라꼴이 이러하니 대통령을 보면 “짐은 곧 국가이다.”를 외쳤던 루이 14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2015년에 제왕적 대통령이 복수의 정치에 불타고 있으니 소통은커녕 최소한의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연재후문] 

 

한국사회에서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은 이제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고 삶의 활력을 놓쳤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어른세대처럼 묵묵히 견뎌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완전한 망국과 파국으로 빠져드는 전조증상인가요? 

 

여기에 한국사회가 붕괴하는 21가지 전조증상을 밝힙니다. 개별 내용만 가지고는 망국을 단정하기는 무리입니다만, 도처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모아보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재를 통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의 신호를 전하고자 합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관련기사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8.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7. 자살의 시대

►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5. 북한의 핵보유, 감당 못할 국방예산

►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4 조작에 기댄 정권은 붕괴하였다

►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대통령감의 실종

►  <대한민국 붕괴의 21가지 징후> 1. 대한민국 불신공화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7-13 10:16:5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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