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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담론> 16. 40조원을 넘긴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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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5-07-10 15: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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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담론> 16. 40조원을 넘긴 국방예산

 

 

 

2015년 7월 8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6월 17일, 국방부가 201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40조 139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5년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인터넷 <통일뉴스>에 따르면 2016년 국방예산에는 방위력개선비의 명목으로 미국과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12조 3천754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2.4%가 증가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27조 7천641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5%가 증가한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증액과 관련해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킬체인 (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도입에 자금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1) 10년 만에 2배가 된 국방예산

 

국방예산 40조원은 국민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액수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문제시되었던 “4대강 사업”의 사업비도 총규모가 22조원이었습니다. 5년간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도 22조원인데, 국방부는 그 2배 가까운 40조원을 불과 1년 만에 꿀꺽해버리고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분단비용입니다.

 

국방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놀랍게도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도 국방예산은 20조 8226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6년이 지난 2011년에 국방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더니 이로부터 5년만인 2016년 예산이 40조 1395억 원이 된 것입니다. 

 

 

 

 

5년에 10조 원씩, 결과적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두 배로 도약했던가요?

 

한국경제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내수경제 악화의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민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판국에 정부는 국방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방예산을 7.2%나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국방부만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2) 국방예산, 미국 퍼주기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올렸을까요? 국가경제가 2%대의 저성장국면인데 국방비를 7.2%씩 올리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사회에서도 너무 방대한 미국의 국방예산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2008년 국방예산은 6670억 달러였지만 2009년에는 이를 사실상 동결해야 했습니다.

 

불황의 터널이 이어지자 미 연방의회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을 자동 감축하는 시퀘스터 프로그램을 발동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708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74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미국 군산복합체가 이만큼 규모를 줄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아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국방예산을 5년 만에 10조 원이나 늘린 데에는 미국무기를 구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방예산안을 보아도 국방부는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에 1조 5천6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은 무려 2조 334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차기 군위성통신체계를 개발하는 개발비용으로 700억 원, 대형공격헬기, K-9자주포, 차륜형 전투차량 등에 1조 3104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Ⅰ등 해군 장비에 1조 3940억 원이 들어가며,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 공군 장비에 1조 5573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육-해-공 장비 개량에 총 12조 3754억 원의 방위력 개선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3614억 원(12,4%)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까지. 이들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은 미국산으로 채워질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국방예산을 2013년부터 다시 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이 군국주의 부활로 읽힐 수 있는 일본의 우경화를 수수방관하다 못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 군산복합체의 군수무기를 일본정부가 대신 구매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 우경화가 거침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3) 한미동맹으로 늘어나는 국방지출

 

방위력 개선의 명목으로 미국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미동맹을 매개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우리 정부가 직접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7년, 7255억원 규모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8125억원으로 8000억원을 넘기더니, 2015년에는 920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렇게 흘러나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총 1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에 세뇌된 정부가 집권한 이상은 거의 1년에 1조원씩 주한미군에 돈까지 갖다 바쳐야 할 판입니다.

 

어디 돈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주한미군기지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인구 천만명이 사는 도심지 한 가운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있습니까?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 면적은 2.5㎢라고 합니다.

 

용산미군기지를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얼버무리는 것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의 평양 한가운데 중국군 부대가 있던가요? 북한은 아예 1958년에 중국군이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년째 가동되고 있는데 개성 시내 한가운데 북한군 부대가 있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습니다. 평양에도 없고 개성에도 없는 군부대가 왜 수도서울에 있어야 하나요?

 

용산기지는 부지만 2.5㎢에 달합니다. 용산 기지 인근 이태원의 토지가격이 평당 2000만원 수준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비용은 15조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도 어차피 군부대 인접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었으므로 땅 값이 저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이태원은 홍대입구와 함께 젊은이들이 찾는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만일 용산기지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설계 당시의 땅값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산기지의 땅값은 최고 44조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애당초 서울의 중심가에 맞게 개발하였다면 지금쯤 그 땅값이 44조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용산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한복판에도 캠프 워커라는 미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에도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도심지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땅값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한미동맹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비용입니다.

 

4) 주변국들의 국방예산

 

이 대목에서, 주변국들의 국방예산 씀씀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프간전쟁에 투입되던 전쟁비용을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은 총 950억 달러의 국방비용을 감축했는데요, 이 시기에 아프간 전비가 159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로 71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프간에서 소모되던 무기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IS 사태를 통해 중동문제에 개입하며 한-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떠넘긴다고 보입니다.

 

최근 국방비용으로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0년경만 하더라도 146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다가 2013년에는 1143억 달러를 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전년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4년 12.2% 등 1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세계는 미-중간 경쟁구도가 심화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THAAD)배치도 중국 견제용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1/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일동맹, 한-미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양한 군사동맹을 통해 국방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현재 동북아의 핵심안보문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우려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엄살입니다.

 

군국주의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도 최근들어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국방 예산으로 4조 8990억엔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47조 8064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예산으로 일본 국방 예산은 3년 연속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국주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일본도 증액규모가 2.4%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본은 15만명 수준으로 작은 자위대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력유지비가 적어지고 방위력개선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조차 2.4%를 증액하는데 대한민국이 7.2%를 증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1조원 규모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2013년 11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남북이 1 대 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년 국방비가 북한은 1조원, 남한은 34조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34배나 되는데, 남한이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부적절하고 황당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1년에 1조원을 쓰는 북한과 1년에 40조원을 쓰는 남한이 1:1로 붙는데 북한이 이긴다니요, 대한민국은 연간 39조원을 어디에 갖다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결국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머리를 쥐어짠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미군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지만 미군이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초등학생 수학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년에 불과 1조원으로 한미연합군에 맞서 100만 명의 북한군을 보유하고, 핵도 개발하고, 1000여기를 넘는 미사일과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예산 특수성을 무시한 헤프닝으로 보입니다.

 

5) 비정상적인 우리 국방예산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국의 군비팽창, 일본의 우경화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것은 현재 우리 군의 모든 군사대응태세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팽창하고 일본이 우경화되니 군은 확고한 대북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히 또 하나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과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로부터 예산제약을 당하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방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어느덧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 국방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간 40조원을 한미동맹에 쏟아 넣으면서 걸핏하면 “민생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남북경제협력은 “대북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대단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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