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박사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 / The 4th Media 편집인 겸 책임주필)

오바마 행정부 2기와 북미관계, 한반도정세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전망에 앞서

미국 대외전략 관련 무엇보다 먼저 지난 수십 년 늘상했던 기존의 분석, 전망, 해석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 혹은 공화당 행정부가 어떻고 이번엔 민주당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 (지어는 국무장관이 누가 됐으니) 아마도 이렇게 할 것이다 혹은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식의 기존의 틀과 방식을 하루 속히 중단하자는 말이다. 과거 필자를 포함 숱한 사람들이 했고 또 오늘도 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말이다.

미국 곧 제국주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접근, 이해로는 백전백패하는 경우만 차례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좋은 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선거부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났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거의 완벽한 불법무법막가파구도에서 벌어지는 하여 거의 모든 경우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깔아논 마당에서 그것도 모든 것이 그들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조건에서 근본에서부터 거의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판을 소위 “자유민주선거”라 부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없이 세상을 속이기 위한 쇼에 불과한 그들의 “선거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시도없이 언제나처럼 그들이 깔아논 마당에서 똑 같은 춤을 춘다? 그리고 승리를 기대한다? 글쎄 결코 아닌 것 같다.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 결국 백전백패의 결과만 돌아올 것이 불 보듯해서다. 우리와 세상 대부분 현실이 백이면 백 거의 다 근본에서 같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 같은 한둘의 예외는 있다. 그러나 그런 예외조차도 결국 그들 지배의 세상에 대한 환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들 틀자체를 아예 거부한 북(조선), 중국, 쿠바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곤 우리를 포함 거의 온 세상이 제국주의세력에게 끝없이 백전백패를 경험하는 근본이유다. 우리와 세상절대다수가 제국주의에 속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일종의 헛발질들이다.

1907년 우리역사에 좋은 예가 있다. 네델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서 [세상현실을 깨닫고] 비분강개해 배를 가른 역사를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깨달았을 땐 상황은 거의 대부분 이미 끝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2년 전인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이미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 당했고 열사 자결 3년 뒤인 1910년 8월 “강제한일합방”이라는 경술국치사건 때 나라의 주권을 모두 잃고 조선이란 이름이 역사에서 아예 사라진 역사가 웅변하듯이 말이다.

문제는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백년이 지난 오늘도 남녘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백년 전과 본질에서 같은 우愚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온 세상이 지켜본 첫 TV토론에서 “미국식 양당제를 모범으로 따라하겠다”는 발언이 한 예다. 몹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년이 지난 오늘도 그것도 국내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민족적으론 화해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백년 전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녘과 대부분의 해외동포사회 또한 제국주의의 분열지배통치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빨갱이, 종북좌파 운운하며 사분오열되어 있는 현실이 또 하나의 예다. 물론 세상절대다수의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제국주의에 속아 주권과 나라의 재부를 뺏긴 채 저들의 정치경제문화종교외교노예로 전락해있다.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오늘 시리아처럼 아예 저들의 무지막지한 국가테러범죄에 의해 파리목숨처럼 되고 마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 현실은 과거의 먼 역사가 아니다. 그들의 셀 수 없이 많은 그 모든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들이 그것도 백주대낮에 소위 “자유, 민주, 인권”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하나?

오바마가 어떻고 과거 부시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등을 묻고 분석하며 전망했던 과거의 그 모든 반복된 행위들이 진정 나라와 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독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부터 먼저 실천에 옮겨야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북미관계를 바라보는 즉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 북(조선)과 세계제국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시급히 요구되는 사고와 관점의 일대전환이다. 둘째 북미관계에서 기존의 사고는 “선한 평화의 사도로 둔갑한 미국이” 주체고 “군사도발이나 일삼는 천덕꾸러기로 악마화된 북이” 늘 객체고 대상이었다.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바로 이런 류의 구도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말한다. 오늘 북미관계를 주도하는 핵심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구도에 대한 사고인식의 대전환이 제일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오바마 행정부 2기가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지극히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 21세기 세계제국인 미국은 수백 년 그랬듯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자기의 본성대로 곧 제국주의본성대로 하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오바마건 부시건 누구건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들의 국가지배구조가 뉴욕과 런던 중심의 금융석유군산복합체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은행강도집단(Bankster Imperialism)이라는 사실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말이다. 그런 조건에서 개인 누구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주어진 배역을 맡아 수행하는 일종의 영화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거꾸로 반제자주민주민족민중해방운동하는 세상의 모든 운동조직, 당, 국가들이 연대협력해서 그들 파렴치한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을 어떻게 처리하고 억제하고 타파해 그들이 수백 년 저지르고 있는 온갖 제국주의만행과 파렴치한 범죄들을 우리나라와 민족, 세상에 더이상 강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는 남북해외가 다 포함된 “반제자주투쟁하는 모두의 우리”를 말한다. 남녘과 해외의 반제자주투쟁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고유한 역할, 책임, 싸움몫이 있듯 “북녘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남녘과 해외에서 나름대로 전개하는 자주통일운동을 포함 “반제자주전선 최선봉에서 국가차원에서 세계반제자주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북녘의 고유한 몫과 역할, 책임, 싸움에 대해 온 세상이 끝없이 악마화하고 왜곡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남녘과 해외의 우리는 반세기 넘게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지배를 받고 사는 반면 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주의반제자주독립국가”다.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운 세계유일초강국” 세계제국 미국을 상대로 반세기 넘게 극단의 비대칭대결을 벌이고 있는 하여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다.

북녘동포들이 주장하는 “정치사상문화군사강국”과 “핵전쟁억제전략”

북녘동포들이 말하는 “정치사상군사강국”이란 주장은 자화자찬 혹은 허언, 허풍, 허구일까? 아니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지구촌의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현실일까? 혹은 가열찬 북미대결을 벌이는 사회주의반제자주민족해방투쟁이란 측면에서 인류역사에 아직은 전무한 하여 놀랍도록 기적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정치경제군사문화현실일까? 그래서 드는 몇 가지 의문과 질문이다.

수백 년 제국주의역사에서 침략전쟁과 파괴, 학살,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제국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나라의 국력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옳을까? 그것도 일이 년, 십 년, 이십 년도 아니고 7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말이다.

혹은 지난 시기 미국이 벌인 온갖 형태의 대북적대고립압살전략마다 망조 들게 만든 북녘의 군사력과 정신력을 특히 그들이 “핵무기보다 강위력하다”고 말하는 그것도 “수십 년 극한의 고립, 포위, 굶주림 속에서 일구어낸 기적적인 강철의 내부단결력” 곧 북쪽 표현으로 “일심단결”의 정신세계를 세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에 대단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가정을 하나 들자. 1950년 전쟁 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수도 없이 현실화될 뻔 했던 대단히 구체적인 가정이다. 전쟁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미국이 “북녘의 우리” 곧 “남북해외 우리겨레 모두”에 대해 끝없이 가해온 핵전쟁위협을 말한다.

핵전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삼천리강토가 입었을 핵참화를 말한다. 그 경우 8천만 전체겨레는 물론 삼천리금수강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상상과 가정이다.

물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삼천리금수강산은 수백수천수만 년 생명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죽음의 동토로 변했을 가정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왜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지면관계상 결론부터 먼저 함께 찾아보자.

혹 북녘동포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주린 배 움켜쥔 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쓰지 않고 국제사회의 온갖 압력과 방해, 제재, 무시, 고립, 소위, 압살, 위협, 악마화전략에 굴함 없이 피와 땀, 희생을 기본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100% 자력으로” 일구어낸 “세계 최첨단 수준의 과학기술발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2012년 12월 12일 온갖 제재와 악마화, 악조건을 무릎 쓰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첫 실용위성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2호기를 궤도에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북녘의 우리”가 일구어낸 세계최첨단과학기술 때문이 아니었을까?

주지하듯 2012년 12월 이젠 미국조차 공식으로 처음 그것도 곧 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정도로 만천하에 다시 확실하게 입증된 북의 세계최첨단과학기술발전은 곧 “대미핵억제전략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성 관련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며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즉 북의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그들의 이미 입증된 핵무장력에 이어 북이 이미 미대륙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여 그것은 역설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끝없이 위협해온 핵전쟁발발을 결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담보로서의 무장력이고 과학기술발전이 되는 것이다.

하여 북녘의 우리가 개발한 핵무력과 탄도미사일은 전쟁과 파괴가 목적인 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반제자주무력으로 이해해야 옳지 않을까? 편히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북녘의 우리가 갖춘 그러나 한편 미국서구, 일본, 한국, 유엔 등에 의해 끝없이 “악마화되고 왜곡된 북의 핵무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은 실은 “남녘의 우리”가 아니라 침략과 파괴, 학살, 약탈을 일삼는 태평양 바다 건너 제국미국이 대상인 것이다.

즉 “북녘의 우리”가 온갖 희생 무릎 쓰고 피땀 흘려가며 수십 년 준비한 “자위력으로서의 최첨단군사력은” 실은 다름 아닌 앞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가정하고 상상해본 “삼천리금수강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을” 끝없이 불발시키며 억제하고 있는 “핵전쟁억제전력”인 셈이다.

하여 남녘과 해외의 우리는 오히려 북녘의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동포애적이자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세계핵전쟁일 것이란 측면에서 인류애적인 감사와 칭송도 함께 보내야 도리와 상식이 아닐까? 북의 “자위력으로서의 핵무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의 핵무력과 미사일처럼 죽임과 파괴, 학살, 침략전쟁을 위한 무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생명과 살림을 위한 반전반핵평화의 무기라고 해석해야 옳지 않을까?

이 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핵전쟁억제전력을 포함한 북녘의 우리가 일군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을 다루고 있다. 북에 대한 우리와 세상의 인식과 관점에서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핵전쟁 가능성을 매일 머리에 달고 살아야하는 친미친일사대분단매판구도를 달리 극복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바른 명확한 인식과 관점이 선행될 때에만 비로서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향후 북미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가능성이 하여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반도정세를 규정할 북미관계: 오바마 2기 행정부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

북미대결구도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에겐 북과 적극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 “평화협정체결”에로 이르는 대화와 평화공존의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평화협정체결 외에 다른 길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이 북미대결에서 미국의 패배를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미국에게 다른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은 결국 대화와 타협에로 방향을 대폭 수정하게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제할 때.

물론 주지하듯 그들 스스로가 그 방향으로 개과천선해서 수정해가는 것은 아니다. 북의 강제에 울며겨자 먹기로 끌려가면서 수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논한 것처럼 힘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본질인 모든 국제관계에서 오늘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밀어부쳐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통일체제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는 물론 미국이 아니라 북이다. 오늘 미국은 좋던 싫던 수긍하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믿겨지지 않는 북미관계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제국미국에 의해 70여 년 일방적으로 강제됐던 북미대결구도가 오늘 거꾸로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 북(조선)에 의해 근본에서부터 과거와 정반대방향 곧 평화공존상생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이런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는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오바마에게 이미 최후통첩을 여러차례 보낸 상태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조국통일대전에 이미 수표했다 등의 최후통첩이 낳고 있는 북미관계구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징후들이라고 해석할 조짐들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 오늘 미국에게 달리 마땅한 방도가 남아있지 않다. 지난 4년 주로 꺼냈던 “시간끌기카드”도 이젠 효용이 없게 됐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북의 최후통첩에 미국은 그 카드를 더는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MB를 내세워 “천안함 사건”을 조작 끝없이 북을 악마화하고 이를 빌미로 북을 고립압살하려 했던 온갖 술책도, 온갖 침략전쟁연습도 모두 다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지난 4년 제국주의 악녀惡女 역을 수행하다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힐라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모습과 극명하게 교차한다.

북의 최후통첩을 받은 오바마가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다. 대화와 전쟁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최후통첩에 미국이 답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이 십수 년을 진저리 치며 부정하고 도망치며 부인했던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닌 광명성 3호-2호기 지구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곧 바로 공식인정했다. 북의 대화냐 전쟁이냐라는 최후통첩에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메세지를 북에 보낸 것이라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북미관계를 돌아볼 때 그 하나의 사건이 갖는 국제정치역학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이 그리 할 수 밖에 없었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과거를 불문코 호불호를 떠나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하여 북미대결구도를 북미관계정상화로 근본에서 바꾸기 위한 긍정적인 사전조치들이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해본다.

북미관계가 대화와 평화구도로 바뀌어 갈 때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물론 없다. 미국의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 밖에는. 민족과 이웃, 세상 모두에게 수치와 오욕, 치욕의 대선결과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한반도정세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상의 기존의 국제역학구도에 일대 변화의 조짐이 조심스럽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일대 변화가 일고 있는 태풍의 진원지는 아마도 한반도 북녘이 아닐까 싶다. 지난 세기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했던 한반도정세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주도하고 추동해나가고 있는, 북미관계를 근본에서부터 바꾸어가고 있는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핵심주체와 역량, 변화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북녘의 우리” 곧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 조선”인 것이다.

대선결과에서 비롯된 암울한 세밑의 어둠을 넘어 2013년 훨씬 너머에서부터 밝아 오기 시작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근본에서부터 바뀔 새로운 조짐들을 보는 새해아침이다.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좋은 꿈을 꾸어본다.

(2013년 1월 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