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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한 치의 오차없이 군장공장 폐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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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과좋아 작성일18-03-04 1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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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한 치의 오차없이 군장공장 폐쇄 발표
”민중당, 전문가 토론회 열어 한국지엠사태 대안 토론
  • 조혜정 기자
▲ 민중당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엠 사태 진단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엠(GM) 사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중당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엠 사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엠의 전략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이 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과 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도 참여해 노동조합의 요구와 사측 입장에 대해 전달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엠이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5월말 공장 폐쇄’ 시나리오를 지난해 미리 세워두고 그 일정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시점이 될 지방선거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지엠 관련 정부 지원과 특혜를 얻기 위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며 “2018년 2월말까지 임단협 협상 마무리”를 고집해 합의했다는 것.

오 정책위원은 지엠사태가 일어나게 된 중요한 분수령으로 2010년 12월 지엠본사와 산업은행(정부)이 합의한 ‘지엠대우 장기발전전망 협약’을 꼽았다. 오 정책위원은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되면서 한국의 자회사인 지엠대우에도 급격한 위기가 찾아오자 이명박 정부와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산업은행은 자구책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먼저 내놓으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지엠이 직접 현금을 투입, 유상증자를 늘리면서 산업은행 지분은 줄어들었고 동시에 비토권이 상실하게 됐다”면서, 산업은행과 정부가 그때부터 지엠본사와 협상을 벌여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는 ▲지엠대우가 공동으로 개발한 차종에 대해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일정기간(7년) 동안 생산·판매·수출 가능 ▲산업은행 비토권 회복 ▲산업은행이 보유한 우선주(12억 달러)를 지엠대우가 상환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 번째 사항, 지엠이 갚아야 할 우선주를 지엠대우가 벌어서 갚도록 합의서에 명시하면서 매년 4~5천억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지엠본사가 1조7천억의 현금을 한국지엠에 5.3%의 이자율로 빌려주면서, 한국지엠을 상대로한 지엠본사의 돈놀이와 이자놀이가 시작됐다”는 게 오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오 정책위원은 또, △군산공장 차세대 크루즈 생산 배제 일방적 결정 통보(2012년 12월) △ 수익을 올리고 있는 쉐보레 유럽 철수(2013년 12월) △쉐보레 러시아 철수 및 철수비용 한국지엠에 전가(2015년 3월) 등 지엠본사가 한국지엠에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업축소 공격을 펼쳤고, △높은 매출원가 △과도한 연구비개발비(15년간 7조 2천억원) 지출 △이전가격 조작 등 회계장부까지 망가뜨리며 한국지엠 사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2010년 장기발전전망 협약 체결과 함께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가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CSA에는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이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산업은행이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2002년 지엠이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퍼주기 계약인 ‘주주 간 계약서(산업은행 지분 28% 출자와 채무유예 특혜 등)’에 합의했고 8년 후 장기발전협약을 체결했으며, 8년이 지난 올해, 지엠은 또 CSA 개정을 손볼 수도 있으며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오 정책위원은 끝으로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도 만나본적 없는 상태에서 지엠사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지엠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로 지엠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 ▲제3자 매각, 국유화, 산업은행 관리 등 한국지엠 독자생존 방안 ▲파산 등 세 가지 방안을 예로 들며 “어떠한 경우든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 대부분이 오민규 정책위원이 발제한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 동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먼저, 김성혁 경영학박사(전 금속노조 연구원장)는 “생산물량 투입, 고용보장 등의 문제로 접근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3~5년 후 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될 심산이 크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가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엠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 이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경제주권’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

김성혁 박사는 2010년 협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지엠 본사 차입금의 탕감 또는 출자 전환’, ‘전기차 등 신모델 투입’,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을 보장받고 정부가 지엠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이 정상화 되면 한국지엠의 독자적 개발 역량과 특허권 등을 보장하고 장기 전략을 세워나가는 방법 2) 2010년 협약에 한국지엠의 기술사용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경영권 인수로 독자생존하는 방법 3) 기술사용권이 없는 경우 일시적인 국영화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LG, 삼성, SK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노하우를 모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 생산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독자생존 방안 중 하나로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인수해 한국지엠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중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은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의 대응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장은 “지엠이 한국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서 철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몇 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엠의 글로벌 전략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힘을 모아 공세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한국지엠 사태의 대안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민중당이 제시한 6대 의혹에 투명한 해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제3의 대안으로 한국지엠을 공기업화 하는 회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이 제기하는 6대 의혹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한국 지엠의 누적적자 1조 9787억원 중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용은 1조 5067억원(총 적자의 76%). 이 적자의 원인과 6대 의혹

- 본사에 지급한 고금리의 이자 4955억
- 본사 연구개발과 구매비 분담 3730억원
- 유럽·러시아 사업 철수 비용을 한국지엠이 부담한 5085억원
- 본사 또는 글로벌 부품 조달 이전가격 조작(과거 대우 때 국내조달 비교)
- 쉐보레 볼트 기술개발에 한국지엠이 6000억을 투자했으나 기술 특허권은 미국 본사만 소유한 이유(원래 투자 비율만큼 공동소유, 로열티 자격 부여)
- 본사 업무지원 129억원의 근거

이날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동조합도 참여했다. 고세운 수석부지부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희망퇴직 신청자가 1천5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언론플레이가 심각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하곤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한국지엠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답변 한번 없었던 지엠은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엠자본을 규탄했다. 고 수석부지부장은 또 “정부의 감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공적자금 투입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응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만났지만 ‘현재는 노동자와 대화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왔다”면서 “금속노조 지엠대책회의를 꾸리고, 민주노총과는 범국민대책회의를 꾸려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사태 해결 위한 노동조합 요구

하나. 지엠은 군산공장폐쇄 결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세무조사 실시하라!
하나. 지엠은 신차투입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지엠은 생산물량 확대하라!
하나. 지엠은 차입금 3조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라!
하나. 정부는 경영실태조사 즉각 실시하고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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