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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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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문객 작성일16-09-24 1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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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김연철 교수

 

 

(저번 글에서 언급한 여의도에 서식하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다. 가상의 인물이다. 추석 고향가는 하행선 휴게소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급조한 그 친구와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

 

북한의 핵개발이 퍼주기 때문이라. 그럴 듯 하지. 알고보면 퍼주기론은 보수 세력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선동이지. 근거없는 거짓말이고. 하나하나 설명해 볼께.

 

우리가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을 세가지로 나눠. 인도적 지원,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그리고 정부차원의 협력.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 않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안돼.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은 인도적 지원을 일반적인 경제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민간의 경제협력. 마찬가지로 그거를 퍼주기라고 하지 않지. 남북경제협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시작한게 아니야.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 선언으로 시작한거야. 남북경제협력 통계도 1989년부터 시작되고. 북핵문제도 그즈음부터 시작한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거야. 북핵문제가 불거지고, 선제폭격론이 제기되던 1994년 그때 집권당이 누구야. 신한국당이지. 그때 남북교역이나 남북 위탁가공을  중단했어? 아니야 경제협력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중단된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리고 북한에 임금주고 우리 기업이 수백배 돈벌어 오는거야. 그 임금이라는 것도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그런게 아냐. 이미 개성공단에서 주는 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터넷 검색해봐. 잘 나와 있어. 

 

그리고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북한에 쌀을 주었지. 그런데 내가 강연을 다녀보면, 이 쌀을 그냥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냐. 그거 차관으로 준거야.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 우리가 제3세계 국가에 공적개발원조(ODA)할 때 차관으로 줄경우 똑같은 조건이야.

 

빌려준거 받아야지. 이명박 정부때 10년거치 기간이 끝나고 분할 상환 기간이 돌아왔지. 그래서 나도 칼럼을 썼어. 빌려 준 돈받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고. 근데, 통일부가 그냥 독촉을 하긴 해. 팩스 한장 덜렁 보내. 돈 갚으라고. 그러면 되니? 그래서 어떻게 받아. 상담을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지, 기간을 재조정하던지, 아니면 광물로 받던지.

 

우리가 2007년에 경공업원자재를 차관으로 북한에 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광물로 2번 상환을 받았어. 북한이 준 아연괴를 시장에 팔아서,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했다고. 쌀 차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공짜가 아니라니까?

 

철도나 도로연결, 개성공단의 인프라투자. 그건 다 우리 기업들 때문에 하는거지. 이때도 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아. 현물로 간다고. 철도 레일, 침목, 아니면 도로포장재 같은 것을 물건이 들어가서 실제로 공사에 사용되는거야. 그걸 어떻게 핵개발에 쓸 수 있겠어.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현금을 북한에 준 적이 없어. 딱 한번 예외가 있지. 이산가족들이 더 많이 상봉하기 위해 화상상봉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영상장비를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데(이산가족상봉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이게 전략물자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해를 구하고, 영상장비를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현금을 줬지. 한나라당도 당연히 동의했지.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이게 퍼주기론의 실체야.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냥 거짓말이야. 악의적인 선동이고. 근데 니가 말했지. 저쪽은 단순한데, 우리는 길게 설명해야 하니, 설득력에서 딸린다고. 그래서 나한테 항상 요구하지. 퍼주기 같은 쉬운 말을 만들어달라고.

 

난 다르게 생각해. 선동과 이성의 대결이라. 선동이 통하는 사회는 어딘가 고장이 난거야. 언론이나 의회나 혹은 공론의 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언젠가 내가 칼럼을 쓰면서, '어둠이 내리면 늑대가 울부짓는다'고 쓴 적이 있어. 다시 선동이 판을 치지. 병이 깊은거야. 치료가 필요해.

 

출처; 김연철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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