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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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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대국 작성일13-01-27 1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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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작년 12월 12일 광명성 3-2호기를 발사한데 대한 제재결의(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연이어 발표해서 이 결의를 규탄, 배격하고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에 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면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사멸과 한반도 비핵화의 종말을 고하며 앞으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만이 있게 된다고 표명(외무성 성명)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국방위 성명)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간의 비핵화 논의는 없다고 1992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완전 백지화와 전면 무히효화를 선포하고, 남측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천명(조평통 성명)했다.

제재결의가 나오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경 도수를 높이며 반응을 표시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인지 주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들은 추려 가면 “또 한번의 벼랑끝 도박”, 또는 북미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것, 안보리 제재를 명분으로 한 명분 쌓기 등이 주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도대체 북한이 왜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정론이라는 독특한 쟌르의 기사가 있는데, 이번과 같은 문제로 정론이 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신문 1월 26일에 실린 “다른 선택은 없다”는 제목의 글(이하 정론)이 그것이다.

정론은 “미국도 추종세력도 우리를 너무도 몰랐다”고 썼다. 무엇을 몰랐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작년 4월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에 즈음한 열병식이 진행되었으며, 이 연단에서 연설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정론 역시 “우리에게는 자주권이 생존권이고 자결권이며 발전권이다.”라고 썼다.

이제는 알겠지만, 북한은 자주권을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것을 건드렸던 것이다. 북한은 이번 길의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것(국방위 성명)이라고 단정했다.

사실 북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성발사는 어느 나라에게나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받는 것은 북한뿐이다. 더욱이 그것이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주장”(국방위 성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래도 제재결의가 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같은 2중잣대에 대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반응들을 보면 또한 북한의 강경대응 목적이 결국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데 있으며, 북한은 이번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동의한 것을 서운해 하고 반발했다고 말한다.

북한은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미국이 주동이 되어 막후교섭으로 골격을 만들고 맹종으로 체질화된 성원국들이 허재비처럼 손을 들어 채택”한 것(국방위 성명)이라고 했다. 정론은 한발 더 나가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발동하여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 그 ‘결의안’에 황황히 손을 들어 찬성한 유엔 안보이사회 성원국들”이라고 썼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들을 보면 그들의 강경대응이 북미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결코 빗나가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문제를 정확히 본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북한이 북미관계를 중시하는 목적이 체제보장이나 경제회생 등 뭔가 대가를 얻어보려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을 끝장내고 생명처럼 여기는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 외세란 바로 미국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그 분단의 장본인이자 통일의 최대 장애로 보고 있다. 또한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본 것처럼 미국은 소련이나 동유럽이 붕괴되어도 사회주의를 포기 안하는 북한에 대해 고립, 압살을 집요하게 추구했었다.

결국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뭔가 얻어내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자주권을 짓밟고 위협하는 그들 말대로 철천지 원수, 백년숙적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주도한 미국에게 동조한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한 것도 역시자기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미국에 추종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중국을 비난했다고 하는 문제도 그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며, 따라서 상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고 해도 북한은 비난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관심의 초점은 3차 핵실험 유무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그 가능성을 강하게 나비친 것은 사실이다.

정론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가 더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서, “핵시험은 민심의 요구이다. 핵시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요구이다”라고 썼다.

그러되 국방위 성명은 ‘전면대결전’과 관련해서 이는 “반미대결전의 새로운 단계”이며, 앞으로 북한이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우리 인민의 절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내놓고 말했다.

요컨대 실지 3차 핵실험이 있게 되는가 어떤가는 미국에 달렸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번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종말을 선언했지만 이 문제도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주장들로 볼 때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며, 6자회담 맴버나 다른 나라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북미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필자가 무슨 추리소설 작가는 아니지만 북한은 이번에 미국을 보고 이제는 여기 저기 에돌아가지 말고 직접 맞서보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이를 은근한 평화메시지로만 볼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겠다”는데, 만약에 그들이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북한은 이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명렁한 ‘통일대선’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때 까서는 오늘날 최대의 열점지대린 한반도에서는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도 북한이 자주 강조하는 “우리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의 한마디를 무심히 듣겠는가?

서프라이즈 2013-01-27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86081&table=global_2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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