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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 US Pushed DPRK to Build Nukes: Yes or No [번역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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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04 1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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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ushed DPRK to Build Nukes: Yes or No

 

Mike Whitney
 
 
 
 

 

 

Let’s say you know someone who wears funny blue suits and doesn’t share your views on politics. So you decide to stick this person in a cage and put him on a diet of bread and water until he agrees to change his wardrobe and adjust his thinking. And when he sits quietly on the cage-floor with his hands folded, you ignore him altogether and deal with other matters.

 

But when he stomps his feet in anger or violently shakes the cage, you throw cold water on him or poke him in the back with a sharp stick.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before your prisoner changes his clothes and comes around to “exceptional” way of seeing things?

 

It’s never going to happen, is it, because your whole approach is wrong. People don’t respond positively to hectoring, intimidation and cruelty, in fact, they deeply resent it and fight back. And, yet, this is exactly the way Washington has treated North Korea for the last 64 years.

 

Washington’s policy towards the DPRK is not comprised of “carrots and sticks”; it’s sticks and bigger sticks. It’s entirel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you can persuade people to do what you want them to do through humiliation, intimidation and brute force.

 

But the policy hasn’t worked, has it, because now the North has nuclear weapons, which is precisely the outcome that Washington wanted to avoid. So we don’t even have to make the case that US policy is a flop, because the North’s nuclear arsenal does that for us. Case closed!

 

 

North Korea Founder's Birthday

 

 

So the question is: What do we do now?

 

Three things:

 

Firs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current policy failed to achieve what it was supposed to achieve. It was the wrong approach and it produced an outcome that we did not want. We could argue that Washington’s belligerence and threats pushed the North to build nukes, but we’ll save that for some other time. The main thing is to acknowledge that the policy was wrong.

 

Second, we have to understand that situation has changed in a fundamental way. North Korea now has nuclear weapons, which means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weapons state. US policy-makers need to repeat that to themselves and let it sink in. It changes the calculus entirely.

 

When one realizes that the North now has the power to reduce Osaka, Tokyo or Seoul to smoldering rubble with one flip of the switch, that has to be taken seriously. In practical terms, it means the so called “military option” is off the table, it’s no longer a viable option. The military option will lead to a nuclear exchange which — by the way– is not the outcome we want.

 

Third, we need examine the new threats to US national security that have arisen due to our 64 year-long failed policy, and respond accordingly.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ashington’s idiot policy has put us all at risk because the North is fine-tuning it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o it can hit targets in the US with nuclear weapons. This didn’t have to happen, but it is happening and we need to deal with it. Fast.

 

 

North Korea Founder's Birthday

 

 

So what do we do?

 

We do what every civilized country in the world does; we modify our policy, we turbo-charge our diplomatic efforts, we engage the North in constructive dialogue, we agree to provide generous incentives for the North to suspend o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we agree to provide the North with written security guarantees including a treaty that formally ends the war, explicitly states that the US will not launch another aggression against the North, and a strict time-frame for the withdrawal of all US occupation forces and weaponr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s what we do. That’s how we put an end to this unfortunate and entirely avoidable geopolitical fiasco.

 

We sign a treaty that requires both sides to gradually deescalate, meet certain clearly-articulated benchmarks, and peacefully resolve the long-festering situation through focused and results-oriented negotiation.

 

And what is the Trump administration doing?

 

The exact opposite. They’ve ratchetted up the incendiary rhetoric, put the troops on high alert, moved a carrier strike-group into Korean waters, and threatened to use the military option. After 64 years of failure, they’ve decided to double-down on the same policy.

 

Washington is incapable of learning from its mistakes. It keeps stepping on the same rake over and over again.

 

Mike Whitney lives in Washington state. He is a contributor to Hopeless: Barack Obama and the Politics of Illusion (AK Press). Hopeless is also available in a Kindle edition. He can be reached at fergiewhitney@msn.com.

 

[ Source : counterpunch.org]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거짓인가”

 

 

마이크 위트니(미국 기자) 

번역: 편집국

 

누군인가 우스운 푸른색 양복을 입고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 그래서 당신은 막대기로 이사람을 우리에 몰아넣고 그가 옷을 바꾸어 입고 생각을 당신에 맞출 때까지 빵과 물만 주기로 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 바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가 분노하여 길길이 뛰며 우리를 흔들어댈 때 당신은 그에게 찬물을 끼얹거나 날카로운 막대기로 그의 등을 찌른다.

 

당신은 이 죄수가 옷을 바꾸어 입고 사물을 특별한 식으로 보게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위협과 공갈, 잔인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 원한을 가지고 맞받아 싸우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워싱톤이 북에 대해 지난 64년간 유지해온 접근법과 신통히도 유사하다.

 

위싱톤의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와 더 큰 몽둥이’이다.

이러한 정책은 철두철미 욕설과 위협공갈, 야만적인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대로 복종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통하지 않았으며 북은 마침내 그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워싱톤의 강권과 위협이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밀었다는 데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쟁은 훗날로 미루기로 하자.

기본은 정책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 대해 인식해야 한다.

북은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곱씹어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싫든 좋든 점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이 현재 오사까와 도꾜,서울을 단추하나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 심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군사적선택안’은 더이상 실행가능한 것이 아니며 테이블 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선택은 핵전쟁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것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난 64년간 실패한 정책의 후과로 조성된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워싱톤의 어리석은 정책이 북으로 하여금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는 이에 될수록 빨리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하는대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을 수정하고 외교적 노력에 힘을 넣으며 북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개발계획을 중단하거나 철폐할 수 있도록 북에 관대한 보수를 제공해주는 데 합의해야 한다.

 

북에 평화협정체결을 포함한 안전담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이 북을 절대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과 코리아반도에서 미강점군과 무력을 모두 철수시키기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명백히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동적인 발언의 도수를 점점 높여가고 있으며 군대를 비상태세에 진입시키고 코리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들이밀고 있으며 군사적 선택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64년간의 실패 후에도 그들은 같은 정책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였다.

워싱톤은 지난 시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05-04 19:45:2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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