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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의 진정한 의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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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7 11:12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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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의 진정한 의사는 국가"

 

 

편집국

2015-05-17

 

 

17일자 <우리민족끼리>가 자본주의사회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써 북의 의료제도를 들고, 그것을 자본주의의료제도와 비교하며 해설하는 최숙현 보건성 해설원의 글을 게재하였다.

 

최숙현은 북에서 인민들의 진정한 의사는 다름아닌 국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중심의 북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민족끼리>

 

 

전체 인민의 건강을 돌보는 진정한 의사는 국가

 

 

해당 국가의 인민적 성격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가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함께 병이 나기 전에 담당의사의 방조 밑에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긴 것과 짧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대비해보아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자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료봉사 재정지출방식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료봉사 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단순한 것은 환자와 의료일꾼들 사이에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것을 일명 호주머니지불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름 그대로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 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방식들로서는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 주민들의 노임이나 때로 기업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을 들 수 있다.

 

사실 의료봉사에서의 평등은 오래전부터 많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 의사들 속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그런 것으로 하여 해당 정부들은 세금형식이나 사회건강보험형식들에 많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 대표적 실례로 일부 발전되었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이 일정한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놓고 보면 그 ‘무상’이라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액에서 세금과 보험금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걷어 모은 자금에 기초한 것이며 그마저도 수술비나 전문과적 치료비와 같은 항목들에 한하여서는 개인들이 부담한다.

 

민영건강보험에 의한 지출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나 환자나 다같이 보험에 든 것으로 하여 값비싼 의료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의료봉사 지출비도 높아지게 된다. 대다수 나라들의 일반주민들과 실업자, 빈민층들은 보험료가 너무 엄청나서 보험을 들 수가 없으며 따라서 병이 나도 병원 문전에 가보지 못하고 생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더이상 논하지 않아도 이러한 방식들이야말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의료봉사 역시 하나의 상업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방식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예방약의 생산 및 공급, 판매가 전 사회적인 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제약독점체들에 의해서만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도 전 사회적인 이득보다 사적인 이득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일 백디파(백날기침, 디프테리아, 파상풍)예방약을 접종하였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세가지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인 이득에 의한 가치는 예방약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이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사회의 이런 의료비 지출방식들이 어떤 부정부패 행위들과 불합리한 비용지출 현상들을 낳는 가를 보자.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과잉 부과하여 큰 이윤을 보고 있다.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는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한 진찰비와 검사비는 매우 엄청나다. 만일 의사가 복잡한 검사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이윤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하여 해고당하기도 한다.

 

보건분야에서의 비효과적이며 불합리한 재정지출 또한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임금의 일부가 보건비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의 변호사, 사무원, 사법일꾼들의 임금을 비롯하여 정부가 소비하는 행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인민들은 자기들의 수입액에서 떼어낸 자금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 없는 의료봉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보험기준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과 치료방법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자기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50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임신 또는 해산 중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5살도 되기 전에 각종 질병으로 죽은 어린이 수는 연평균 1, 0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현대문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병원접수비는 보통 170US$, 가장 초보적인 진찰비나 검사비는 800US$, 충수염수술비는 8,000US$에 달하며, 일본에서는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 3번 이상 문전박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여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0,000US$, 산모의 하루 입원비는 최고 1,200US$, 갓난아이의 하루 입원비는 1,400US$라고 하니, 이러한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절대 다수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병은 곧 죽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약산업들이 오랜 연구 결과로 새 약품이 개발되었다는 명목 하에 비밀을 지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폭리를 얻고 있는 현상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처참한 현실들을 낳고 있다.

 

실례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병이 만연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볼 수 있다.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충분히 눅은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물생산 방법이 일부 기업들의 독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입에 알맞게 약을 눅게 구입할 수도 없는 불우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할 보건사업이 상품화되어 돈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돈이 없으면 여성이든, 새 생명이든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가차없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현실이다.

 

참으로 파헤쳐볼수록 아무리 눈앞에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져 있어도, 유능한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훌륭한 명약들이 있어도 빈곤자는 생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보건 실태이다.

 

이에 비해볼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 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모습,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의 반향을 들어보자.

 

“우리 동료들이 아마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조선에 대한 서방의 선전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것이다.”

 

“조선에서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수술까지 받을 수 있으며 더우기 의사담당구역제까지 있다.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정말 믿기 어렵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상상조차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조선의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인류의 이상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위대한 보건제도이다. 무상치료제는 조선의 참모습이다. 조선의 보건제도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건제도이며 세계적인 모범이다. …”

 

외국인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듯이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린이건, 늙은이건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이다. 이 고마운 무상치료제가 이미 60여년 전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군 한다.

 

섬마을의 한 여인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산골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을 바로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이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치료 등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가 100% 무상이며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비, 수술비, 식사비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전적인 부담에 의하여 인민들에 대한 모든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신의료설비들을 갖춘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중앙병원들과 전문병원들을 비롯하여 각 도와 군은 물론 외진 산골에 이르기까지 그물처럼 뻗어있는 보건기관들…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국에 도입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단순히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분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을 건강에 유익하게 개조 변혁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인 분야로 된 예방의학제, 그 혜택아래서 인민들의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로 인민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의사들이 일정한 수의 가정세대를 담당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는 제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경제적 타산에 앞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사람의 건강을 놓은 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보건제도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인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지난 수십 년 간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치료예방기관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하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도 그 담보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나는 당당히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진정한 의사는 다름아닌 국가이다.”

 

건강하여 행복하게 오래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심정이다. 하지만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그러한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자본주의보건제도와의 극적인 대조 속에서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런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자본주의사회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다.

 

 보건성 최숙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5-17 11:18:1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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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북녘조국은 돈한푼도 내지않고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주니 얼마나 보기좋으랴?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그에 반해 우리 남녘은 그야말로 헬.조.선~@!!!!!!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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