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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미간의 대결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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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6-01 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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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미간의 대결이 끝났다.

 

윤현일 기자

 

 

김정은조선노동당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김영철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오국무장관과 만찬과 회담을 하였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줄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3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보도되는 것 중의 하나는 <비핵화>다. <비핵화>에 대해 당연히 <북비핵화>로 한정시켜 이야기했지만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북비핵화>가 아니라 <코리아반도비핵화>로 수정접수하였다. 트럼프대통령도 <북비핵화>를 하려면 북과 남 그리고 주변지역까지 동시에 비핵화를 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트럼프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바로 <코리아반도비핵화>다. 그러나 미국내의 북미회담반대하는 네오콘을 비롯한 대북적대세력과 남쪽의 적폐세력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북비핵화>에 한정시켜 말한다.

 

<북비핵화>는 북에 있는 핵을 없애는 것이며 <코리아반도비핵화>는 코리아반도에 핵을 없애는 것이다. 나아가 코리아반도를 위협하는 주변지역의 핵을 없애는 것도 포함된다. 주변지역은 일본과 괌, 하와이등을 말한다.

 

북은 <북비핵화>에 대해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으며 대화를 요청한 입장에서 북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북은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주장했으며 나아가 주변지역의 비핵화까지 요구한 것이다. 나아가 세계자주화완성을 위해 세계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북의 주장에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비핵화 구상에 동의하면서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북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미국 본토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이 북미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6.25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북의 대화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미국이 먼저 북미대화를 제의한 것은 바로 미국 본토가 전장터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북핵무기의 미본토공격가능성에 대해 올해 1월 국정연설에서 북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핵위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선포를 한 북측의 강력한 핵무장의 현실을 목도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중 자신의 임기중에 미국 본토가 북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한 지독히도 재수없는 신세가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스스로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고 자랑한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오히려 급반전시켜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바로 그 어느 미국 역대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북미정상회담을 직접 개최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다. 과거 클린턴전임대통령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되어 11월 중간선거, 2020년 연임선거의 대승과 노벨평화상까지 손에 쥐고 싶어한다.

 

북미정상회담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정부는 <코리아반도비핵화>에 대해 특히 <북비핵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남(south korea)비핵화>는 트럼프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최근 임명된 헤리슨 주한미대사가 직접 핵무기를 철수하면 손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북비핵화>는 쉽지 않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북미대화에서 합의할 <북비핵화>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다.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자들을 의식한 일종의 위장술이다. <북비핵화>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폼페오장관이 2차례 평양방문 후 밝힌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은 북이 로스앤젤레스(LA)나 덴버 또는 우리가 오늘(13일) 아침 앉아있는 바로 이곳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폭스뉴스 선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이상 북 핵무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할 것이다"(CBS '페이스 더 네이션')

 

폼페오 장관이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북비핵화>의 본질은 북지역의 모든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미국에 날아오는 북핵무기만 막는 것이다. 즉 북의 핵무기가 미국을 향하지 않는다면 북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용인하는 것이며 미국은 오직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핵무기만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최대의 협상목표다.

 

그렇다면 <북비핵화>를 말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것은 결국 북이 미국을 공격하는 핵무기에 대해서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공격용 핵무기 생산 및 배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북비핵화>는 <리비아식해법>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소위 <트럼프식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희 외무상부상과 성김 주필리핀미국대사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실무회담을 했다. <북비핵화> 실무회담은 <리비아식해법>에서 거론되는 북지역의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국방어를 위한 핵무기와 핵시설 물질등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미국 공격에 사용되는 핵시설과 물질을 파괴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보았을 것이다. <북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이행으로 북은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탄으로 날려버렸다. 이러한 비핵화가 <트럼프식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체재보장>이라는 말은 순전히 미국과 남측에서 만든 말이다. 북측은 체재보장이 아니라 북미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줄기차게 말했다. 즉 대북제재나 대북선제공격군사훈련이나 남측을 비롯하여 일본, 괌, 하와이등에 배치한 각종 핵무기 및 전략자산 철수등을 통해 북에 가해지는 각종 위협과 규제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적대관계 청산 시작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는 미국이 유엔과 주변나라를 이용해 북에 가한 모든 규제를 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미국은 각종 제제해제를 비롯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남비핵화> 주한미군철수등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합의하였다.

 

<트럼프식해법>에 따른 <북비핵화> 합의와 북측이 요구하는 북미적대관계 청산 합의는 북과 미국 모두 만족하는 합의였다. 가장 까다로운 <북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김영철부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영철부위원장과 회담한 폼페오국무장관은 회담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북미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평화>는 북이 아니라 미국이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번영>은 북측의 번영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이 되면 패전국인 미국이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체면으로 배상금이라는 용어대신 경제지원형식으로 북에 전달하기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에 대해 미국이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에 북이 미국식 자본주의화된다는 세간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보의 시대>는 <북비핵화> 합의에 따라 미본토공격용 북핵무기가 사라지며 또한 후속조치로 <북미상호불가침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미는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일이 없어지기에 북미간의 안보가 새롭게 재정립될 것이다. 과거 대결에서 상호안전를 지켜주는 북미간의 안보 새시대가 열린다.

폼페오장관의 위와같은 발표내용은 김정은위원장의 서한에 언급하는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은 북핵무기 미국본토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북측의 명확한 의사와 방법제시를 원했으며 김정은위원장은 흔쾌히 이 문제에 대해 확답을 서한에 담았을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의 서한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먼저 트럼프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북미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폼페오장관이 말한 북미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도 언급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상호불가침조약, 전쟁배상금(경제지원으로 포장된), 코리아반도비핵화 및 세계 비핵화 실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며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평양에서 회담하는 것이 어떠냐며 정중히 초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위원장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화해와 협력등을 통한 민족공동회복의식과 민족자주의식으로 강조하였으면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공영, 호혜평등의 입장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2, 3차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의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한번의 회담으로 될 수 없다. 김정은위원장의 서한에 담겨져 있는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상호불가침조약, 전쟁배상금(경제지원으로 포장된), 코리아반도비핵화 및 세계 비핵화 실천과정,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한번의 만남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철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과 같다. 즉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제 트럼프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매우 만족해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폼페오장관이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발표하기도 전에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싶다고 먼저 말했는가.

 

이제 북미간의 대결이 끝났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제부터 미국내의 강경파, 네오콘이라 불리는 주류강경지배세력들의 최후의 반항을 어떻게 제압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2주도 남지않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평양과 판문점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북미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평화롭게 함께 잘 지내는 것은 우리 동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평화와 공존, 평등관계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제 세계경찰의 지위와 미국우선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세계 속의 보통나라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야한다.

 

남북분단, 남북대결, 북미대결로 인해 70여년동안 우리 민족이 받은 유무형, 특히 남북민족간의 불신과 대결, 악마화, 속임수 종북등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 이제 피해를 복구하여 본격적으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포애와 민족애를 발휘하여 다함께 단결단합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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