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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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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2-20 1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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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상관관계는?

 

윤현일 기자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나타난 김여정제1부부장 특사와 김영남상임위원장 단장으로 한 축하단이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을 정중하게 초대하였다.

 

안보와 통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민족적 경사를 축하하는 북측의 적극적 참여와 남측의 세심한 준비로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개막식까지 활동한 대규모의 축하단은 돌아가지만 올림픽성공과 지지를 위한 북 응원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려 온 김여정제1부부장 특사와 김영남상임위원장 단장으로 한 고위급대표단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조만간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문재인대통령은 얼마전 기자들의 질문에 우물에서 숭늉찾기라는 발언을 하면서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였다.

 

북 열병식에만 초집중하고 북 축하단의 등장과 친서내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미국은 북호전성을 더욱 부각시켜 올림픽에서 북미대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펜스미부통령은 망신살만 뻗치고 세계의 지탄과 비웃음을 받으며 처절하게 대북대결음모는 실패하고 말았다.

 

알려진대로 문재인대통령은 방북초청에 대해 남북대화 이전에 북미대화가 먼저 되어야 하며 대화의 의제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의 남북대화원칙과 통일에 대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 남측은 미국과 일본등 소위 동맹국가와 의논은 할 수 있으나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다. 남녘과 해외동포들 대다수는 문재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 왜 우리가 미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한탄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좀 더 자주적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종속관계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문재인대통령은 엉뚱하게 자동차 GM회사 철수와 미국의 철강관세폭탄에 대해 갑자기 결연한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즉 안보대응과 통상(경제)대응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무역보복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안보관계에서 나타나듯 그것이 종속관계이기 만만하게 본 것이다.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외되고 대만조차 무역보복에서 벗어났다. 안보관계조차도 동등한 관계라면 억지, 횡포라 할 수 있는 무역전쟁을 할 수 없다.

 

안보대응과 통상(경제)대응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은 잘못되었다. 하나의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미국의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다.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서부터 동등한 동맹관계를 회복(재정립)해야 한다. 독립국가로 자주적입장과 원칙을 견지할수록 미국은 감히 무역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철강관세폭탄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미국발 철강관세폭탄무기로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트럼프정부가 단순히 미국의 철강업계 보호만은위해서 아니다. 실지로 부족분 철강생산시설도 없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려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비난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또한 남녘의 보수잔당적폐세력들이 경제문제로 시비를 걸어 문재인정부 흔들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꾀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4월 초에 철강관세폭탄 최종결정을 한다. 3월 한달동안 내내 이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대응안할 수 없다. 이후 미국이 관세폭탄 결정을 철회하여도 애초 북과의 관계개선을 발목잡고 경제위기를 가시화시켜 정국혼란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달성된 것이다.

 

또한 북과의 대화든 대결이든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트럼프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든 문재인정부가 주도적역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남북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미국은 각종 한미훈련 재개, 한미FTA, 철강관세폭탄등 전방위적으로 문재인정부흔들기, 문재인정부길들이기 공작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자발적 순응은 오히려 대미종속을 가속화시키며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분위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숭늉이야기로 늦추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더 만만하게 볼 것이다. 미국과의 사전논의는 필요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북미회담 후에 하는 것으로 여건을 잡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를 의제로 잡는 것도 더더욱 문제가 된다. 비핵화는 북미간의 의제가 될 수 있지 남북간의 의제가 될 수 없다. 또한 북미대화에서 비핵화는 북미동시비핵화 나아가 세계비핵화의제는 상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이 여건과 숭늉을 이야기 하면서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는 미필적 고의행위를 하게 된다. 미국은 남북대결을 원하고 있다. 대결이 안되면 최소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길 바라며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만 바라고 있다.

 

지금 북의 입장은 북미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올바른 입장을 가질때만 북미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북미대화가 개최되려면 미국이 북비핵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북미 상호 핵동결, 핵확산금지와 함께 북미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 북미정상회담을 제시하면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여건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특사파견등 강하게 추진하면 저절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여론전 선점을 좋아하며 세계 최대의 빅이슈를 문재인정부가 가져가도록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할수록 미국은 북미대화를 서두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서두를 여력이 없기에 즉 서두른다는 것은 북에게 항복을 의미하기에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무조건 막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강행인가 아니면 무산인가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의 대결이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심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북을 믿고 무조건 미국과의 저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당당해져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발목을 잡지말고 북미대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최근 올림픽 기간에 보여준 펜스미부통령의 행태에 대해 세계의 지탄은 물론 미국내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위 북대결, 전쟁을 선동한 강경파의 최후 공작(일명 올림픽정치공작), 평창동계올림픽을 북미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올림픽이 끝난 후 본격적인 북과의 대결 명분확보를 노렸으나 북은 열병식 생중계 취소와 함께 특사와 축하단 파견등 대대적인 평화공세에 여지없이 실패하였다.

 

미국은 핵항공모함 3척을 비롯해 핵전략자산을 미리 코리아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에 전진배치하였다. 만약 펜스미부통령의 올림픽정치공작이 성공하였다면 대대적인 무력을 앞세운 북공격, 4월 전쟁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정치공작이 실패하여 4월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축소되어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내에는 북미대화 혹은 대결 입장이 엇갈려 나왔다. 그러나 올림픽정치공작이 실패한 후 강경파의 입장은 변화했다. 무력사용을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대결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미국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전쟁파와 대화파의 의견이 최대압박을 하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치하였다. 그것도 전쟁파가 즐겨 말한 무력을 통한 최대압박이 아니라 대신 제재를 통한 최대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온건파, 대화파의 입장과 유사하다

 

일치한다는 것은 곧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미국내의 의견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북과 대화할 시점을 찾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하면 미국으로서는 낭패다. 트럼프정부는 북미대화에 관심없는 북측을 향해 북미대화에 나오게끔 하려면 기존의 모든 대화조건을 폐기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비핵화를 대화의 탁자위에 올리지 못한다. 북비핵화를 의제에 올리지 못하고 평화협정체결등 다른 것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굴욕적으로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보고만 있을 것 없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를 한다면 세계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한단계 낮은 북미대화가 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미국으로서는 더 굴욕적인 북미대화가 될 것이다. 북미대화 이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이다. 앞서 말한대로 트럼프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발목을 잡고 북미대화를 먼저 하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북미대화가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도록 올림픽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북특사단을 보내야 한다. 남북이 더욱 강력하게 손잡을수록 미국은 방해하지 못한다. 4월 전쟁위기설을 잠재우고 평화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한다. 문재인정부가 더욱더 힘을 내어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남북해외가 단결단합하여 반전평화, 남북개선분위기 조성을 해나가야 한다. 북응원단이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있다. 다같이 손잡고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2-21 18:54:5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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