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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연 북미대화의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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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14 16: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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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연 북미대화의 의지가 있는가?

 

윤현일 기자

 

 

미 공군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호 시험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의 애너스테이지아 슈밋 대변인이 ‘미니트맨 3'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가 2월에 2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4차례 한 것이라며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트대통령의 남북대화지지 발언과 함께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등 모처럼 긴장완화의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대놓고 미니트맨 3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니트맨 3호 시험방사에 대해 긴장완화 노력 속에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혀 북과의 전면전쟁을 염두에 둔 호전적 발언을 하였다.

 

미 보잉사가 제작한 미니트벤 3호는 사거리 13,000 km에 도달하는 핵탄두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무게 35톤, 최고 시속 마하 23(2만8,152㎞), 3단 고체연료 추진형이며 켈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북을 직접 위협하는 군사무기 시험을 계속 강행한다는 것은 전쟁도발을 노리는 것이며 북의 반발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10일 문재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바른 환경'이 갖추어지면 북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무부대변인은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기시험 중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이라고 밝혔다.

 

결국 미국은 북이 각종무기시험 중단을 북미대화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에게 조건걸면서도 스스로의 의무도 하지않고 도리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트럼프대통령의 발언과 전면 반대되는 상황이다.

 

실지로 미국은 북침선재타격을 노리는 칼빈슨핵항공모함, 레이건핵항공모함, 스테니스핵항공모함을 코리아반도와 주변에 배치하고 이어 핵폭격기 B-2 스피릿까지 괌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2월에 미니트맨 3호까지 시험발사한다면 또다시 북의 반발을 고의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지로는 핵전략자산을 동원하고 북을 자극하는 시험발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밤이라도 싸우겠다는 호전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는 열릴 수 없다. 북은 지금 남북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미대화로 넘어가려는 계획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한손으로는 악수하자면서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본심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남북대화가 더 이상 열리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북의 파격적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남북대화를 진행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길 원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북미대결의 자신감을 가지고 각종대북적대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을 고립압살시키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북은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북미대결은 북의 승리로 1차 단락되었다.

 

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8월 '북미핵대결은 끝났다. 북은 이겼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뉴욕타임즈는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본 후 바로 '북미대결은 이미 끝났다. 북은 이미 핵무장국가다'라고 기사 보도하였다. 이같은 인식은 미 정계와 언론이 다같이 수긍하고 있어 이들도 북미대화를 계속 촉구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내에서 터져나오는 북미대화 촉구의 현실을 잘 알기에 계속 북대결을 할 수 없기에 소위 숨고르기 차원에서 북미대결에서 남북대결로 공을 넘겨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겉치례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공모함 3척과 핵폭격기를 보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하여 남북대화가 파탄나기를 기대하며 북이 먼저 파탄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또다시 3월부터 대북공세를 하려고 한다.

 

미국의 역사는 전쟁역사다. 오죽하였으면 미국 민주당의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이 14일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그동안 미국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에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전쟁침략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쟁국가임을 고백한 것과 같다.

 

개바드의원은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북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혹한 사태라며 트럼프대통령은 조건없이 무조건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개바드의원의 말대로 전면북미대화가 아니라 대화장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말로는 북미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온갖 대북적대정책과 군사행동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대통령도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로 패배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바로 북미대화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처럼 북미대결에서 계속 강경책을 구사해 단번에 북을 제압하려한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계획은 당분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미국은 강온을 오가는 대북정책과 트럼프대통령의 트위트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즉 트럼프대통령은 오바마전임정부처럼 미국경제가 파탄나도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시간끌기작전으로 나갈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피하면 피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북미대화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며 하루라도 늦어지만 그만큼 미국의 손해다. 그러나 북은 북미대화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늦는다고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북의 입장이다.

 

작년 11월 실시한 미국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5%가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35%가 북미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전쟁등을 통한 해결을 바란 사람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민의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늘은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가 벌어졌지만 내일은 본토에서 탄도미사일 경보가 실지로 벌어질지도 모른다. 불안감과 공포 해소를 위해서라도 각종 대북적대정책 중단과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북에게 북미대화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1-14 17:08:3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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