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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성들의 지위 보장, 남녀평등권법령 7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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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7-30 1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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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성들의 지위 보장, 남녀평등권법령 71주년

 

편집국

 

 

30일은 북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마련된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은 남녀평등문제에 대해 이미 일제시기때 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  남쪽은 이와 유사한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 마련되었다. 북은 40여년이나 앞서 남녀평등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북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그 뒤로도 관련법인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1993년 초) 녀성권리보장법(21010년 12월 22일)을 마련하여 말로만 남녀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지위평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남녘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 <조선의 오늘> 사이트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마련 배경을 소개하였다. 남녀평등에 관하여 북은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 조국광복10대강령에 이미 여성 해방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은 9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준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남녘 여성과 세계진보여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 소개된 기사와 법령 9개항을 소개한다.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으로서 주체35(1946)년 7월 30일에 발포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그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녀성운동의 본질,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의 차별없는 인륜적평등을 보장하며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높이고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할데 대한 문제를 녀성해방의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고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법령의 중요내용을 보면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이 밝혀져있다.

 

이 법령은 녀성들을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준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그들이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 굴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남조선녀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7월 30일)

 

36년동안 조선녀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녀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맹에서 헤매는것이 조선근로녀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녀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녀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07-30 14:16:1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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