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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살려 국민밥상을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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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9 23: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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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살려 국민밥상을 지켜낸다

전농 총선공약 발표

 

성지호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3월15일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전농 20대 총선공약은 "농민을 살려 국민밥상을 지켜낸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가소득 보장! 농민수당 신설하여 중소농 보호!"의 슬로건을 내걸고 "농민의 땀방울을 보장하는 농업,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 중소농이 중심 되는 농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이라는 4대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을 살려 국민밥상을 지켜낸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가소득 보장!

농민수당(守當)신설하여 중소농 보호!

 

국민밥상이 위험하다.

수입농산물이 밥상을 차지하고 GMO, 방사능 농축수산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방 정책을 멈추지 않고 국내 농산물 시장을 마구잡이로 퍼주면서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농민은 눈물을 흘리며 똥값된 농산물을 갈아엎는데도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끊임없이 높아져가고 있다.

 

개방농정과 개방농업으로 어느새 농민이 죽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국가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농민이 죽어 나가는데 국민밥상이 온전할 리 없다.

국민밥상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막중한 사명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절박한 요구이다.

 

국민밥상을 지키는 것은 농민을 살리는 데 있다.

농민의 땀방울이 보장되고 농업의 미래에 확실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국가는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밥상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4대 방향

 

1. 농민의 땀방울을 보장하는 농업

 

농산물 가격하락은 농민에 대한 착취이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사로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갈아엎어지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이며 농민들은 부채만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평등의 기초이며 국가의 책임이다.

거듭되는 가격폭락을 걱정하지 않고 땀방울이 보장되는 기초적이면서 정당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농산물 가격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농민에게 법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는 것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이며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붕괴의 원인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을 위해 무조건 농업을 개방했고 이제는 TPP 가입을 시도하며 한·칠레 FTA 추가개방까지 나서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사지 않아도 될 밥쌀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매국노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에도 한국은 스스로 개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식량자급율을 50%로 끌어 올려야 한다.

 

3. 중소농이 중심 되는 농업

 

농업의 힘은 중소농에서 나온다. 중소농이 발전해야 국민밥상이 풍성해진다.

가족농 중심의 중소농은 세계농업과 한국농업이 가야할 기초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농과 대농 육성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간척지 등에 온갖 특혜와 예외조항을 주면서 대기업 농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방향은 농촌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본 중심의 농업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6차 산업, 수출농업에 편중되는 정책을 철회하고 대기업 농업진출을 중단해야 하며 중소농도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중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수당을을 신설해야 한다.

 

4.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

 

농업은 국민산업이고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을 시장에 방치해 왔으며, 오로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일을 해왔다.

갈수록 농업 자연재해, 농작업 상해, 소득하락 등을 보험회사에 맡기며 국가의 의무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농지를 파괴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기반, 유통질서, 농민소득, 농업재해 등 농업의 기본 체계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설정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농업 정책이 남측에 국한되지 않고 통일농업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남북 공동농업 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김영호 의장 인사말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6-12-17 14:55:4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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