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천안함 공동행동의 입장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조차 ‘북 공격에 의한 침몰’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이 북에 있다는 남측의 입장과 천안함 침몰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북의 입장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사건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외면할 수도 없었던 정치적 역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강대국간 정치적 담합의 산물에 다름아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안보리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침몰과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모한 안보리 제소로 외교적 부담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규정하고 대북 강경몰이를 하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공격의 주체로 북을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 기도는 사실상 파탄 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일본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 빚을 지게 됐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 안보리 제소는 이명박 정부에게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대북적대정책에 사로잡혀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을 무모하게 안보리에 상정시키고 제재 결의를 추진해 국제적 망신과 외교력 훼손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외교 실패에도 대북강경정책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지자체 선거에서 북풍을 넘어선 심판여론,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파탄 등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관련 정책이 모두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결과를 외면한 채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라면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대북압박, 군사대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 주도하의 유엔안보리 조차 ´상황악화 방지를 위한 대화와 협상´,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남측 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대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 패권 강화의 계기로 악용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 땅에 60여 년간 공짜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규탄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 7. 10.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