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18일까지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총 1만8천명의 미군이 참가하는 ´키_리졸브(Key_Resolve)/독수리 군사연습(KR/FE 2010) ´을 남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월터 샤프)가 17일 오후 밝혔다. 

 키_리졸브 연습은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다. 작계 5027 3단계인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전쟁연습으로 북의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점령연습이기 때문에 Key_Resolve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한반도의 오랜 대결과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많은 고통을 강요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적대정책으로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특히 정상회담설이 오가고 있는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계획_‘부흥’ 등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이 상시적인 긴장고조의 상태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 정권 붕괴를 향한 전면전 계획을 폐기시키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권 제거를 위한 무력시위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북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며 핵을 포기하라 하면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워 점령이 목표인 선제공격이 가능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일상적으로 벌이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행위이기에 3월 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Key_Resolve 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쟁정책, 특히 동북아에서의 패권야욕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통로였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계획을 한반도에서 시험해 왔고 남한을 전쟁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전쟁계획을 수행하는 한미연합 Key_Resolve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2010년 2월 18일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