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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북핵, 한미동맹, 아프간 재파병 문제 등을 논의한다. 우리는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을 확인하는 회담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라!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후보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천명한 사실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북미관계는 기대만큼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결단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는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의 핵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작전계획 5029 수립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 명문화 등은 그 구체적 사례다. 한국전쟁 이래 대북 핵위협을 지속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해온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지금처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거나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북미양국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탈피하여 북미관계를 획기적이고 신속하게 진전시키자면 북미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천명한대로 하루 빨리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위한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개방3000’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는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거둬들이고 북미관계 진전을 적극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에 조응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 폐기하고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합의된 한미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그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리적 범위도 전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방어적 동맹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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