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단상]

 

전시작전권 상납은 나라를 외세에 바치는 것과 같다.

 

윤현일 기자

 

▲10월 24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전시작전권 반환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발표했다. 

 

 

군대 작전권, 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나라가 전쟁위기에 빠졌을 때 자력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는 나라를 생각해보았는가? 그리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한만이 군대지휘권, 작전권이 없는 나라다. 전쟁이 났을 때 남한 대통령은 전혀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미국 대통령 옆에 서서 미국 대통령이 남한 군대를 지휘하는 작전을 구경하는 일뿐이다. 이러한 나라의 군인은 과연 전쟁났을 때 누구를 위해 싸우겠는가?

 

남한 군대는 제민족 제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싸운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남한을 위해 남한 군대를 지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남한 군대를 지휘하겠는가?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지 결코 남한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대통령의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조차 막았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시점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 계속 가지길 간청한 결과로 전시작전권을 영구히 미국에 상납한 모양이나 다름없다. 과거 이승만이 대전협정에서 군 작전권을 미국에서 바친 것처럼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나라의 3요소를 보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 한다.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대 지휘권이다. 그간의 인류역사를 보면 나라간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익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승패를 결정지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군인들이 있어도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남한이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나라의 간섭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독립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은 군대의 힘이 강해 다른 나라가 무시못하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주권이 위험받을 때 군대가 나서서 주권을 지켜준다.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각 주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산다. 그리고 자치정부가 있고 주방위군이 있다. 그러나 나라가 평상시나 위급할 때 각 주정부나 주방위군은 연방법에 의해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각 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속한 하나의 주에 불과하다.

 

미국의 각 주에는 영토와 국민과 군대가 있듯이 남한도 영토와 국민과 군대가 있다. 미국의 각 주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듯이 남한의 군대도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이쯤되면 미국의 각 주와 남한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전시작전권을 영원히 미국에 상납한다는 것은 나라를 영원히 미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지켜줄 군대의 지휘권을 외세에 넘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전시작전권을 바쳤을까? 박근혜의 진심을 알기위해서는 풍선을 날리던가 아니면 청문회에 불러야 속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참에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재취임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럽다.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친히 식민지 총통 임명장을 보낸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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