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국주의에 찌든 바이든 때문에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미수뇌(정상)회담이 있었다.  

중미수뇌회담에서 보여준 바이든의 발언은 대국주의에 찌든 모습이었다.  

바이든은 미국이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서 큰나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깔보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작은 나라를 자기들 수하에 얽매여두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대국주의다. 미국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며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 나라를 종속시켜왔다.

바이든은 중미회담후 기자회견에서 회담내용을 밝혔다.  시진핑에게 조선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국의 의무라고 했으며 중국이 핵실험을 포함한 조선의 도발 고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조선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은 아직도 조선의 모습, 외교, 국방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에서 보여준 바이든의 발언은 대국주의에 찌든 오만하고 무뢰한 발언이었으며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중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조선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도 안되는 요구다. 아마도 바이든은 마치 미국이 한국에게 대하듯이 중국이 조선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대국주의 병폐다.

조중관계와 한미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한미관계 즉 한미동맹은 종속동맹으로 한국은 미국의 한마디에 짖어대는 사냥개에 불과하다. 말이 동맹이지 주종관계라는 것을 이제 세계는 다알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사냥개라는 것이 이번 한미, 한미일, 한일 회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두 윤석열의 공이다.

대국주의 사고를 가진 바이든이 사냥개(한국)을 부리듯이 중국 또한 큰나라이기에 작은 나라인 조선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중관계는 혈맹관계이다.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다. 조중관계와 한미관계의 차이를 미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 대외정책의 근본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조선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대외활동원칙으로 하여 국제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나라다.

조선은 자신의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조중혈맹관계이지만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요구한 핵실험 불가와 미사일발사금지는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중국이 조선에게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만약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면 조중관계는 파탄된다.

이렇게 조선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조선은 자주외교로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조중관계는 상호 내정불간섭하는 나라며 만약 중국이 조선에게 내정간섭을 한다면 중국은 조선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은 조선에게 핵실험불가와 미사일발사에 대해 내정간섭했다가 조중관계는 급랭되었다.  과거 중국은 조선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항시 조심하고 있다.

바이든이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북이 핵실험을 할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중국이 조선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등 군사대응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한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몇가지 분석이 있다.   

첫째, 조선의 내정불간섭 외교정책 때문에 중국이 말할 수 없다는 처지를 미국이 이번 중미회담에서 알게 되었다. 

둘째, 조선과 중국의 내정불간섭외교원칙을 이미 알고 있으나 그래도 중국이 대국인데 조선한데 말도 할 수 없는 옹색한 나라인가하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의도된 발언이다.  

어느 해석이든 바이든의 발언은 대국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의 내정불간섭 외교정책은 조선의 건국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외교정책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2022년도 와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조선을 무시해온 것이다.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의도된 발언이라면 이또한 대국주의 사고에서 출발한 것은 그래도 설마 중국이 큰나라인데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중국은 조선을 주무르지 못할까. 주무르지 못하는 중국이 등신이지 하는 조롱과 약올리기 발언이다. 대국주의에 찌든 바이든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만약 정상사고를 가진 바이든이라면 중국과 만나 조선과 대화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조미대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묻고 가르침을 받는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대국주의로 찌든 사고로 후한무치한 발언만 하니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대국주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이상 조선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상호존중, 호혜평등,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조선을 대해야 한다.   

바이든이 한미일합동군사훈련중단과 함께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폐기를 선언, 이행한 후 조미국교정상화를 위한 조미회담을 요청한다면  조선은 조미대화에 나설 것이다.

2022년 11월 1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