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문제 ▲대북관계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문제 ▲실질 협력 등의 6가지 의제를 다룬다고 한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독도 표기 문제를 유발하여 독도를 실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에 손을 들어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찾아오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명목아래 ▲주한미군 지위 변경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지원 파병·재연장 ▲한미FTA 비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미사일방어망(MD) 참여 등을 강요함으로서 한국 국민의 더 큰 ´희생´을 요구 할 것이 뻔하다.

많은 국민들 속에서 부시 방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시와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이러한 분위기가 두려워서인지 사상 최대의 ´경호 작전´을 펼친다며 호들갑을 떨고 부시방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높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시에게 더 이상 줄 ´선물보따리´가 없다.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한국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는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하며, 그 첫 시작이 바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부시가 만약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다면 ´미국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갈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