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조작 책임지고 박근혜대통령은 정보원 해체하고 자진 하야하라!

세상을 놀라게 한 총1자루, 군인1명 없는 ‘내란음모’사건이 정보원(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재판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에나 통하였을 파쇼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이 21세기 광명시대인 지금도 통한다고 박근혜정권과 정보원은 착각하는 것 같다.

첫째, 정보원의 핵심증거인 녹취록 원본파일이 없다. 47개의 녹음파일 중 녹취록 12개를 작성하였는데 녹음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고 파일명이 수정되어 있었다. 결국 원본이 없다는 것은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녹취록 사본마저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진위여부는 해쉬값(Hash Value)이라는 ‘디지털증거지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본의 무결성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녹취록 원본도 없고 해쉬값 산출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 없었다. 정보원수사관 문모씨는 증인신문에서 녹취록 제보자가 해쉬값 산출당시 입회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셋째, 녹취록의 내용 272곳 이상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하였다. ‘절두산성지’를 ‘결전성지’로 ‘구체적 준비’를 ‘전쟁준비’로 ‘선전수행’을 ‘성전수행’로 바꾸었다.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를 ‘이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바꾼 것은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리기 위해 정말 악질적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정보원이 음질불량 등을 핑계로 녹취록을 수정하였지만 결국 정보원의 의도는 드러났다.

넷째, 검찰측 증인조차도 ‘내란음모’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 검찰이 RO '특수경호팀'이 산악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설악산국립공원관계자는 산행하는 모습을 봤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RO 회합장소라는 모수련원의 수련원관계자 진술시 검찰이 "수련원은 사람 접근이 힘들지요?"라고 묻자 "아니요. 대로변에서 걸어서 6분정도 걸립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찰이 "강당이 커튼 치면 안보이지요?"라고 묻자 "강당에 커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1세기 마녀사냥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에서 나온 황당한 모습이다.

다섯째, 내란음모 제보자 일명 ‘프락치’조차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정보원에서 조사하였을 때는 채모씨가 RO지휘성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7차공판에서는 채씨가 RO지휘성원인 것이 불확실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채씨가 제보자에게 2004년 총선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시보다는 나가는 게 좋겠다는 언질로 받아들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제보자가 RO를 가입하였다면서 가입한 날짜나 요일은 물론 가입한 장소였던 강원도의 민박집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녹취록도 검찰측증인들도 심지어 ‘프락치’도 정보원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다고 고백한 셈이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공안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시민사회단체대표·활동가들을 내사하고 심지어 ‘범죄단체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등 파쇼적 폭압만행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천주교까지 나서서 시국미사를 통해 “박근혜대통령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니 박근혜정권과 파쇼통치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대선개입을 인정하고 ‘내란음모’사건조작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정보원부터 해체하고 자진하야의 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길만이 박대통령이 선친과 다른 종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2013년 11월2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